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COOP 공고 제 2019-013호

2019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7일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소장 안혜연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중심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협동 경험 공유, 시설‧자원연계, 기술협력 등 기술기반의 상호 비즈니스 성장기회 마련

- 과학기술 역량의 융합․응용으로 협의회, 구성원, 지역 등의 동반 성장 기대

□ 지원대상

ㅇ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협의회 구성과 활동을 희망하는 그룹

- 단, 동일사업으로 타 부처/기관에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지원내용

ㅇ 협의회 활동 계획에 따른 소용비용 지원

- 신청서 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 소요계획에 따른 지원

※ 협의회 일반 운영비는 지원 제외

- 3개 유형 중 1개를 택하여 응모

※ 협의회 활동 목적이 유형간 중첩되는 경우 대표활동을 중심으로 유형 선택

[협의회 유형 및 구성요건]

유형	내용 및 구성		비고
연합회 (프렌차이즈) 추진형	(내용)	‧ 구성원 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연합회(프렌차이즈) 설립 구체화(전략수립, 법률적 검토, 교육,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구성)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간 구성
과학기술 관련 자원 공유형	(내용)	‧ 과학기술 관련 기관(대학, 출연연 등) 및 기업의 자원(장비, 시설, 기술 등) 공유를 통해 공동사업 개발 등 시너지 도출	자원공유내역 제시
	(구성)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과학기술 관련 기관/기업
과학기술 기반 지역사회 혁신형	(내용)	‧ 지역 內 기술혁신 수요(지역사회문제, 중소기업지원 등)를 기반으로 협의회를 통한 상생 협력체계 마련	동일지역 70% 이상 소재
	(구성)	‧ 소재지역 內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과학기술 관련 기관/기업

□ 신청자격

ㅇ (신청단위)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 최소 3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협의회

- 협의회 구성의 50% 이상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이거나, 5개 이상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포함된 협의회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기준, [붙임 1] <신청자격 상세기준 안내> 참고

- 반드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등록 후 신청 가능(사전문의 필수)

ㅇ (주관기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사업비 집행·관리 및 지원사업 총괄 담당

ㅇ (참여기관) 법인자격의 기관 및 기업 (개인자격으로 참여 불가)

- 민간기업, 대학, 사회적경제 조직 등

- 참여기업 법인 대표자 명의의 참여 확인 必

- 단, 협의회 구성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 연구단 등의 단위에서 참여 가능(참여단위의 책임자 확인 必)

* 신청서 內 판단에 필요한 현황 기재

ex. 부설센터, 연구단,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등

ㅇ <유형별 활동>  유형별 목적 달성을 위한 협의회 활동(자유 설계)

※ 예시.

‧ 협의회 참여기관 간 중점 비즈니스 구체화를 위한 정보 교류회 개최

‧ 사업 분야 전문성 증대를 위한 교육, 세미나 개최

‧ 협의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업 일거리 기술정보 수집

‧ 그 밖에 협의회 참여기관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호협력 활동

ㅇ <필수 활동>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확산 활동으로서 아래 지원 수행

∙ 설립희망자(팀)에 대한 우수 협동조합(협의회) 탐방 지원 : 필수

※ 지역, 분야 등 주제에 따른 탐방 설계 및 모집 등

∙ 설립희망자(팀)에 대한 협의회 활동(세미나, 교류회 등) 참여지원 : 선택

※ 협력 비즈니스의 이해, 협동조합 운영 궁금증 해소지원 등

∙ 이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우수사례 보급 활동 등 : 선택

□ 지원활동 :「유형별 활동」 및 「필수 활동」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금

ㅇ (지원규모) 총 2개 내외 협의회

- 지역, 유형별 선정 규모제한 없음

ㅇ (지원금액) 협의회별 최대 10백만 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금의 사용) 사업계획 및 예산 소요계획에 따른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산비목 중 아래의 활동비, 추진비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 사용 범위]

비목		예시
활동비	1.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인쇄․슬라이드 제작비 등	자료집 인쇄, 홍보물 제작 등
	2. 사업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 및 공고료	온라인 홍보료, 위탁수수료 및 이용료 등
	3. 전문가 활용비(수당, 원고료)	자문료, 강사비 등
	4. 교육훈련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등	대관료, 세미나참가비 등
	5. 지식재산창출 활동으로서 기술정보수집비	설문조사비, 정보 D/B 이용료 등
추진비	1. 국내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회의비(식대 등)

- 인건비, 수당, 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간접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계획과 무관한 일반운영비성 사업비도 지원 제외됨

-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한 정산비용 반영 필수

- <필수 활동>의 소요 예산은 전체 지원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9년 11월 15일

□ 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유의사항

ㅇ 지원 부적합 예산은 선정평가 시 제외될 수 있음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수당, 위탁사업비, 간접비는 계상 불가

ㅇ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사업비 편성 시 제외

ㅇ 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지원금의 부적정 집행, 협약의 해약, 지원금의 회수 등과 관련한 조치는 상기 규정에 따라 진행됨

□ 선정 우대사항(각 3점)

ㅇ 응모 협의회의 사업비 자부담(현금 매칭)이 있는 경우

- 현금 매칭금액이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ㅇ 비 과학기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협의회 구성원의 50% 이상인 경우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아닌 사회적 경제조직을 의미함

※ 선정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신청요건(신청단위, 주관기관 등)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 제한됨

2		선정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서면평가로 진행

- 평가위원회 평가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확정 후 지원 시행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	SETCOOP	⇨	선정평가 위원회	⇨	SETCOOP	⇨	SETCOOP ↔과학기술인협동조합 협의회	⇨	SETCOOP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신청접수		요건검토		선정평가		선정공고		협약체결		지원비 지급

□ 평가기준

평가기준	세부항목	배점
사업운영 능력	∙ 협의회 구성의 적절성 ∙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	20점
운영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방법의 적합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 필수 활동에 대한 적극성 및 실현 가능성	30점
사업성과의 확장성	∙ 추진사업의 성과 도출 가능성 ∙ 참여기관의 사업 활성화 가능성 ∙ 지원사업 종료 후 협의회 네트워크 지속가능 여부	30점
예산편성의 적절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20점
합계		100점
우대(가점, 각3점)	∙ 사업비 매칭 여부 ∙ 비 과학기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 50%이상 구성	6점
총점		106점

※ 평가 결과 우대가점을 제외한 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하지 않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10항)

3		신청기간 및 방법, 주요일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9.06.20(목) 17:00까지

※ 신청기간 내 도착 완료건만 접수 처리함

□ 신청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mkbok@wiset.or.kr

□ 제출서류

ㅇ [서식] 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붙임자료 포함)

- [붙임1~5] 작성 및 이미지 파일 첨부

※ 참여기관 현황자료는 참여기관별로 작성

□ 주요 일정

‧ 공고일 ∼ 6월 20일(목)	신청접수
‧ 6월 4주	요건 및 선정평가(서면평가)
‧ 7월 1주 ~ 7월 2주	선정공고 및 협약 진행
‧ ~ 11월 15일(금)	사업진행
‧ 11월 중순	결과보고서 제출, 성과 공유회 개최(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복민규 주임PM

ㅇ Tel. 02-6411-1073 / E-mail. mkbok@wiset.or.kr

5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내용이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운영 협동조합 및 참여기관이 타 정부기관 등에서 본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관운영 협동조합 및 참여기관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주관운영 협동조합 및 참여기관의 이사장, 사업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기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미지급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6		기타사항

□ 활동 실적과 사업수행 결과가 우수한 협의회에 대해서는 SETCOOP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를 통하여 홍보 지원

□ 사업과제 관리,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에 확인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는 사업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붙임 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신청자격 상세기준 안내

□ 신청 자격: ① ~ ③에 모두 해당하는 협동조합

①「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② (사업내용)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1) 등의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1)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 연구개발(R&D) 및 제조, 이를 위한 지원, 시험/인증, 감리, 정보보안, 안전관리, 과학교육, 과학기술 서비스(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 등

③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2)이 전체 조합원 중 5명 이상 또는 50% 이상

※ 조합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봄

2) ‘이공계 인력’의 기준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따른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1. 이학(理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