2020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공모시행 공고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0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총사업비 : 565백만원

※ 서울시혁신형사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결정

2. 사업내용 : 혁신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 사업비 등 지원

3. 사업분야 및 지원규모

구분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혁신형사업
세부내용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사업 분야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 기반 혁신형사업,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혁신형사업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 기반 혁신형사업,사회적경제․금융 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혁신형사업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대표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이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참가 제외)
지원규모	○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당 최대 2억원이내 지원 - 컨소시엄 선정사업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 최대 1년간 지원 ○ 사업당 최대 5천만원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4.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11.(화) ~ 2.26.(수), 17:00限

○ 방  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혁신형사업 담당부서(붙임 1)

	컨소시엄 신청시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예: 00구 A기업, $$구 B기업, □□구 C기업이 컨소시엄 참여)에는 컨소시엄 대표 기업(단체)가 소재한 자치구의 혁신형사업 담당부서에 신청‧접수

5. 공모분야별 세부내용

5-1. 2020년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 사업기간(중간평가기간 제외)

○ 초기(1차) 사업기간 : 초기사업비 지원 약정체결일 ~ ’20.12.31.

○ 추가(2차) 사업기간 : 추가사업비 지원 약정체결일 ~ ’21.10월말

※ 초기사업비 지원 후 중간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추가사업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공모분야

○ 사회서비스, 제조업기반 및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제시 사업(붙임 2)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1억원 이내(컨소시엄 선정사업 : 최대 2억원 이내)

- 초기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 중간평가 실시 후 추가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

-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총액한도 내에서 2회 지급되며 지급비율은 조정가능, 사업비 집행시 사용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참조(붙임 3)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예) 총사업비 1억원인 경우 ⇒ 신청보조금 9천만원, 자부담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되고 모두 기업 측에서 부담)

- 자부담 약정액은 1차(초기사업)에 50% 이상 의무사용

- 사업 축소시 등에도 최초 약정 자부담 비율은 변경 불가

-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10%일 경우, 총 사업 내의 세부사업 자부담도 10% 유지

□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2개 이상)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기업(2개 이상) 컨소시엄(단, 주관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이어야 함)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 기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선정후 결격사유가 있을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신청 제한

▪ 기존에 혁신형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

▪ 기존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사업목표와 사업결과 등이 동일 또는 유사)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당해연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당해연도 혁신형 사업 신청 불가

▪ 사업내용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제외

▪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공고일 현재 지정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

⇒ 단, ’20년 4월 10일 이전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약정해지, 지급제한 등)을 받은 기업

▪ 지방에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

※ 단, 대표기관을 서울소재 기업으로 하며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는 허용

▪ 기존에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존에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위의 내용으로 신청 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 선정 이후라도 사업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약정해지, 보조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영구 배제 등 제재조치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업 1곳이라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및 참여한 모든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자격심사		현장 실사		서면 심사		최종심사 (대면심사)		약정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서울시		기업→ 자치구		자치구		중간지원 기관		심사 위원회		심사 위원회		자치구→ 선정기업

※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는 사정에 따라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세부 심사배점기준(붙임 4)

- 사업계획(60), 기업역량(40)

1. 동점자 처리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우선순위 : 사업계획 〉기업역량

2. 서면심사 결과 서면심사 총점 60% 미만 기업은 탈락, 서면심사 통과기업 대상으로 대면심사 후 최종기업 선정

※ 세부 심사계획은 추후 별도 수립

□ 심사 세부추진계획

○ 자격 심사 : ’20. 3. 2.(월)限

- 심사기관 : 신청기업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

- 심사내용 : 결격(신청제한) 사유 등 형식적 요건 심사,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등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및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현장 실사 : ’20. 3. 20.(금)限

- 실사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 실사내용 : 제출자료 검증, 기업현황 및 사업준비도 등 파악

○ 서면 심사 : ’20. 3. 27.(금)

- 심사기관 : 서울시 혁신형사업 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혁신형사업 신청기업

- 심사내용 : 신청서, 현장실사 자료 등을 참조하여 사업계획 및 기업역량 등 세부심사

○ 최종(대면) 심사 : ’20. 4. 3.(금)

- 심사기관 : 서울시 혁신형사업 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혁신형사업 서면심사 통과기업

- 심사내용 : 신청기업 면접을 통한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기업수 등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 변경 가능

□ 심사후 일정

○ 초기사업비 교부 및 약정체결 : ’20. 4월말

○ 초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21. 1월 限

○ 중간평가 : ’21. 3월 중(’20년 혁신형사업으로 선정된 기업 대상)

- 평가내용 : 사업비 사용, 경영활동, 경영성과, 사회공헌 등 추진실적 평가

- 평가방법 : 현장실사 결과(’21. 2월 예정)를 참조하여 중간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심의‧결졍하며 70점 미만은 미지원, 지원금 미지원시 잔여사업은 자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함

○ 추가사업비 교부 : ’21. 4월 중

※ 중간평가 결과 추가사업비 교부 확정된 사업에 한해 지원·교부

○ 사업평가 및 정산 : ’21. 11월 限

□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

① 사업신청서(서식 1) ② 단체현황(소개서)(서식 2)

③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동일여부 확인서(서식 3) ④ 사업계획서(서식 4)

⑤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 예산운용계획 작성시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산출근거 제시)

⑥ 대표자(사업책임자) 인적사항(서식 5)

⑦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9.12월말 기준)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세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⑨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등 증빙자료

개인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 6)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전자파일 및 서면 1부 제출(자치구 제출)

- 신청서류는 ① ~  순서대로 전자파일 폴더로 별도 제출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1부 보관

○ 컨소시엄 참가기업의 경우 대표기업이 컨소시엄 구성기업의 서류 일체(②, ③, ⑦, ⑧, ⑨, )를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지원불가)

○ 선정된 기업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증권 미제출 시 지원불가)

5-2. 2020년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 혁신형사업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12.31.(단년도 사업)

□ 공모분야(붙임 2)

○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사업

○ 사회서비스, 제조업기반 및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제시 사업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이내(연합회, 협의회, 컨소시엄 선정사업 : 최대 1억원 이내)

※ 사업비 집행시 혁신형사업비 사용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참조(붙임 3)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예) 총사업비 1억원인 경우 ⇒ 신청보조금 9천만원, 자부담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되고 모두 기업 측에서 부담)

- 자부담 약정액은 1차(초기사업)에 50% 이상 의무사용

- 사업 축소시 등에도 최초 약정 자부담 비율은 변경 불가

-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10%일 경우, 총 사업 내의 세부사업 자부담도 10% 유지

□ 신청자격

○ 사회적협동조합 ※ 일반 협동조합은 2개 이상의 컨소시엄으로만 참여 가능

-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기획재정부의 설립신고와 등기로 연합회 법인격이 있을 것

- 신고수리 또는 설립등기가 처리 중인 연합회도 참여가 가능함.

단, 지원 개시일까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할 시 선정 자동취소

○ 협동조합협의회

- 2개 이상의 등기 완료된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

- 임의단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

- 2개 이상의 등기 완료된 협동조합(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참가 제외)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협의회 2개 이상의 컨소시엄

※ 기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후 결격사유 있을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 제한

▪ 법인격을 미취득한 협동조합연합회 및 임의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협동조합협의회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단체(단, 수의업 관련 업종은 참여 가능)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참조(붙임 5)

▪ 기존에 혁신형사업비를 지원 받은 기업‧단체

▪ 기존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사업(사업목표와 사업결과 등이 동일 또는 유사)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단체

▪ 당해연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단체는 당해연도 혁신형 사업 신청 불가

▪ 사업내용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제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약정해지, 지급제한 등)을 받은 기업‧단체

▪ 지방에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단체

※ 단, 대표기관을 서울소재 기업‧단체로 하며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는 허용

▪ 기존에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단체

▪ 기존에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위의 내용으로 신청 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 선정 이후라도 사업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약정해지, 보조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영구 배제 등 제재조치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업 1곳이라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및 참여한 모든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자격심사		현장 실사		서면 심사		최종심사 (대면심사)		약정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서울시		기업→ 자치구		자치구		중간지원 기관		심사 위원회		심사 위원회		자치구→ 선정기업

※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는 사정에 따라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세부 심사배점기준(붙임 4)

- 사업계획(60), 기업역량(40)

1. 동점자 처리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우선순위 : 사업계획 〉기업역량

2. 서면심사 결과 서면심사 총점 60% 미만 기업은 탈락, 서면심사 통과기업 대상으로 대면심사 후 최종기업 선정

※ 세부 심사계획은 추후 별도 수립

□ 심사 세부추진 계획

○ 자격 심사 : ’20. 3. 2.(월)限

- 심사기관 : 신청기업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

- 심사내용 : 결격(신청제한) 사유 등 형식적 요건 심사,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등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및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현장 실사 : ’20. 3. 20.(금)限

- 실사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 실사내용 : 제출자료 검증, 기업현황 및 사업준비도 등 파악

○ 서면 심사 : ’20. 3. 27.(금)

- 심사기관 : 서울시 혁신형사업 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혁신형사업 신청기업

- 심사내용 : 현장실사 자료를 참조하여 사업계획 및 기업역량 등 세부심사

○ 최종(대면) 심사 : ’20. 4. 3.(금)

- 심사기관 : 서울시 혁신형사업 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혁신형사업 서면심사 통과기업

- 심사내용 : 신청기업 면접을 통한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기업수 등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 변경될 수 있음

□ 심사후 일정

○ 사업비 교부 및 약정체결 : ’20. 4월말

○ 사업평가 및 정산        : ’21. 1월 限

□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

① 사업신청서(서식 7) ② 단체현황(소개서)(서식 8)

③ 임원 및 회원 명부(서식 9) ④ 대표자(사업책임자) 인적사항(서식 5)

⑤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동일여부 확인서(서식 3)

⑥ 사업계획서(서식 10)

⑦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 예산운용계획 작성시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산출근거 제시)

⑧ 조직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

- 협동조합 연합회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협동조합 협의회 : 임의단체등록증

- 협동조합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신고)인가서, 등기부등본

⑨ 정관사본(협동조합 연합회의 경우)

- 협동조합 협의회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회칙 제출

개인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세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에 한함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9.12월말 기준)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전자파일 및 서면 1부 제출(자치구 제출)

- 신청서류는 ① ~  순서대로 전자파일 폴더로 별도 제출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1부 보관

○ 컨소시엄 참가자의 경우 대표기업(단체)가 컨소시엄 구성기업(단체)의 서류 일체(②, ③, ⑤, ⑧, , , )를 제출해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증권 미제출 시 지원불가)

6. 선정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개별통보

7.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정산 등

○ 선정된 단체와 서울시(자치구)가 사업추진 약정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중 중간평가(현장점검 모니터링, 중간보고) 등 실시

8.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에(A4용지 종 방향) 작성 및 한글 워드로 작성

○ 사업계획서 등에 표시되는 일체의 자료는 근거 및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제출서류의 순서에 따라 제출하되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 으로 기술

○ 기타 법령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 됨

9.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시 사회적경제과담당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존에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비 잔액은 정산 후 반납처리 됨

○ 제출서류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선정된 단체는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증권 미제출 시 지원불가)

○ 신청 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 선정 이후라도 사업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약정해지, 보조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영구 배제 등 제재조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없는 내용은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지침)을 따릅니다.

10.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혁신형사업 담당부서(붙임 1)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김근형(☎ 02-2133-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