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17~2019년)

2017. 1.

관계부처 합동

	차 례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II. 제1차 기본계획 평가	3

Ⅲ.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7

1. 자생력 제고	8

2.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12

3. 네트워크 강화	15

4. 인식개선	18

Ⅳ. 과제별 추진일정	20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12.12월) 및 제1차 기본계획 수립(’13.12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16.12월 기준 10,640개)

ㅇ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간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으로 비용절감 및 사업의 규모화 진행

* (동네빵네협동조합) 개인 빵집이 모여 원재료 공동구매 및 공동브랜드 개발

ㅇ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 (한국택시협동조합) 택시기사가 조합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근무일수 단축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배당금 및 수당 등을 통해 급여 수준 향상

ㅇ 수요자가 서비스 공급에 직접 참여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구매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 (서대문부모협동조합) 부모들이 공동육아 방식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운영

ㅇ 청년창업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확대 기여

* (성북신나 협동조합) 청년들이 문화콘텐츠 생산, (연리지장애가족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 다만, 협동조합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모델 미비 및 영세성 등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은 낮은 상황

* 설립된 협동조합중 44.5%가 휴․폐업 상태이며 운영중인 협동조합도 판로개척 등의 어려움을 호소

□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진입하는 2차 기본계획(‘17~’19)에 협동조합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 반영 필요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ㅇ 2015.3.～12.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하단 참조)

ㅇ 2015.7. 제1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워크숍 개최

ㅇ 2016.1.~3.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ㅇ  2016.4.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정책 심의회 의결

ㅇ 2016.5.～10.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ㅇ 2016.6.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과제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ㅇ 2016.7.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 선진 정책 조사‧연구(영국, 벨기에, 프랑스 등)

ㅇ 2016.10.～11. 협동조합 유관기관 기본계획 수립 의견 조회

ㅇ 2016.1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참조: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 (운영율) 설립 이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 55.5% ○ (평균 조합원 수) 47.3명이며 10인 미만 소규모 협동조합이 전체 52% ○ (평균 자산) 5,744만원 수준이며 출자금은 4,069만원, 조합당 매출액은 2억 1,402만원 ○ (평균 종사자) ‘13년 7.1명에서 ‘15년 8.2명으로 증가 ○ (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 정규직 월 평균 143만원 수준이며 전체 피고용인의 81.9%가 4대 보험에 가입 ○ (지역사회 공헌) 전체 49.4%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하였으며, ‘14년 1년간 사회 공헌 활동 금액을 환산하면 약 90억원 ○ (필요한 정책) 판로지원(40.7%), 금융 인프라 확보(17.7%),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16.7) 등으로 조사

Ⅱ. 제1차 기본계획 평가

1. 주요 성과

□ 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여 등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역할 수행

ㅇ (설립 활성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12.12.) 이후 총 10,640개(’16.12월 기준) 설립*

-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문화예술 등 금융업을 제외한 산업분야에 진출하여 사업 수행

* (설립 누계) ‘13년 3,197개→’14년 6,010개→‘15년 8,476개→’16년 10,640개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고 수 변화 추이>

ㅇ (고용창출) 정부의 직접지원 없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도 산업전체 평균을 상회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타 사회적경제 정책은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지원

** (평균 종사자) ‘13년 7.1명→‘15년 8.2명으로 증가

*** (취업계수 : 산출액 10억원 당 소요되는 취업자수)는 21.4명으로 全산업 평균 취업계수(6.4명)보다 높음(‘15년 실태조사)

ㅇ (직무 만족도 향상)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조합원간 신뢰도 및 직무 만족도 향상

* 일반 영리회사 이직률(22.3%) 대비 협동조합 이직률(4.8%)이 낮고(‘15년 실태조사) 조합원간 신뢰도 및 직원 충성도가 높음(’16년 KDI조사)

ㅇ (높은 생존율) 타 법인 사업체 대비 기업 생존율이 높은 편

* 협동조합의 3년 기업 생존율은 93.1%로 소상공인(66.3%)이나 2인 이상 일반기업(51.7%)보다 높음(‘15년 실태조사)

ㅇ (지역사회 기여) 협동조합중 49.4%가 자원봉사, 생산물품 및 현금 기부 등을 시행

* 848개 협동조합이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중이며 협동조합 취업자의 14.1%가 취약계층(‘15년 실태조사)

□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으로 협동조합 성장 여건 조성

ㅇ (시장진입 원활화) 물류, 복지, 유통, 교육 등의 분야에서 타 법인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동등한 혜택 부여 등 25건 시장 진입 개선

-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협동조합 참여 증가, 학교협동조합 확산 등 협동조합의 사업 영역 확대

* ‘15년 319개 공공기관에서 총 264억원의 구매실적 발생

ㅇ (자금조달 개선) 보증제도 요건 완화*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허용 등을 통해 자금 접근성 제고

* 협동조합 희망보증 대상 업종 확대(5개→ 네거티브 방식) 및 협동조합 특례보증의 보증요율과 한도 조정(보증요율 1%→0.8% 인하, 보증한도 3→5천만원 상향)

ㅇ (인력양성) 제도 초기 협동조합 설립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노력

* 표준교육교재 개발, 온라인 상시 교육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지원 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14년 5,909명, ’15년 10,081명 교육 참여

** 협동조합의날 기념식 및 로고‧슬로건 공모전 등 대국민 홍보 추진

ㅇ (연대‧협력 확대) 협동조합간 협업을 위해 연합회 설립(54개) 및 광역단위 연합회 설립* 허용

* 연합회 설립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 가능

- 개별법 협동조합, 대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확대 및 교육과정 운영 등 협동조합 성장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

* 농협, 수협 등과 협동조합 상품 기획전 개최, GS홈쇼핑과 MOU 체결 등으로 TV 및 온라인 상품몰에 협동조합 제품 입점

ㅇ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기에 적합한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공모전을 통해 88개팀 중 12팀의 창업팀을 선발, 신협 등 선배 협동조합이 사업 모델 수립 및 창업 컨설팅 등 지원

2. 한계

□ 시장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협동조합 자생력은 높지 않은 상황

ㅇ (낮은 가동률) 수익 모델이 미비하여 未운영 또는 폐업한 협동조합 다수 발생

*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 55.5% 수준(‘15년 실태조사)

ㅇ (영세한 규모) 협동조합의 자본 및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등 일반 영리기업 대비 낮은 수준

* (월매출액) 협동조합 1,682만원(‘15년 실태조사), 창업기업 2,247만원(‘13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기청)

** (자본금) 협동조합 3,929만원(‘15년 실태조사), 창업기업 8,804만원(‘13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기청)

□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자금 조달, 전문인력 양성, 협동조합간 연대․협력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필요

ㅇ (자금조달의 어려움)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 정책이 부족하고 자금조달 제도의 효과성 미흡으로 활용 실적이 낮음

* 협동조합 보증제도 활용 실적은 총 178건, 52.7억에 불과하며 연합회 공제사업의 경우 실제 신청 사례가 없음(’15.9월)

	<참조: 협동조합 자금조달의 어려움 사례>
ㅇ (사례1)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평균 2,500만원의 출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협동조합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차입에 의존 ㅇ (사례2) 청소원들이 직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자체 청소용역을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청소용품 등 초기비용(3,000만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

ㅇ (수요자 맞춤형 교육 부족) 설립 절차 안내 및 이론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경영에 필요한 마케팅, 회계 등 전문교육 부족

* 교육대상자 중 약 20%만이 경영 교육 수료(‘15년 실태조사), 교육 내용중 가장 부족한 부분을 경영 등 운영 전문 교육이라고 응답(’16년 KDI 조사)

-	협동조합 경영 및 중간지원기관의 심화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기관 부재

ㅇ (연합회 활성화 부족) 연합회 설립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표성을 갖고 연대 사업을 수행한 사례와 경험 부족

* 협동조합 중 50% 이상은 연합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업종‧지역별 연합회 활동 현황은 매우 미흡(‘15년 실태조사)

□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 공공기관 담당자 등의 이해 제고 및 인식개선을 통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

ㅇ 협동조합을 사업체가 아닌 사회운동단체로 인식하거나 정부지원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

ㅇ 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민간위탁 입찰 참여 제한 등 불이익 발생

Ⅲ.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비전

4대 핵심전략		11대 정책과제
자생력 제고		1. 판로 개척 지원 2. 자금조달 경로 확대 3. 내부 역량 강화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		4.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5.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6.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네트워크 강화		7.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장 여건 조성 8. 민관 파트너십 강화 9. 협동조합 관리 체계 효율화
인식개선		10. 대국민 홍보 강화 11. 미래 세대의 교육 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
추진기제		○지역밀착 및 규모화된 유형별 협동조합이 주도적 역할 ○정부는 정책‧사업 환경 연계를 통한 간접지원

목표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자생력 제고

1. 판로 개척 지원

◇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판로 확대 및 상품 경쟁력 제고

□ 민간․공공 유통 인프라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 연계

ㅇ 협동조합 제품의 품질 개선 컨설팅*을 강화하여 유통 매장** 입점 지원

* 상품․유통 전문가 진단․평가한 제품의 품평회, 우수상품 기획전 개최(‘17년 대도시 중심으로 시범실시 → ’18년 중소도시로 확대)

** 민간(백화점,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공공(중소기업 전용백화점, 중소기업 정책매장,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등)

ㅇ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중 협동조합의 활용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참여 요건 완화 추진

*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판매전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및 홍보 지원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실화로 조달시장 참여 확대

ㅇ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 지표에 대한 배점 상향 조정 등 우선구매 확대 유도

ㅇ 협동조합 상품몰을 구매종합 정보망으로 확대 개편*

* (현행) 협동조합 상품 소개 → (개선) 지자체 쇼핑몰과 상품정보 연계, 수요도 분석, 상품 소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ㅇ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대상 공공구매 워크숍 개최 확대* 등을 통해 우선구매 교육 및 상품 정보 제공 강화

* 6개 권역별 1회씩 총 6회 개최

ㅇ 조달청 나라장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우선구매 마크를 추가하여 구매 확대 유도

□ 개별법 및 기본법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 활성화 촉진

ㅇ 기본법 협동조합의 판로 개척을 위해 개별법과 기본법 협동조합간 협력사업(‘16년 시범 실시) 확대

* (‘16) 경영교육 및 우수제품 기획전 → (’17) 경영컨설팅, 공동 마케팅 등으로 확대

ㅇ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허용하여 협동조합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법 개정 추진(‘17년 중)

* 농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 등

2. 자금조달 경로 확대

◇ 정책자금 등 외부 자금 접근성 제고 및 자생적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을 통해 성숙하고 건전한 기업모델로 정착

□ 정책 자금 활용 제고 및 외부 투자자원 유인 확대

ㅇ 한국에 맞는 협동조합 금융모델 개발 등 외부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협동조합금융 전략방안* 마련(‘17년 말)

* 금융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기존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전용자금으로 활용(18년∼)

* 협동조합이 제도상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소유구조 등에서 기존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 실제 대출 활용 실적은 거의 없음

ㅇ 협동조합 특례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등 협동조합 전용 보증* 이용에 대해 팜플렛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보증심사기준이 일반보증에 비해 엄격하지 않고 100% 보증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보증신청건수가 적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ㅇ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출심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예시) 협동조합은 과점주주가 없기 때문에(총 출자금 대비 30% 초과 출자 불가), 협동조합에 대출시 이사장 등 임원을 영리기업의 과점주주로 보고 대출 가능토록 추진

□ 협동조합 내부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불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내부자금 보유를 적극 유도

* 조합원 사이에 배분할 수 없고 청산 시 다른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에 승계되는 협동조합 공동의 재산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세제혜택 부여

ㅇ 회원조합 잉여금 적립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연합회 자체 공제기금 마련

* (사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상호기금으로 매년 잉여금의 3% 납입을 의무화하여 고용 확대, 융자 지원 등에 활용(납입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 관련 협동조합이 연합회 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시) 이종간 협동조합 연합회 구성을 허용하여 연합회 내에서 신협 등이 공제 사업 추진

3. 내부 역량 강화

◇ 경영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 내실화

□ 단계별 전문화된 경영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협동조합 성장단계*에 맞는 운영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보급

* (설립단계) 설립행정, 사업계획서 작성, 수익모델 수립 등, (운영단계) 회계·세무, 인사·노무, 마케팅, 홍보 등, (퇴로단계) 해산절차 등

ㅇ 협동조합 운영 경험이 있는 개별법 협동조합, 업종별 연합회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확대

* 학교협동조합(흥덕고 사회적협동조합 흥덕쿱), 돌봄(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의료협동조합(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교육 실시

ㅇ 사업부진, 관리역량저하 등으로 운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경영진단 제도(온라인) 도입

-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경영자문단*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 지역내 마케팅, 조직관리, 법률, 협동조합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협동조합 경영진단 운영절차>

상담접수 (중간지원기관/ 상시상담기관)	⇨	해당지역분야 전문가 상담 (중간지원기관/ 상시상담기관)	⇨	유선·온라인 진단 및 문제 해결지원 (중간지원기관 / 상시상담기관)
		⇩(미해결 상담건)
		현장 방문단 추천 및 승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현장방문 및 해결지원 (협동조합 경영자문단)

□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ㅇ 기존 경영지도사, 컨설턴트, 협동조합 실무자 등을 협동조합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공인자격 제도(가칭 협동조합 지도사)* 도입

* (예시) 진흥원 주관(추후 민간위탁)으로 일정한 요건(민간의 협동조합 전문과정 이수자, 개별법‧기본법 협동조합 장기근무자, 경영지도사 중 일정기간 실무경력자 등)에 해당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 자격증 발급

ㅇ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대학 내 비학위 단기과정(1년) 개설**을 지원하여 지역단위 전문가 육성

* (수도권) 서울대 협동조합 경영 전문가 과정(비학위), 성공회대, 한신대 협동조합 대학원 과정을 정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

** (‘18년) 시범적으로 1개 대학 비학위 과정 신설 → (’19년) 3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확대

ㅇ 협동조합 교육 역량 강화 및 상시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전문강사 인력뱅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력풀 활용 확대

* 지역․업종․분야별 전문가, 개별법 협동조합 은퇴자, 프로보노 등

□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1.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 프랜차이즈를 통한 비즈니스 확산 및 프리랜서 등의 고용문제 해결 등 협동조합 방식의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 기존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규모화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및 확산

ㅇ 가맹 본부 설립‧운영(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공동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 영세 자영업자(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협동조합 형태(조합원으로 참여)로 설립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 발굴 연구 용역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중기청)을 통해 공모사업으로 시범추진(’17년～)

*** (사례) 소셜카페 협동조합(마을카페 8개), 와플대학 협동조합(49개)

□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개발

ㅇ 간접고용, 단기계약 등 프리랜서*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창업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도입***

* 방송, 언론 등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 IT 산업, 번역 등에 종사하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 협동조합이 프리랜서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훈련, 사회보험, 마케팅,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협동조합의 운영은 사업자 직원의 수수료(7～15%)로 운영하되 3년 이내에 개인 창업을 유도

***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도입방안 마련

□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직원 협동조합 성공 모델 확산

ㅇ 직원협동조합 모델 확산을 위한 초기 자금조달 지원* 및  고용지원 사업** 등과의 제도적 연계 방안 마련

* 신규 창업 및 기업 인수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예 : 신용보증한도 완화) 등

** 취업성공패키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장년 고용지원 등 고용지원 사업과 연계

2.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시장 진입 환경 조성 및 경쟁력 제고

□ 시장 진입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ㅇ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정비* 및 활용 가능한 제도적 지원**으로 협동조합의 원활한 시장 참여 유도

* (규정) 민간위탁 대상에 협동조합 未 표기, 이전 실적 불인정으로 경력 미달(다른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 되어 대상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 사례 방지

** (제도)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현재 사회적기업 +1.7점) 부여 등

ㅇ 공 공기관 계약·구매 담당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상․하반기),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사업별 위탁 근거, 위탁 우수사례, 협동조합의 조직특성, 운영 현황 등 소개

ㅇ 협동조합의 공공시장 수요*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요기관과 공급자에 대한 연계시스템 구축**

* (공공시장의 민간위탁 수요 2015년 기준) 5조 3,087억원으로 총 9,556개 영리․비영리 업체가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에서 민간위탁 수행중

** 현재 구축되어 있는 협동조합 구매 정보망에 민간위탁 조달정보 추가

□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수행능력 제고

ㅇ 민간위탁 계약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수탁이 어려운 협동조합에 대해 입찰 절차 등 계약 관련 컨설팅 제공

ㅇ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 수행능력, 세부 서비스 기준, 공급가격 등의 표준화 추진*

* 서비스 표준화가 용이한 교육, 돌봄 분야 시범실시(‘17년) 이후, 성과를 바탕으로 업종 확대 추진

3.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

ㅇ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16년 시범운영)을 체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

* 협동조합 이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설립 단계부터 마케팅, 자금조달 등 사업 수행단계까지 창업 전(全)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16년) 12개팀 → (‘17년) 24개팀 → (’19년) 50개팀으로 지원대상 확대

ㅇ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 모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COOP-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신설(‘18년)

* 일반협동조합 분야와 사회적협동조합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모전 수상자는 창업 지원 사업에 우선 선정

ㅇ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는 경우 예비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한도 상향(0.7 → 1억원)

□ 예비 창업자에게 협동조합 방식의 창업 기회 제공

ㅇ 예비창업자 대상 비즈니스 모델개발, 자금준비, 조합원 확보 등 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ㅇ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에 협동조합 창업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창업 기회 확대

* 중소기업청 창업사관학교, 스마트 창작터 프로그램 등

ㅇ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 등 시니어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모델 개발 및 확산

* 교육, 멘토링 등 시니어 창업에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여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지원

□ 네트워크 강화

1.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장 여건 조성

◇ 부처별 정책, 법령의 연계를 강화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별 해소 및 규모화 유도

□ 법‧제도‧정책 상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 해소

ㅇ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어업법인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농어업법인) 자금·컨설팅·교육 등

ㅇ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사회적기업 수준의 세제상 혜택 부여 방안 검토

* 사회적기업은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19년까지), 취‧등록 면허세(50%, ’18년까지), 재산세(25%, ‘18년까지) 감면

ㅇ 개별법 동조합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 등을 협동조합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방안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단일세율 적용 등

□ 협동조합 규모화 유도

ㅇ 전문자격업종*에서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제도 개선 검토

* 공중위생관리법(이미용사), 의료기사법(안경사), 수의사법(수의사) 등

	<참조: 전문자격사 업종의 규모화를 위한 창의적 대안(동물병원 사례)>
ㅇ (필요성) ‘서비스 경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성장에 한계 - 현재 ‘동물병원’은 민법 또는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수의사법 17조*) *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 불가 - 현재 영리법인 허용은 개인사업자의 반발로 애로 - 대안으로서 수의사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 허용 검토

2. 민관 파트너십 강화

◇ 민·관 협동조합 업무협의체 신설,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민간의 파트너십 강화

□ 협동조합 업무 협의 및 조정 기능 강화

ㅇ 시‧도 단위 협동조합 협의회, 연합회 등 민간 협동조합 대표조직과 민·관 업무협의체 신설·운영(‘17년∼)

* 법적 공식기구인 협동조합 정책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

ㅇ 시도 정책협의회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개정 및 자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시도 정책협의회에서 지자체별 우수 지원 사례 발표 등

□ 지역내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ㅇ 협동조합 공인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연장(1년→3년)하여 중간지원기관의 전문성 확보

* (현행) 사회적경제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개선) 협동조합 공인자격증 보유자(‘18년)

ㅇ 기존 협동조합 설립 상담 중심에서 창업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간지원기관 업무 재설계(~‘18년)

ㅇ 중간지원기관과 지자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지원조직 간 역할 분담*으로 협동조합 지원 중복 방지(~‘18년)

*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진흥원 중간지원기관과 지자체 지원조직간 설립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판로, 교육 등 업무를 분담하여 제공

3. 협동조합 관리 체계 효율화

◇ 행정 절차 개선 및 협동조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 구축으로 정책 서비스 품질 향상

□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관리 체계 고도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ㅇ 협동조합 설립‧변경‧폐업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강화

* 법원행정처(법인등기), 국세청(사업자등록), 지자체(신고·변경) 등

ㅇ 복잡한 해산 절차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및 휴면조합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휴면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 추진

* (예시) 일정기간 사업 미수행시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일정기간 안에 사업재개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으로 간주하여 법인등기 소멸

ㅇ 경영공시 항목 개편* 및 일반협동조합 공시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경영공시 정보 활용도 제고

* (예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한 매출액 기재 등

**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을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축소

□ 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에 활용

ㅇ 협동조합의 재무적 성과와 취약계층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성과를 반영한 성과평가지표 Coop-Index 개발 및 보급

* (‘17년) 사회적가치측정지표(SROI) 등 관련 연구자료 분석 및 성과지표 Pool 구축 → (’18년)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지표 확정 → (’19년) Coop-Index 개발 및 보급

ㅇ 판로,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우수 협동조합 포상 등에 Coop-Index 활용

□ 인식개선

1. 대국민 홍보 강화

◇ 다양한 매체와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전반에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우수 비즈니스 모델 확산으로 긍정적 이미지 제고

ㅇ 확산 효과가 높은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유형별 우수사례를 카드 뉴스, 동영상 등으로 제작‧배포

* (현행) 연 1회 책자 형태 사례집 제작 → (개선)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정기적으로 SNS를 통해 확산 유도(월 2회)

ㅇ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청년 및 실버세대 협동조합가의 강연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대중적 이슈 확산

* 전국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신설 및 협동조합 주간행사와 연계

□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정책 홍보 효과 극대화

ㅇ	개별법 협동조합과 공동 콘텐츠 제작(슬로건, 영상 등) 및 홍보 인프라 연계* 등 홍보 협업 체계 구축으로 협동조합 붐업 조성

* TV‧신문 등 미디어 광고, 홈페이지, 농민신문 등 소식지, 대학생 서포터즈, 전국 지점‧매장 포스터 부착, ATM 안내문, 전광판 등

ㅇ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역할과 가치, 정책 성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심포지엄, 정기 포럼 개최

* ‘17년 시범적으로 심포지엄 등 2회 개최, ’19년까지 단계적 확대

□ 협동조합 행정 관련 일선 공무원 인식 개선

ㅇ 신고‧인가, 사업자 등록, 등기 등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17년부터 권역별로 반기별 1회 개최

2. 미래 세대의 교육 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

◇ 청소년, 대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국내 협동조합의 성장과 역할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

□ 청소년과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 협동조합 교육 과정 운영

ㅇ 학교 협동조합 확산 및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이 직접 협동조합 운영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 확대

*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진, (교육청) 교내 매점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우선 임대 등 관련 조례 개정

ㅇ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17년) 전국 20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운영, (’18년) 청소년 협동조합 캠프 개최

ㅇ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습 이수 시간 인정이 가능한 교직원 대상 협동조합 연수 프로그램 신설(‘17년 하반기 시범 실시)

ㅇ 청년층의 협동조합 인지도 향상을 위해 대학․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교양 및 전공 연계 과목 개설

* ‘18년 3개교에 시범 운영 후 ‘19년 5개교까지 확대

□ 국내 협동조합 제도 및 성과 공유 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ㅇ 국내 협동조합 현황 및 성과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 정기 간행물 등 제작․배포

* (‘17년) 영문 홈페이지 개설, (’18년) 정기 간행물 제작

ㅇ 해외 유명 활동가 초청 및 컨퍼런스 등 국제 행사 개최로 국내외 협동조합 이슈 확산

ㅇ 국내외 협동조합 인턴십 프로그램 및 현장 탐방‧연수 지원

* 청년의 해외 취업 및 인턴 진출을 지원하는 K-Move 사업과 연계

Ⅳ. 과제별 추진일정

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7년	’18년	’19년
1. 자생력 제고
1-가.	판로 개척 지원
1-가-1. 민간‧유통 인프라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 연계					기재부 중기청
ㅇ 품질 개선 컨설팅을 강화하여 유통 매장 입점 지원					기재부 중기청
ㅇ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중 협동조합의 활용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참여 요건 완화 추진					기재부 중기청
1-가-2.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실화로 조달시장 참여 확대					기재부 중앙부처 지자체
ㅇ 공공기관 평가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 지표에 대한 배점 상향 조정					기재부 행자부
ㅇ 협동조합 상품몰을 구매종합 정보망으로 확대 개편					기재부 지자체
ㅇ 공공구매 워크숍 개최 확대 등을 통해 우선구매 교육 및 상품 정보 제공 강화					기재부 지자체
ㅇ 조달청 나라장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우선구매 마크 추가					기재부 조달청
1-가-3. 개별법 및 기본법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 활성화					기재부 소관부처
ㅇ 개별법과 기본법 협동조합간 협력사업 확대					기재부
ㅇ 이종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허용					기재부 소관부처
1-나.	자금조달 경로 확대
1-나-1. 정책 자금 활용 제고 및 외부 투자자원 유인 확대					기재부 소관부처 금융위 등
ㅇ 외부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협동조합금융 전략방안 마련					기재부 소관부처
ㅇ 기존 정책자금 내 일부를 협동조합 전용자금으로 활용					기재부 중기청
ㅇ 협동조합 전용 보증 이용 홍보 강화					기재부
ㅇ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					기재부 금융위 등
1-나-2. 내부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기재부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불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내부자금 보유 적극 유도					기재부
ㅇ 회원조합 잉여금 적립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연합회 자체 공제기금 마련					기재부
ㅇ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 관련 협동조합의 연합회 공제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기재부
1-다.	내부 역량 강화
1-다-1. 단계별 전문화된 경영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기재부
ㅇ 협동조합 성장단계에 맞는 운영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보급					기재부
ㅇ 개별협동조합, 업종별 연합회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확대					기재부
ㅇ 협동조합 경영진단 제도(온라인) 도입					기재부
1-다-2.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기재부
ㅇ 협동조합 전문가 육성을 위한 민간공인자격 제도 도입					기재부
ㅇ 수도권 이외 지역에 비학위 단기과정 개설					기재부
ㅇ 전문강사 인력뱅크 시스템 구축					기재부
2.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2-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2-가-1.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및 확산					기재부 소관부처
ㅇ 가맹 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자금 패키지 지원					기재부 중기청
2-가-2.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개발					기재부 고용부
ㅇ 근로 조건 개선 및 창업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도입					기재부 고용부
2-가-3. 직원 협동조합 성공 모델 확산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직원협동조합 모델 확산을 위한 초기 자금조달 지원 및 제도적 연계 방안 모색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2-나.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나-1. 시장 진입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정비 및 활용 가능한 제도적 지원					기재부 소관부처
ㅇ 계약‧구매 담당자 워크숍 개최 및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기재부 조달청 지자체
ㅇ 공공시장 수요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요기관과 공급자에 대한 연계시스템 구축					기재부 조달청 지자체
2-나-2. 협동조합 민간위탁 수행능력 제고					기재부
ㅇ 입찰절차 등 계약 관련 컨설팅 제공					기재부
ㅇ 협동조합 서비스 분야 표준화 추진					기재부
2-다.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2-다-1.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					기재부
ㅇ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체계화 및 지원대상 확대					기재부
ㅇ COOP-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신설					기재부
ㅇ 청년들이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는 경우 예비창업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정책자금 한도 상향					기재부 중기청
2-다-2. 예비 창업자에게 협동조합 방식의 창업 기회 제공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기재부
ㅇ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에 협동조합 창업 프로그램 포함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시니어 창업 모델 개발 및 확산					기재부
3. 네트워크 강화
3-가.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장 여건 조성
3-가-1. 법‧제도‧정책 상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 해소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어업법인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					기재부 소관부처
ㅇ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사회적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 방안 검토					기재부
ㅇ 개별법 협동조합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 등을 협동조합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방안 검토					기재부
3-가-2. 협동조합 규모화 유도					기재부 소관부처
ㅇ 전문자격업종에서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기재부 소관부처
3-나.	민관 파트너십 강화
3-나-1. 협동조합 업무 협의 및 조정 기능 강화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민간 협동조합 대표조직과 민‧관 업무협의체 신설‧운영					기재부
ㅇ 지자체가 협동조합 지원 조례 재‧개정 및 자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					기재부 지자체
3-나-2. 지역내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기재부 고용부 지자체
ㅇ 중간지원기관 전문인력 채용 확대 및 위탁기간 연장					기재부 고용부
ㅇ 기존 협동조합 설립 상담 중심에서 창업 컨설팅 강화 등 중간지원기관 업무 재설계					기재부
ㅇ 중간지원기관과 자지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지원조직 간 역할 분담					기재부 지자체
3-다.	협동조합 관리 체계 효율화
3-다-1.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관리 체계 고도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협동조합 설립‧변경‧폐업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강화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					기재부
ㅇ 협동조합 경영공시 항목 개편 및 공시 대상기관 확대					기재부
3-다-2. 협동조합 조직적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					기재부
ㅇ 협동조합 성과평가지표(Coop-Index) 개발‧보급					기재부
ㅇ 판로, 컨설팅 등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우수 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기재부
4. 인식개선
4-가.	대국민 홍보 강화
4-가-1.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기재부
ㅇ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유형별 우수사례 홍보					기재부
ㅇ 혁신적인 협동조합가 강연회 및 토크콘서트 개최 등 대중적 이슈 확산					기재부
4-가-2.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기재부 지자체
ㅇ 개별법 협동조합과 홍보 협업 체계 구축					기재부
ㅇ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관련 심포지엄, 정기 포럼 등 개최					기재부 지자체
4-가-3. 협동조합 행정 관련 일선 공무원 인식 개선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일선 협동조합 담당자 대상 협동조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4-나.	미래 세대의 교육 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
4-나-1. 청소년과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 협동조합 교육 과정 운영					기재부 교육부
ㅇ 학교협동조합 확산 및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기재부 교육부
ㅇ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재부 교육부
ㅇ 교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신설					기재부 교육부
ㅇ 대학‧대학원에 교양 및 전공 연계과목 개설					기재부
4-나-2.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기재부 소관부처
ㅇ 협동조합 현황‧성과 등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영문 홈페이지 및 간행물 제작‧배포					기재부
ㅇ 해외 유명 활동가 초청 및 컨퍼런스 등 국제 행사 개최					기재부
ㅇ 국내외 협동조합 인턴십 프로그램 및 현장 탐방‧연수 지원					기재부 소관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