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가이드

2019. 10.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1.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 배경

지난 2000년 이후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민간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 민간 조직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 특히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개별 적 사회문제해결의 통로로 인식되고 있을 때, 서울특별시와 성남시 등 선진적인 광역, 기초단위 지방정부는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의 동반자로 발전하도록 정책을 개발, 집행해 왔음

현 정부에 들어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의 지원 등의 정책 전달체계로 이해하지 않고, 내수시장의 활성화 및 사회혁신의 민간의 포괄적인 활동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음.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제도 및 정책 정비가 이뤄지고 있음

이런 정부의 방향에 의해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정책은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사회경제와 관련성이 깊은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미뤄볼 때,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따라 지역 사회적경제의 발전정도와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2017년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역단위 제도 정비 및 정책개발의 필요성과 계획수립의 방법론을 정립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음

따라서 2019년에는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평가 체계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의 내실있는 지역 적용과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정책의 실행에 기여하려 함

사업 목적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평가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지자체의 장 및 의원, 민간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재와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평가 방법론을 정립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정책 평가가 더 좋은 사회적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는 호순환 체계를 강화하려함

또한 우수한 사회적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지방정부를 시상하는 데 합리적 기준을 적요함으로써 시상의 권위를 더하려 하며,

마지막으로 민간 사회적경제 당사자들과 지방정부가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좋은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상호간의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려 함

2. 평가 추진 개요

￭ 참가자격ⅼ

- 전국 17개 시·도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 추진일정ⅼ

1. 공 모  기 간 : 2019. 10. 18(금) ~ 2019. 11. 15(금)

2. 제출자료검토 : 2019. 11. 18(월) ~ 2019. 11. 29(금)

3. 전 국  심 사 : 2019. 12.  2(월) ~ 2019. 12.  6(금)

4. 시  상  식   : 2019. 12. 12(목) 오후 2시 예정 (변동가능성 있음)

￭ 공모방법ⅼ

1. 참가신청 : 이메일 접수

2. 접수처 :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 (socialenterprisenet@naver.com)

3. 접수기한 : 2019. 11. 15(금) 오후6시 까지

4. 제출서류 : 1)참가신청서 1부 / 2)지표별 근거서류 (광역/기초별 지방자치단체 평가가이드 참조)

5. 문의 :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한국YMCA전국연맹) : 02-332-4252

￭ 평가기준ⅼ

￭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지표 (광역/기초별 지방자치단체 평가가이드에 수록)

(정책기반정비 / 지원수준 / 정책성과 / 거버넌스의 4개 분류 이뤄진 16개 지표)

￭ 시상부문ⅼ

대상	￭ 광역지방자치단체 1개 (고용노동부 장관상) ￭ 기초지방자치단체 1개 (고용노동부 장관상)
거버넌스 우수	￭ 기초지방자치단체 1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
정책 우수	￭ 기초지방자치단체 1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

주최 :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주관 :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고용노동부, 한국협동조합연구소

3. 정책 평가 편람

1) 지표별 평가 방법

지표별 평가방법을 요약한 것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평가방법은 지표별 설명자료에 제시하고 있다.

표  지표별 평가방법 일람

순번	코드	평가지표	평가방법
1	1_1	통합조례제정	1,3,5점 부여
2	1_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	5점척도(평가위원 부여)
3	1_3	연도별 실행계획 관리	5점척도(평가위원 부여)
4	1_4	특색있는 육성정책의 개발	건별 1점, 최대 5점
5	2_1	예산: 총예산 대비 비율	평균3점(각 [eqn: ±]20%, 40% 가감점) 1~5점 부여
6	2_2	사경 조직 편재	계, 과, 국(1,3,5점 부여)
7	2_3	자체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수	평균3점(각 [eqn: ±]20%, 40% 가감점) 1~5점 부여
8	2_4	공공조달 비율 : 사회적기업	평균3점(각 [eqn: ±]20%, 40% 가감점) 1~5점 부여
9	3_1	인구 1천명당 사경조직 개소수	평균3점(각 [eqn: ±]20%, 40% 가감점) 1~5점 부여
10	3_2	조직평균 매출액	평균3점(각 [eqn: ±]20%, 40% 가감점) 1~5점 부여
11	3_3	우수사례 선정	건별 1점, 최대 10점
12	3_4	사회적경제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	건별 1점, 최대 10점
13	4_1	위원회/실무협의회 운영	회의당 1점 : 평균3점(각 [eqn: ±] 20%, 40% 가감점)
14	4_2	민간 정책제안 수렴 수준	건별 1점 : 평균 3점(각 [eqn: ±]20%, 40% 가감점)
15	4_3	사경 정책 평가 여부 및 환류	최저 3점, 최대 10점까지 부여
16	4_4	민간과의 관계, 언론노출, 대시민 교육 등	5점척도(평가위원 부여)

2) 평가 관련 제출 서류

평가관련 제출서류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지표별 자료를 찾아보면 된다.

표  지표별 제출 서류 일람

순번	코드	평가지표	평가 근기서류 제출 내용
1	1_1	통합조례제정	통합조례
2	1_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	1) 기본계획 서류 혹은 파일, 2) 기본계획 수립 일정, 3)의견수렴 회의 개최 문서(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3	1_3	연도별 실행계획 관리	2018년 실행계획 제출 및 기본계획 연관성 분석표
4	1_4	특색있는 육성정책의 개발	특색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추출)
5	2_1	예산: 총예산 대비 비율	1) 비율계산식(예산서 사경예산, 총예산액 근거자료 첨부)
6	2_2	사경 조직 편재	행정조직도
7	2_3	자체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수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8	2_4	공공조달 비율 : 사회적기업	행안부 지자체합동평가자료(기존자료 제출)
9	3_1	인구 1천명당 사경조직 개소수	계산식, (사경조직2** 리스트, 2018년말 인구자료)
10	3_2	조직평균 매출액	사경조직1의 총매출액/개소수 계산
11	3_3	조직,정책 우수사례 선정	우수사례 근거자료
12	3_4	사회적경제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	지역문제 해결 근거자료
13	4_1	위원회/실무협의회 운영	위원회/실무위원회 소집 공문 등 근거자료
14	4_2	민간 정책제안 수렴 수준	민간 정책 제안 내용 및 정책 반영 근거서류
15	4_3	사경 정책 평가 여부 및 환류	정책평가서 + 관련서류
16	4_4	민간과의 관계, 언론노출. 대시민 교육 등	근거자료 - 대시민 교육은 지자체장의 강의가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인사 등도 포함

지표별 평가 세부 내용

1-1.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평가

지표

1-1.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평가지표

가중치

5.8

세부

지표

가. 사회적경제통합조례제정

측정

방법

○ 산식

가. 사회적경제 통합조례 제정

통합조례의 내용을 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점수	평가내용
내용의 충실성	5	통합조례 없음 : 1점 사회적기업지원조례의 단순 변형 : 3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준하는 내용 : 5점

* 이후 이산형 점수 체계는 5점을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점수 부여, 예를 들어 5점은 100점, 1점은 20점을 받게 됨. 최저점수는 20점으로 부여됨, 평가위원의 부여 점수의 평균이 적용될 때, 만약 평균이 3.4점이라면 3.4/5×100으로 환산하여 계산, 이하 동일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가. 사회적경제통합조례제정 : 사회적경제통합조례 파일 제출

증빙

자료

제출 자료로 증빙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1-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

평가

지표

1-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

평가지표

가중치

8.5

세부

지표

없음

측정

방법

○ 산식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각각 5점 척도로 점수 부여

평가위원은 기본계획의 충실성 뿐만 아니라, 게획 수립과정의 충실성도 점검.

기본계획의 실행에 대해서는 연도별 실행계획과 연동하여 평가

평가위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결정
(평가위원은 5명 이상, 최고최하점이 같은 경우 1개만 버리고 평균 계산)

매우미흡	미흡	평균	우수	매우 우수
1	2	3	4	5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기본계획 파일(pdf 등)

기본계획 수립 일정,

의견수렴 회의 개최 문서(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기본계획 전파, 실행과 관련된 문서

증빙

자료

제출 자료로 증빙(별도 증빙 없음)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1-3. 연도별 실행계획 관리

평가

지표

1-3. 연도별 실행계획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6.2

세부

지표

없음

측정

방법

○ 산식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각각 5점 척도로 점수 부여

평가위원은 2018년도 실행계획의 충실성과 함께, 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을 정리한 제출 서류의 충실성도 함께 평가

평가위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결정
(평가위원은 5명 이상, 최고,최하점이 같은 경우 1개만 버리고 평균 계산)

실행계획 기본계획 연계성	매우 우수	우수	평균	미흡	매우 미흡
우수	5	5	4	3	2
보통	5	4	3	3	2
미흡	4	3	2	2	1
기본계획 없음	3	3	2	1	1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가. 2018년 실행계획

나. 2018년 실행계획과 기본계획 연관성 분석표 제출(자율 양식)

증빙

자료

제출 자료로 증빙 (별도 증빙 없음)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1-4. 특색 있는 육성정책의 개발

평가

지표

1-4. 특색있는 육성정책의 개발

평가지표

가중치

7.0

세부

지표

없음

측정

방법

○ 산식

평가위원들의 제출된 특색 정책을 평가하여,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의 개수를 정함

평가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개수 결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평가위원 각각이 정한 유의미한 정책을 모두 인정하여 개소수 산정(최저 수준까지 유의미하게 인정)

평가위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결정

건별 1점으로 하고, 최대 5점까지 부여

부여된 점수를 평가지표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 부여

건수	1	2	3	4	5
환산점수	1.24	2.48	3.72	4.96	6.2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지방정부가 생각하는 특색있는 정책 리스트(1쪽)

각 정책별 전체 계획서

각 정책의 요약 각 1쪽(목적, 사업규모, 특색정책 선정 이유, 기대효과, 실제 효과)

증빙

자료

제출 자료로 증빙 (별도 증빙 없음)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2-1. 사회적경제 예산규모

평가

지표

2-1. 사회적경제 예산규모

평가지표

가중치

6.9

세부

지표

가. 예산: 총예산 대비 비율

측정

방법

○ 산식

가. 예산: 총예산 대비 비율

- 중앙부처사업 예산, 광역사업 예산, 기초 사업 예산별로 나눠서 계산

- 중앙부처 사업예산의 광역 및 기초의 부담분과 광역 사업의 기초 부담분은 각각 중앙부처 사업예산, 광역사업 예산으로 계산함

- 각각의 비율대로 계산한 결과로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3점(각 [eqn: ±]20%, 40% 가감점) 1~5점 부여

평균-40%미만	평균-40%이내	평균[eqn: ±]20%	평균+40%이내	평균+40%초과
1	2	3	4	5

- 3개의 점수를 계산한 후 평균을 적용함

○ 평가기준일: 2018년

자료

제출

서식

계산식1(2018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중앙사업	광역사업	기초사업
사회적경제예산
전체예산
비율

증빙

자료

없음(2018년 평가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신뢰함을 전제)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2-2. 사회적경제 정책 집행 체계

평가 지표	2-2. 사회적경제 정책 집행 체계	평가지표 가중치	7.8
세부 지표	가. 사경 조직 편재
측정 방법	○ 산식 가. 사경 조직 편재 계, 과, 국(1,3,5점 부여)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가. 사경 조직 편재 : 행정조직도
증빙 자료	제출 자료로 증빙 (별도 증빙 없음)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2-3. 중간지원조직

평가

지표

2-3. 중간지원조직

평가지표

가중치

6.4

세부

지표

가. 자체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수

측정

방법

○ 산식

가. 자체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수

※ 자체 중간지원조직의 종사자 중 사업위탁에 의해 채용된 직원의 수도 포함.

평균3점(각 [eqn: ±]20%, 40% 가감점) 1~5점 부여

평균-40%미만	평균-40%이내	평균[eqn: ±]20%	평균+40%이내	평균+40%초과
1	2	3	4	5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가.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수 :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별도의 제출 양식은 없음, 위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자유롭게 제출)

증빙

자료

제출 자료로 증빙 (별도 증빙 없음)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2-4.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비율

평가

지표

2-4.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비율

평가지표

가중치

7.2

세부

지표

가. 공공조달 비율 : 사회적기업

측정

방법

○ 산식

가. 공공조달 비율 : 사회적기업

- 지차체별로 제출된 자료의 비율을 입력한 후 계산

평균3점(각 [eqn: ±]20%, 40% 가감점) 1~5점 부여

평균-40%미만	평균-40%이내	평균[eqn: ±]20%	평균+40%이내	평균+40%초과
1	2	3	4	5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가. 공공조달 비율(사회적기업) : 행안부 지자체합동평가자료 중 관련 부분)

증빙

자료

제출 자료로 증빙 (별도 증빙 없음)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3-1. 사회적경제조직 개소수

평가

지표

3-1. 사회적경제조직 개소수

평가지표

가중치

2.7

세부

지표

가. 인구 1천명당 사경조직 개소수

측정

방법

○ 산식

가. 인구 1천명당 사경조직 개소수

- 사회적경제조직2의 수를 적용

- 사경조직2의 수는 1)사회적기업, 2)마을기업, 3)기본법협동조합 설립개소수 × 55%, 4)자활기업(사업단 제외), 5)우수농촌공동체회사로 하며, 1개 조직이 중복되었다고 해도 중복인정

* 중복을 거르는 작업이 매우 복잡함.

- 인구는 2018년말 주민등록통계를 활용

- 각 지자체가 제출한 개소수의 평균을 낸 후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여 점수 부여

평균3점(각 [eqn: ±]20%, 40% 가감점) 1~5점 부여

평균-40%미만	평균-40%이내	평균[eqn: ±]20%	평균+40%이내	평균+40%초과
1	2	3	4	5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00지자체의 사경조직2의 수

구분	사경조직수						인구 (천명) (B)	인구당 조직수 A/B
	합계 (A)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협동 조합	자활 기업	농촌공동 체회사
2018년

증빙

자료

2018년 사경조직 리스트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3-2. 사회적경제 매출액

평가

지표

3-2. 사회적경제 매출액

평가지표

가중치

4.4

세부

지표

가. 조직평균 매출액

측정

방법

○ 산식

가. 조직평균 매출액

- 사회적경제조직1 적용

- 사경조직1은 1)사회적기업, 2)마을기업만 포함

※ 매출실적이 행정에 보고되는 유형만 포함시킴. 그 외 사회적경제조직은 이 평가지표에서는 제외

- 조직평균매출액 = 사경조직1의 총매출액/개소수

- 지자체가 제출한 매출액 평균을 낸 후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여 점수부여

평균3점(각 [eqn: ±]20%, 40% 가감점) 1~5점 부여

평균-40%미만	평균-40%이내	평균[eqn: ±]20%	평균+40%이내	평균+40%초과
1	2	3	4	5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00지자체의 사경조직1 매출액

구분	사경조직 매출액			사경조직1 수			평균매출액 (C=A/B)
	합계 (A)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합계 (B)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2018년

증빙

자료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 제출 2018년 매출액 관련 보고 자료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3-3.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선정

평가

지표

3-3. 사회적경제 정책 우수사례 선정

평가지표

가중치

4.1

세부

지표

없음

측정

방법

○ 산식

- 별도 산식 없음.

- 우수사례는 지자체에 속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선정된 경우나 지자체 자체가 포상한 경우를 모두 포함함

- 우수사례는 상급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 단, 이후에는 2018년 평가를 관찰하여 2019년 평가부터는 평가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평가자료를 평가위원이 검토하여 우수사례 선정 개소수 판단

- 평가위원회에서 공동선정하도록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평가위원들의 서류평가로 개별 평가가 진행될 경우 1 평가위원이라도 우수사례로 판단한 것은 모두 포함(최저기준 적용)

- 선정건수에 대해 건별 1점, 최대 10점을 부여한 후,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 개소수의 평균을 계산한 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40%미만	평균-40%이내	평균[eqn: ±]20%	평균+40%이내	평균+40%초과
1	2	3	4	5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1. 정책 우수사례 선정 리스트 1쪽 : 자유양식

증빙

자료

리스트에 있는 우수사례 각각의 근거자료(신문기사, 상장 사본, 공문 등, 각 사례당 1개의 근거자료가 제출되면 됨)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3-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

평가

지표

3-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

평가지표

가중치

8.4

세부

지표

없음

측정

방법

○ 산식

- 별도 산식 없음.

- 지역문제 해결 사례는 지자체에 속한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지자체의 활동을 통해 해결된 것을 모두 포함함

- 제출된 평가자료를 평가위원이 검토하여 해결 사례 선정 개소수 판단

- 평가위원회에서 공동선정하도록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평가위원들의 서류평가로 개별 평가가 진행될 경우 1 평가위원이라도 해결사례로 판단한 것은 모두 포함(최저기준 적용)

- 선정건수에 대해 건별 1점, 최대 10점을 부여한 후, 각 지자체의 해결사례 개소수의 평균을 계산한 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40%미만	평균-40%이내	평균[eqn: ±]20%	평균+40%이내	평균+40%초과
1	2	3	4	5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사회적경제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 리스트 1쪽 (자유양식)

증빙

자료

각 항목 당 지역문제 해결 근거자료 (자유 양식)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4-1.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평가

지표

4-1.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평가지표

가중치

5.1

세부

지표

없음

측정

방법

○ 산식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정책협의회 등 명칭은 자율적)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가 개최된 횟수에 따라 각 1점씩 부여

* 위원회와 실무협의회가 정기적인 회의체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조례 관련규정에 따른 구성원 선정 자료)

회의당 1점 : 평균3점(각 [eqn: ±] 20%, 40% 가감점)

- 회의 횟수를 계산하여 각 지자체의 회의 횟수 평균을 계산한 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40%미만	평균-40%이내	평균[eqn: ±]20%	평균+40%이내	평균+40%초과
1	2	3	4	5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위원회/실무협의회 개최 리스트 1쪽( 자유양식)

증빙

자료

각 위원회/실무위원회 소집 공문 등 근거자료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4-2. 민간 정책제안의 정책 반영 수준

평가

지표

4-2. 민간 정책제안의 정책 반영 수준

평가지표

가중치

7.0

세부

지표

없음

측정

방법

○ 산식

- 별도 산식 없음.

- 민간 정책 제안 반영 수준은 공식적, 비공식적 반영을 모두 포함함

- 제출된 평가자료를 평가위원이 검토하여 반영 개소 수 판단

- 평가위원회에서 공동선정하도록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평가위원들의 서류평가로 개별 평가가 진행될 경우 1 평가위원이라도 해결사례로 판단한 것은 모두 포함(최저기준 적용)

- 반영 수에 대해 건별 1점, 최대 10점을 부여한 후, 각 지자체의 해결사례 개소수의 평균을 계산한 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40%미만	평균-40%이내	평균[eqn: ±]20%	평균+40%이내	평균+40%초과
1	2	3	4	5

○ 평가기준일: 2018. 1. 1 ~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1. 민간 정책제안의 정책 반영 현황 리스트

증빙

자료

제출 서류 각 건별로 자유롭게 증빙자료 제출(간담회 결과 및 관련 문서)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4-3.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여부

평가 지표	4-3.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여부	평가지표 가중치	4.6
세부 지표	없음
측정 방법	○ 산식 최저 3점, 최대 10점까지 부여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가 없었음 : 3점 사회적경제 평가 관련 서류 제출시 평가위원의 평가에 따라 4점에서 10점까지 부여 평가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계산 ○ 평가기준일: 2018. 12. 31.(2018년 평가가 이뤄진 2018년 상반기까지 포함)
자료 제출 서식	1. 사경 정책 평가 관련 서류 (평가서 및 관련 서류)
증빙 자료	제출 자료로 증빙 (별도 증빙 없음)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

4-4.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할

평가

지표

4-4.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할

평가지표

가중치

7.9

세부

지표

가. 민간과의 관계, 언론노출, 대시민 교육 등

측정

방법

○ 산식

가. 민간과의 관계, 언론노출 등

- 위와 마찬가지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의 점수 부여 및 평균 점수 계산하여 가중치에 따라 환산

- 대시민 교육은 지자체장의 강의뿐만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개회식, 수료식 등에서의 인사 등도 포함

5점척도(평가위원 부여)

매우미흡	미흡	평균	우수	매우 우수
1	2	3	4	5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자료

제출

서식

가. 민간과의 관계, 언론노출 등 : 근거자료

증빙

자료

제출 자료로 증빙 (별도 증빙 없음)

통계

자료

해당없음

문의처

평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