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9-030호

「2019년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을 통해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마을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 가능한 사업을 규모 있게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망 확충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2019년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 03. 26.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10일까지 (약 7개월)

□ 지원대상 : 지역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자립형/서울형 마을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 컨소시엄의 구성은 마을기업이 대표조직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업 소재지 내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생태게조성사업단) 및 1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 개정)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해당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 수료한 기업에 한함)

□ 지원규모 : 컨소시엄 별 최대 4천만원, 총 6개 컨소시엄 내외 지원

□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공 통		• 자치구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유통·공급 프로세스 구축 등의 협업화 모델	-
	기획 주제	1	• 정책연계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3개, 각 2천만원 이내
		2	• 지역돌봄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	2개, 각 4천만원 이내
	자유주제		• 마을기반형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1개, 4천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19년 3월 26일(화) ~ 4월 9일(화) 17:0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택배 등) 접수

※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우편(택배 등) 접수의 경우 마감 시간 내 제출분에 한함

※ 우편(택배 등) 접수 기관은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마을기업 모델을 발굴

○ 동별로 확산 가능한 마을기반 사업의 규모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

○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책사업 및 서울시정과의 연계성 강화

○ 지역주민 참여와 관계망 확충을 통한 사업 기획, 주체 선정 및 지원

□ 지원분야

○ 공통

- 자치구 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유통·공급 프로세스 구축 등의 협업화 모델

○ 기획주제 1 : 정책연계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 서울시 돌봄SOS센터「(가칭)우리동네 나눔반장」연계 커뮤니티케어 사업

<예시> 주거관리 마을 통합 서비스 사업 개발 및 추진

집수리, 청소, 가사, 방역 등의 지역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기업과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협업으로 통합적인 주거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서비스의 공급/사업의 매뉴얼화/공동브랜딩 및 홍보/네트워킹 등으로 지역밀착형 돌봄 서비스 사업을 안착시키고 확산하는 사업 제안

○ 기획주제 2 : 지역돌봄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

- 혁신교육 및 마을방과후학교, 맞벌이자녀 대상 급·간식사업 등

<예시> 통합 어린이 식당 모델 개발

커뮤니티 공간, 먹거리 제조·유통,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을기업과 해당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협업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의 끼니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 공간 연계, 메뉴개발, 공급 프로세스 구축, 연계 돌봄 서비스 개발 등 통합적인 먹거리 돌봄 사업 제안

○ 자유주제 : 마을기반형 전략 사업 개발 및 추진

- 특정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마을기반형 전략사업 디자인 및 수행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조직의 성격 및 필요, 지역사회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안 가능

□ 지원범위 ※ [붙임 6]

지원가능	- 개발에 필요한 정보 취득(전문가 자문·컨설팅, 선진기업 교류·탐방 등) - 개발된 콘텐츠의 시범운영(시제품/서비스 개발, 시범행사 운영 등) - 콘텐츠 매뉴얼화(브랜딩, 공동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개발업무, 행사진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지원불가	신청조직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취미·문화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비용(교육 강사비, 재료비 등) 유형의 시설·장비·기자재 등 자산화로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성격의 비용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홈페이지 도메인 등)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교육훈련, 보험료, 세금, 이자 등)

□ 추진절차

단 계		시 기		수행주체
사업공고 및 접수		3.26.~4.9.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상담회		4.3.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차 서류심사		4.10.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전경영진단		4.10.~4.15.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행기관
□
2차 대면심사 및 결과공고		4.17.~4.19.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실행전략수립 워크숍 및 사업조정		4월 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멘토단, 참여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4월 말 ~ 5월 초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계획서 수립 컨설팅		5월 중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멘토단, 참여기업
□
멘토 매칭 및 멘토링		6월~11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행기관, 멘토단, 참여기업
□
중간보고서 제출		~8.10.		참여기업
□
중간간담회 및 공동워크숍		8월 하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참여기업, 관계자
□
사업 모니터링 및 회계점검		협약체결일~12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진단, 참여기업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12.10.		참여기업
□
사업 평가 및 결과공유회		12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참여기업, 관계자

※ 상기 추진절차는 센터의 사정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지역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자립형/서울형 마을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 컨소시엄의 구성은 마을기업이 대표조직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업 소재지 내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생태게조성사업단) 및 1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 개정)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해당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 수료한 기업에 한함)

□ 신청기간 : 2019. 3. 25.(월) ~ 2019. 4. 9.(화) 17:00

※ 마감일인 4. 9.(화) 17: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마감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처리 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우편(택배 등)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실 기반조성팀 박정이 팀장 (☎070-4267-3150)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우편(택배 등) 접수의 경우 마감 시간 내 제출분에 한함

※ 우편(택배 등) 접수 기관은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신청상담

○ 유무선을 통한 수시 상담(☎070-4267-3150/lovetaebaek@sehub.net)

○ 사업상담회 진행

- 일    시 :  4월 3일(수) 10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로배움터2
- 주요내용 : 사업설명 및 사업계획(안) 상담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원본날인 필	[붙임 1]
3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4	기업 서약서 1부 ※원본날인 필	[붙임 3]
5	기업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원본날인 필	[붙임 4]
6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원본날인 필	[붙임 5]
7	마을기업 지정서 또는 약정서 사본 1부 ※원본날인 필
8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원본날인 필
9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인증서, 설립신고증, 지정서, 약정서, 육성사업 참가 확인증 등)
10	1~9번 서류일체의 사본이 담긴 전자저장매체(USB) 1개

※ 「③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붙임6]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기관)별로 각각의 해당서류(④⑤⑥⑧⑨)를 사업계획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됩니다.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기업 및 컨소시엄 소속 기업·기관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및 일정

서류 적격 검토		• 검토일정 : 2019.04.09.(화) 예정 • 검토내용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검토 (참여자격 요건 및 첨부서류, 공모기한 준수 여부 등) • 검토방법 : 담당 사무인력에 의한 검토
□
1차 서류심사		• 심사일정 : 2019.04.10.(화) 예정 • 심사내용 : 사업내용, 참여기업 역량, 실현가능성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심사위원 별도 구성)
□
사전경영진단		• 진단일정 : 2019.04.10.(화)~04.15.(월) • 진단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개별연락) • 진단내용 : 서류심사를 통해 요청된 추가 확인 사항 등
□
2차 대면심사		• 심사일정 : 2019.04.17.(수) 예정 • 심사내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역량, 기대효과 • 심사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대면인터뷰
□
선정 결과 발표		• 발표일정 : 2019.04.19.(금) 예정 • 발표방법 : 홈페이지(www.sehub.net) 공지 및 개별연락
□
워크숍 및 사업조정		• 추진일정 : 4월 말 • 추진내용 : 사업실행전략 워크숍을 통한 사업조정
□
협약 및 지원금 교부		• 추진일정 : 4월 말 ~ 5월 초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

□ 평가 기준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45)	목표 및 전략	• 사업목표와 전략의 적절성 •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	1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 및 예산 설계 타당성 • 실현가능성	20점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 사업수행 기본방향 및 협력체계구축의 적정성 • 조직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10점
사업 추진 역량 (35)	신청기업의 전문성	• 신청 기업 및 사업 총괄책임자의 관련 전문지식 정도 • 신청 기업의 인적 자원 역량	10점
	사업참여 의지 및 태도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	10점
	협업 역량	• 마을 기반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 및 자원 연계 역량 • 민간 네트워크 및 자치구 등 지역과의 협업 역량	15점
기대효과 (20)	사업성과 및 효과	• 사업을 통한 마을관계망 확장 효과 •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효과	20점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기업(컨소시엄) 중 높은 점수를 취득한 기업(컨소시엄) 선정

○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컨소시엄) 선정

○ 배점이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5		행정 사항

□ 중간보고서 및 중간정산보고서 제출(협약상 중간보고시)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협약상 최종보고시)

○ 최종 결과보고서 1부

○ 보고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온라인 전송 및 CD, USB 등 전자저장매체로 필수 제출)

○ 최종정산보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1부

○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사본 포함) 1부(3공 바인더로 필수 제출)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잔여 사업비 및 결산이자 전액 반납(각각 별도의 반납 계좌로 반납)

○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수집·제작한 자료 등

□ 제출 방법 : 사업종료 후 이메일 및 우편 발송

6		기타 사항

□ 신청관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센터는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심사관련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수행 및 보고

○ 사업 수행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단,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충원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 보고서상 분석·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센터에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에 계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의 해석에 따름

□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센터가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함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원철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음

①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② 사업수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④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기타 제출서류 및 사업내용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실 기반조성팀 박정이 팀장 ☎ 070-4267-3150 / lovetaebaek@sehub.net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붙임 1〕공모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2019년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신 청 서
기관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설립년도					법인번호 또는 비영리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기관주소	(우)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회원(직원)수					조직형태
	담당자					연락처
신청내용	신청유형	기획주제1	✔		기획주제2		✔		자유주제		✔
	신청사업명
	신청사업비	원		자부담		원		총사업비		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신청인(대표) :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2〕사업계획서

[신청기관(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

Ⅰ. 신청기관(단체) 현황 ※ 2page 이내로 작성

신청기관명						대표자
설립 목적	※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 상 목적 사업 내용 등)
법적 형태	조직형태			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
	상부단체			상부단체 조직형태				상부단체 단체등록번호
조직 현황	※ 조직도, 의사결정구조, 사무국 현황 등 ※ 회원기관리스트(기관명/대표자/주소/연락처/담당자 등) 별첨
주요 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기재
주요 사업 내용	※ 기관의 주요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
외부 지원 현황 ※ 최근 2년간의 모든 외부지원을 서술	사업기간		사업명		지원금액		예산지원처		비고

Ⅱ. 신청사업 개요 ※ 2page 이내로 작성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성과목표
세부 추진전략 및 방향
담당자 성명/직함		담당자 연락처

Ⅲ. 사업계획

※ 아래 작성양식은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고 내용은 개조식 서술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 목적․목표

※ 2018년 목표 및 2개년 총괄 목표 기술

3. 추진 전략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각 세부사업명, 일정, 목표, 담당자명, 추진방법 등을 포괄하여 서술

※ 사업추진에 있어 유관 조직 및 기관, 지자체 등과의 공동협력이 진행되는 경우 표기

※ 사업별 정량, 정성적 목표 구체적으로 제시

5. 사업수행 체계

※ 수행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6. 성과 및 기대효과

※ 각 세 추진 목적과 목표를 측정 할 수 있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지표 제시

※ 각 세 사업 추진 전․후를 비교하여 활성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제시

7. 사업 참여인력 구성

※ 사업담당자의 전문기술 보유 정도 및 역량 표기

8. 세부추진일정

※ 월별 또는 주요시기별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9. 유사사업 수행 실적 (지원사업, 용역사업 포함)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금액 (단위 : 백만원)	지원기관 또는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1. 사업명: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현재 수행중인 사업 포함)

※ 2.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10. 예산

○ 총괄예산

(단위 : 원)

구 분	합 계	1차 교부	2차 교부
합 계
지원사업비
자 부 담

○ 예산 세부내역서 ※작성 시 공고 상 붙임문서인 [붙임6]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원)

구분				세부내역(산출내역)	금액		비고
관	항	목	세목		지원금	자부담
지원 사업	인건비	인건비
		소계
	인건비 합계
	일반운영비	관리 운영비
		소계
	일반운영비 합계
	사업비	사업명
		소계
		사업명
		소계
	사업비합계
지원 사업비 총계

Ⅳ. 기관(단체) 주요 인력 현황

※ 실행단위의 인력 현황

번호	이름	직함(직위)	담당업무	상근여부/근무일수
1
2
3

〔붙임 3〕기업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2019년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실제와 같게 작성되었음을 약속합니다.

하나. 본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의 요청 시 필요 자료 제공과 현황 설명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사업 진행 중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모니터링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권고 사항이 있을 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9. 03. 00.

기업명 :

서약자 :                대표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4〕 기업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지원실적 등)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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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3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5〕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수행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원활한 지원 사업 수행 및 소통 등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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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선정심사 및 사업진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정한 선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 사업 원활한 수행 및 평가를 위한 개별 연락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연락처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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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9년  3월    일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6〕2019년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예산 편성 지침

■ 예산 편성 일반 기준

○ 지원가능 및 불가 내용

지원가능	- 개발에 필요한 정보 취득(전문가 자문·컨설팅, 선진기업 교류·탐방 등) - 개발된 콘텐츠의 시범운영(시제품/서비스 개발, 시범행사 운영 등) - 콘텐츠 매뉴얼화(브랜딩, 공동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개발업무, 행사진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지원불가	신청조직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취미·문화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비용(교육 강사비, 재료비 등) 유형의 시설·장비·기자재 등 자산화로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성격의 비용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홈페이지 도메인 등)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교육훈련, 보험료, 세금, 이자 등)

○ 예산과목

관	항	목	세목	설 명	비고
지원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적인 신규 담당직원의 전담 인력의 인건비 지원 가능 - 기존 직원의 정규급여 및 수당은 지원불가 - 4대보험료 중 기관부담금은 지원 제외 • 강사비는 사업비로 편성해야함 (단, 기업의 임·직원에게 강사비는 지급불가)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일반 운영비	관리 운영비		• (일반수용비) 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 복사, 스캔, 슬라이드 제작비. 도서 구입비 • (회의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회의비, 회의 준비 비용 등 기타 제 경비	• 일반수용비는 총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비	사업1		• 시범사업 실행비 : 사업추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비용 • 홍보마케팅비 - 카탈로그․포스터․영상․홈페이지․쇼핑몰․홍보용 물품 등 제작 경비 - 상품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등 - 매체, 간행물 등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홍보 마케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를 넘을 수 없음
		사업2
		공통경비		• 사업컨설팅비용, 수행기관이 주관하는 간담회 등	•컨설팅기준단가 회당 572,000원 × 3회이상을 필히 편성하여야 함 •컨설팅기관은 최종선정 후 센터 주무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됨

■ 예산 산정 기준

○ 전담인력 인건비(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등급	월 임금		등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연구원	월 2,466,647원		보조원	월 1,236,695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참고]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시급 10,148원)

○ 강사료(2018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문 및 지도	1시간당	100,000	□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사업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수행자

4) 다수인 강사 지급 기준(문화예술공연 등)

구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참고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    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원고료(2018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

구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강사의 원고료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최대 66,000원)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본문),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①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②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원고료의 50% 지급 ③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자문 및 심사수당(2018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기준)

구 분	실적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 여비지급

구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 1인 택시사용은 특수상황에만 인정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실비
		숙박비(1박당)	상한액 40,000원

※ 참여 기업 직원의 경우에만 해당

○ 참석수당, 회의비, 통·번역료 등 기타 지출

구 분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참석수당	최초 1시간 10만원, 최대 15만원
회의비(다과 및 식대)	- 다과비 : 1인당 2,000원 - 식 대 : 1인당 8,000원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대관료, 물품비, 홍보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지급(예산범위 내) ② 100만원이상 물품 및 비용 비교견적서 토대로 낮은 가격 구매(식비 등 기준단가 제시된 항목 경비는 제외) ③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발주자기관과 협의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