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9-083호

사회문제해결형 협업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을 장려하고자「사회문제해결형 협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조직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사회문제해결형 협업 지원사업 공모

□ 지원기간: 약정 체결일 ~ 2019년 12월 27일(금)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이 포함된 컨소시엄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제3조 제7호에 근거해 제2호~4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

※ 컨소시엄 참여조직의 개수는 선정기준과 무관하니 실제로 협력가능한 조직을 포함시켜야 하며, 반드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이어야 함

※ 컨소시엄 구성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고 취지에 맞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컨소시엄에 포함 가능

□ 지원규모: 4개 내외, 사업당 2천5백만원 내외

□ 접수기간: 2019년 10월 22일(화) ~ 10월 31일(목) 12:00시 마감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택배접수(단, 우편/택배 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 제출분에 한함)

2		지원사업 세부내용

□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간 사업연합 촉진을 통해 서울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 사 업 명: 사회문제해결형 협업 지원사업 공모

❍ 지원기간: 약정 체결일 ~ 2019년 12월 27일(금)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이 포함된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제3조 제7호에 근거해 제2호~4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

- 반드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시 비영리단체의 경우도 포함 가능

※ 단, 대표기관은 컨소시엄 행정지원업무가 역할에 포함되므로, 행정실무역량을 갖춰야 함.

❍ 지원규모: 4개 내외 사업, 사업당 2천5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선정 기관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지원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세부내용

❍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지원 시 유의사항: 공동프로젝트는 공동 디자인․마케팅․홍보, 공동장비 구축 등과 같은 단순 협업이나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각자의 고유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물을 총합하는 방식이 아님. 공동의 사업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 사업을 진행하고 반드시 공동의 성과물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3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및 일정

서류 심사		• 평가일정 : 2019.11. 1.(금) 예정 • 평가내용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검토(참여자격 요건 및 첨부서류, 공모기한 준수 여부 등) • 평가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류 심사 • 결과안내 : 11.4 (월) 홈페이지 공지
□
대면 심사		• 심사일정 : 2019.11. 6.(수) 예정 • 심사내용 : 필요성, 역량,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 심사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신청조직 대면인터뷰
□
결과 발표		• 발표일정 : 2019.11.8.(금) 예정 • 발표방법 : 홈페이지(www.sehub.net) 공지 및 개별연락
□
사업추진		• 대표조직 협약 및 지원금 교부 : 11월 중순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

□ 심사기준

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의 필요성	• 지원사업 취지 및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여부 • 사업의 특징 및 차별성	25점
참여조직 역량	• 목표 결과물에 적합한 컨소시엄 구성 • 참여 조직의 전문성 및 수행 역량 • 컨소시엄 내 사업추진 체계의 적절성 및 안정성	2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 목표 및 추진전략의 논리성 • 사업 계획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 예산계획의 타당성	25점
기대효과	• 결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 • 지원사업 이후 참여조직의 성장 가능성 •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및 파급 효과	25점
합 계		100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년 10월 22일(화) ~ 10월 31일(목) 12:00시 마감

※ 접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처리 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택배접수만 가능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전략실 기획전략팀 김병수 매니저 ☎ 070-4267-5039)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1부	대표조직명으로 작성
2	사업신청서 1부 [별첨양식1] ※원본날인 필	공동작성
3	사업계획서 1부 [별첨양식2]
4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인증서, 설립신고증, 지정서, 약정서, 육성사업 참가 확인증 등)	컨소시엄 참여 조직 모두 작성‧제출
5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4,5 번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조직 각각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됩니다.

※ 제출 서류의 원본 1부와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담은 USB 1개 제출

□ 관련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전략실 기획전략팀 김병수 매니저

(☎ 070-4267-5039 / byungsu.kim@sehub.net) ※ 평일 9:00~12:00, 13:00~18:00

5		유의사항

□ 신청 관련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심사 관련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보고 의무 및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잔여사업비 전액 반환

❍ 선정된 조직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센터가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함

□ 기타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의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별첨양식1] 사업신청서

사회문제해결형 협업 지원사업 공모

사 업 신 청 서

신청사업명
신청내용						총 사업비		00,000,000		원
대표조직
조 직 명
소 재 지			(주소)
조직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쳐(육성사업, 위키서울) □ 기타( )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핸드폰					핸드폰
		이메일					이메일
컨소시엄 참여조직
*연번	조직명		**조직구분	소재지	주사업		대표자
							성명	연락처
1								핸드폰
								이메일
2								핸드폰
								이메일
3								핸드폰
								이메일
*대표조직을 제외한 참여조직 수에 맞게 칸을 추가하여 기입 **조직구분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쳐(육성사업, 위키서울) 중 기입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사회문제해결형 협업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참여조직 대표자 :             (인)

참여조직 대표자 :             (인)

참여조직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별첨양식2] 사업계획서

사회문제해결형 협업 지원사업 공모

사 업 계 획 서

1		컨소시엄 구성 현황

1. 대표조직

기본정보	조직명								설립연월	0000년 00월
	업종업태								주요사업
	인원 (회원수, 조합원 수는 조직특성에 따라 기재)				직원 수			명	직전년도 매출		원
					회원 수			명
					조합원 수			명
주요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간단히 기재 - (0000년 00월) 내용 - (0000년 00월) 내용
주요 사업내용	※ 지원사업 관련 유사성을 중심으로 기재 ■ 사업1 - 내용 내용 ■ 사업2 - 내용 내용
최근 3년 외부사업 수행이력 (용역,지원사업)	사업기간						사업명		금액(천원)	발주/지원처
	‘00	00	~	‘00		00
			~
			~

2. 참여조직 1

※ 참여조직 수에 맞게 복사하여 사용

기본정보	조직명								설립연월	0000년 00월
	업종업태								주요사업
	인원 (회원수, 조합원 수는 조직특성에 따라 기재)				직원 수			명	직전년도 매출		원
					회원 수			명
					조합원 수			명
주요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간단히 기재 - (0000년 00월) 내용 - (0000년 00월) 내용
주요 사업내용	※ 지원사업 관련 유사성을 중심으로 기재 ■ 사업1 - 내용 내용 ■ 사업2 - 내용 내용
최근 3년 외부사업 수행이력 (용역,지원사업)	사업기간						사업명		금액(천원)	발주/지원처
	‘00	00	~	‘00		00
			~
			~

2		사업개요

※ 3번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핵심내용 요약 기술

신청사업명
신청내용		총 사업비	00,000,000	원
사업 필요성	○ 해결하고자하는 문제 및 사업 필요성 - -
사업목표	※ 지원사업 목표 결과물 기재
주요 사업내용 (요약)	○ 사업1 - - ○ 사업2 - - ○ 사업3 - -
사업 추진체계 (컨소시엄 및 전담인력 구성방안)
추진일정	※ 전체 추진일정을 간단히 기제)

3		사업계획

※ 본 양식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

※ 심사표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1. 사업 필요성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 및 사업 필요성

2.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문제해결방안 및 추진 전략

- 컨소시엄 구성원이 어떻게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과업을 달성해 나갈것인지 명확하게 기술

3. 사업 추진체계 (컨소시엄 및 전담인력 구성방안)

□ 컨소시엄의 조직구성 및 체계

○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

※ 컨소시엄 사업체계에 맞게 수정가능

					컨소시엄(대표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 전담인력 세부 수행계획
※ 컨소시엄 사업체계에 맞게 수정가능

연번	성명	기관명	역할	수행내용	수행방법	비고
1	홍길동		발전전략 수립	사업계획, 운영계획	국내외 비즈니스 사례 조사
2
3
4
5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관계

※ 컨소시엄 참여조직 외 지원기관, 유관기관(조직), 법무․회계법인, 지역 주민조직, 지역단체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 조직들을 최대한 기술

연번	기관명	조직형태	역할
1	OO기업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OO재단	사단법인	시민/전문가 자문역할
3	OO협회	비영리민간단체	설문조사
4
5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결과물의 사회적효과 등

○

□ 2020년 향후계획

※ 올해사업을 바탕으로 2020년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계획

○

5. 추진일정

※ 추진사업별 세부 추진일정을 작성

세부사업내용	W1	W2	W3	W4	W5	W6	W7	W8	W9	비고

6. 예산 산출내역

※ 공고상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 율
관	항	목	세 목	세세목
지 원 사 업 비	일반운영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예)정기기획회의	회의비(다과)	2,000원*10명*10회	200,000원
		운영비 합계(A)					(A/C)
	사업비	사업비	사업1
			사업2
		사업비합계(B)					(B/C)
지원 사업 총계(C)						A+B	100%

붙임1

사회문제해결형 협업 지원사업

예산 작성 기준

■ 예산 작성 일반 기준

❍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 및 부가가치세는 산정할 수 없음

❍ 지원가능 내용 및 예산항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단,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70%를 초과하지 않음)

- 사업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자료 번역, 선진기업 교류‧탐방, 전문가 자문·컨설팅, 연구개발 등

- 사업추진 : 시제품 개발(장비대여, 재료비 등), 행사 운영(장소대관, 진행경비, 시연 재료비 등), 참여자 만족도조사, 홍보물 제작 등

- 일반관리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교통비, 회의비 등(단,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6% 이내, 계약서상 산출내역서 기준)

❍ 지원불가 예산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공과금, 임차료 등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산화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비용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예: 홈페이지 도메인 등)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

※ 사업내용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관해서는 센터와 협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 예산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설 명	해당세목
지원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전담)인력에게 투입되는 비용	급여(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등
	일반 운영비	관리 운영비			①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②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구입, 사업 담당자 교통비, 회의비 등 일반 경비
		사업 운영비
	사업비	사업1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강사비, 유급 자원봉사자비, 교육비, 회의비, 대관료, 사업 관련 물품 구입, 사업결과물 제작 등
		사업2

※ 제시하는 예산과목 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관·항·목·세목을 제안할 수 있음

■ 예산 산정 기준

❍ 전담인력 인건비(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등급	월 임금		등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연구원	월 2,466,647원		보조원	월 1,236,695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참고]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시급 10,148원)

❍ 강사료(2018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문 및 지도	1시간당	100,000	□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사업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수행자

4) 다수인 강사 지급 기준(문화예술공연 등)

구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참고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    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원고료(2018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

구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강사의 원고료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최대 66,000원)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본문),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①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②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원고료의 50% 지급 ③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자문 및 심사수당(2018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기준)

구 분	실적기준	지급액
자문 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 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 여비지급

구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 1인 택시사용은 특수상황에만 인정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실비
		숙박비(1박당)	상한액 40,000원

※ 참여 기업 직원의 경우에만 해당

❍ 참석수당, 회의비, 통·번역료 등 기타 지출

구 분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참석수당	최초 1시간 10만원, 최대 15만원
회의비(다과 및 식대)	- 다과비 : 1인당 2,000원 - 식 대 : 1인당 8,000원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대관료, 물품비, 홍보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지급(예산범위 내) ② 100만원이상 물품 및 비용 비교견적서 토대로 낮은 가격 구매(식비 등 기준단가 제시된 항목 경비는 제외) ③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발주자기관과 협의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