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공모신청서

신청 기관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기 관 주 소	(우)				법 인 번 호 /비영리단체 등록번호
	대표 전화번호/팩스					홈 페 이 지
	책임연구자 (공모신청인)	(직위)				이 메 일
		(이름)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연구주제
	구성원	구분			직위		이름			역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지원금 신청액	총 계				신청예산			자부담
		원( %)				원( %)			원( %)
실무담당			휴대폰					이메일
「2019년 해외사례를 통한 서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공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 (인) 공모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 위의 공모안에 제시된 제출 서류 참조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할 것 해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현지 증빙서류 제출

2019년 해외사례를 통한 서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공모

공 모 신 청 서

[별첨 2] 연구요약서

연 구 요 약 서
연구개요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목표
	◦연구내용(요약)
결과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현장 적용, 확산 방안 및 연구결과 활용 계획 제시(비즈니스모델 적용 계획, 정책 제안, 개선 계획 등)

[별첨 3] 연구제안서 주요 목차_공통

※ 연구제안서는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자유롭게 작성

※ 필요 사항 추가해서 작성 가능

연구제안서

Ⅰ. 연구제안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부목표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연구의 필요성 등)

1.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차별성

Ⅱ. 연구제안 내용

1. 주요 연구 내용

2.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3. 연구결과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 결과 활용 계획(※ 연구 결과 활용 계획을 자세히 기입)

예) 000사업화 연결, 정책 제안 및 개선 작업 등

Ⅲ.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일반현황

1. 참여인력편성표 및 투입인력

2. 단계별 연구추진일정

3.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실적

Ⅳ. 연구 예산

* 아래 산출내역서 양식으로 작성

* 자부담 의무는 없으나, 사업 실현 가능성과 신청기관의 역량을 감안하여, 필요경비에 한해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자부담 투입 시 예산서에 명기 바람)

[별첨 4] 연구비 예산 산출내역서

※ 1page 이내로 작성하되, 항목 등은 변경할 수 있음

※ 산출내역서 작성시 “[별첨 5] 연구비 예산 산출 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본 사업은 “지원사업”이므로 예산 산출시 기관의 수익성 비용인 “일반관리비” 항목은 책정 불가

구분				산출근거	지원금	자부담	계	구성비
관	항	목	세목
지원 사업	연구지원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19년 학술용역단가 기준 (참여율 명기)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 소계						70%이하
		경비	회의비
			자문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필요항목추가
		경비 소계
		총계

1.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별첨 5] 연구비 예산 산출 참고 기준

■ 예산 산정 기준

❍ 전담인력 인건비 (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등급	월 임금		등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연구원	월 2,466,647원		보조원	월 1,236,695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름(1인 : 1일 8시간 / 월 60시간 이내 / 시급 10,148원).

❍ 강사료(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1~7 준용

※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 강사 지급 기준(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참고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    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원고료(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구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강사의 원고료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①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②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원고료의 50% 지급 ③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 자문 및 심사수당(2019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기준)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여비지급

구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 1인 택시사용은 특수상황에만 인정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실비
		숙박비(1박당)	상한액 40,000원

※ 참여 기업 직원의 경우에만 해당

❍ 참석수당, 회의비, 통·번역료 등 기타 지출

구 분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참석수당	최초 1시간 10만원, 최대 15만원
회의비(다과 및 식대)	- 다과비 : 1인당 3,000원 - 식 대 : 1인당 8,000원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대관료, 물품비, 홍보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지급(예산범위 내) ② 100만원이상 물품 및 비용 비교견적서 토대로 낮은 가격 구매(식비 등 기준단가 제시된 항목 경비는 제외) ③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발주자기관과 협의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