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240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19년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융자계획 및 수행기관 공모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거․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3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클러스터 공간 조성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융자계획 및 융자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8월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1. 2019년도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융자 기본계획

○ 사업목표 : 민간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체 소유의    사무, 주거, 커뮤니티 등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화 체계 구축 및 지속 성장 지원

○ 융자규모 : 총 25억원

○ 공모시기 : 연 1회

○ 지원금액 : 25억원

- 수행기관 자체 조성금액의 5배 이내에서 사회투자기금 매칭 융자 지원

○ 사업기간 : 서울시․수행기관 간 협약에 의함

○ 수행기관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는 금융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 (2) 사회투자기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계획이 확정된 자금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수행기관 유의(준수)사항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목적에 맞게 민간자산 공동소유·사용의 계획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융자 추진

- 자체 자금 확보   ※ 자체 조달금액의 5배 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

- 사회투자기금 전용 통장을 마련하여 기금 및 자체매칭자금 통합 관리

- 여신거래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융자 완료

※ 1년 내 융자 미완료시 잔액과 市기금을 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반납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

2. 융자대상 및 조건

○ 수행기관 대상 및 융자조건

- 융자대상 : 사회적금융기관

- 융자한도 : 25억원 (市 : 민간 매칭비율 = 5:1~1:1)

※ 본 사업 융자한도는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융자,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사회주택 융자) 수행기관 공모 융자한도와 별도 한도 적용

- 연간 이자율 : 0%

- 협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10년

- 상환조건 : 5년 거치 후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담보 : 대표자 보증 또는 담보권 제공

○ 실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민간자산 공동 소유* 및 사용을 계획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3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고 자산을 (실질적)공동 소유 및 사용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법인/단체로서 본 융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을 매각, 처분, 사용 등에 대하여 구성원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됨을 법인 정관 또는 규약(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 법인

- 융자한도 : 30억원  ※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

- 연간 이자율 : 2% 이내

- 담보 : 해당 취득 부동산 담보권 제공(담보설정권자 : 수행기관)

- 실융자대상의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중복지원 불가

○ 실융자대상 의무사항

-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공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50% 이상 입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호 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

- 입주기업 임차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연 5%이내

- 융자 협약 기간 동안 본 사업 목적의 사회적경제조직 클러스터 의무 운영 지속

※ (1) 자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체가 아닌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융자협약기간 내 당초 민간자산클러스터 추진방향 및 취지와 맞지 않는 공간 운영 시에는 市 융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 조치 예정

3. 융자 추진절차

○ 추진체계

市 (시기금)	융 자 ➡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재 융 자 ➡				사회적경제조직

1단계 : 市 → 수행기관

□ 수행기관 공모 신청시 융자 사업계획 등 제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된 수행기관과 市 여신거래 약정 체결

사업 신청 (신청기관 → 市)	⇨	1차·2차 심사 (市)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여신거래 약정 체결
ㆍ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제출		ㆍ정량평가(전문가 평가단 구성) ㆍ정성평가(대면심사)		ㆍ최종평가 ㆍ대상사업 최종 선정		ㆍ상환기간 및 방법 등 약정

2단계 : 수행기관 → 사회적경제조직

□ 여신거래 조건에 따라 자체자금과 매칭하여 융자 실행

※ 수행기관의 융자는 공모 당시 市가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의 용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수행기관은 사회투자기금 융자 후 사회적경제조직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짐

□ 지원기관에 대한 융자 조건 :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에 대한 실제 융자 실행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

○ 수행기관 유의사항

- 수행기관의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대상 선정 심사 시, 선정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최종심의 의결과정 등에 市 사회투자기금 관계자 필수 참여 예정

- 2019년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협약을 통한 융자금은 수행기관과 市가 정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함

- 자금관리 현황, 통장거래내역 등 분기별 보고자료 제출 요청 및 사회투자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市 융자금 상환능력상실, 채무불이행 등 사유 발생 시 실융자채권(담보포함) 市로 자동 이관

4. ’19년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수행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19. 8. 16.(금) ~ ’19. 8. 29.(목)

※ 마감일(’19. 8. 29. 목요일) 17:00까지(限) 접수

○ 신청방법

- 기간 내 수시신청

- 방문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는 ‘2019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참고

※ 제출서류 최소화를 위해, 사업별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생략 가능

※ 다만 유사․동일서류라 하더라도 기간이 다른 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번호 : 2133-5477

5.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 1차 심사 : 전문평가단(금융·회계전문가 등)구성 및 심사

- 2차 심사 : 기금운용심의회로 구성

□ 신청기관 PT발표 및 질의응답

□ 수행기관 선정 및 융자지원금액 최종 결정

○ 심사기준

- 1차 심사 : 재무구조(건전성․수익성, 성장성), 매칭자금 비율

- 2차 심사

□ 사업수행능력 : 조직 운영, 전문인력배치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업력

□ 사업수행계획 :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세부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민간자산클러스터 선정·관리 역량, 재융자금 회수상환 및 사후관리 계획 등

○ 수행기관 선정 및 융자사업 추진절차

구 분		업 무 내 용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및 안내 : 홈페이지 공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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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 접수		∙ 수행기관의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서류의 수령·확인(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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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 선정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정량평가 ∙ 2차 심사 : 발표심사 및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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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		∙ 선정기관 발표, 약정 안내(융자금액, 구비서류 등) ∙ 약정 체결 준비(약정서, 담보설정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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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자		∙ 약정 체결, 보증 설정, 기금 집행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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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관리		∙ 이자 납부 안내·수령, 사후관리 및 연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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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		∙ 상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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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평 가		∙ 사업평가

6. 기타 유의사항

○ 상담 및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2133-5477

○ 기타사항

-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