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사회성과보상사업」모델개발 용역

	<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의 >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보건복지부「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중에서 -

2. 내    용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사업(안) 수립

3.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까지

4. 소요예산 : 금30,000,000원(부가세 포함)

5. 과업내용 :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 보상사업(안) 작성

가. 추진 필요성

- 지역 기반 어르신 돌봄의 필요성

-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시범사업 포함) 중인 커뮤니티케어 사업현황 분석 및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 으로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나. 사회성과 정의

-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성과(사회적 편익 창출, 사회적 비용 절감)에 대한 정의

다. 프로그램 제안

-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사업과 차별화 할 수 있고, 민간 에서 수행 가능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 제시

- 3가지 이상의 세부 프로그램을 예시로서 제시*

* 제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 수행 가능성,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포함

라. 사업모델 제시

- 상기 제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대상 및 인원, 사업수행기간, 사업수행비* 제시

* 운영기관, 수행기관, 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사업기간별 세부 산출내역 포함

마. 성과지표 등 설정

- 사업의 효과성 측정 및 성과보상을 위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측정 방법, 성과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시

	< 성과지표 등 설정시 유의사항 >
- 성과목표는 사회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 - 성과지표 및 성공기준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 - 성과보상금 지급기준은 성과지표 달성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성과(사회적 편익 창출, 사회적 비용 절감)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바. 기대효과

- 상기 제시한 프로그램을 사업모델을 토대로 운영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사회성과를 종합적으로 제시

6. 수행방법

❍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참여인력 현황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은 후 공정기간, 보고기간 등 승인된 내용에 한해서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용역 사업에 투입된 인력 중 서울시의 필요에 의하여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품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 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세부 추진일정을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측정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울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 등에 관하여 서울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상 용어해석 등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7.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 보고 및 중간보고(수시보고)

❍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 착수보고는 용역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 중심으로 세부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도

- 과업세부계획 수행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중간보고일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하며,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항목별 과업의 종료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 변경시

나. 최종보고

❍ 수급인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약조건 및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수집된 모든 자료를 서울시의 사전 승인없이 본 과업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방은 과업기간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보고서 검토결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보완 필요시 서울시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납품 성과물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과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를 수정·보완할 의무가 있다.

라. 최종 보고서 및 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으며, 제3자의 권리로 되어있는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마.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계약해지 및 해제조건

가. 계약관련 제반 일반 조건들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 안전부 예규 제47호)”에 따른다.

나. 서울시의 사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발간계획을 취소할 때

다.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라.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서울시가 판단한 경우

마. 계약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서울시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