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침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 11. 7.>

Ⅰ		사회성과보상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 필요

○ 사회적 투자자(공익재단, 기부자 등)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투자 대상 필요

○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 증진

□ 개념 및 구조

○ (개념) 민간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가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사업

○ (구조) 운영기관이 민간 투자금을 확보하고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 달성시 정부로부터 보상 획득

○ (효과) 정부 예산 효율 증가 및 사회적 투자 활성화 등에 기여

- 정부는 성과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하므로 예산 효율이 증가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민관 협치문화 확산과 사업 효과 제고 가능

- 투자자는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수익 창출 가능

Ⅱ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용어 정의

□ 주요 개념

○ 사회성과

-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증진된 사회적 편익

○ 사회성과보상

-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민간사업자)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자치단체가 운영기관과 계약한 기준에 따라 성과보상금(사업비, 인센티브)을 지급하는 행위

○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

-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에 사회성과보상 조건을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

○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

-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

○ 운영기관

- 자치단체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투자 유치,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중간지원기관

○ 수행기관

-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민간투자자에게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SIB(Social Impact Bond)는 채권(bond)인가요? 】
▸ SIB는 성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 여부가 달라지므로, 확정금리부 증권인 ‘채권(bond)’과는 차이가 있음 ▸ 해외에서도 SIB는 통상적인 채권으로 발행되지 않고 계약을 통해 이행됨. ▸ ‘사회성과연계채권’에서 ‘채권’은 향후 SIB가 거래 가능한 매개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단어임

【 (참고) 보상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차이 】

구 분	보상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 목적	공익+수익	수익
투자금 회수 조건	사회문제 해결	매출 발생
공익과 투자자 이익의 관계	비례	반비례 가능성이 높음

▸보상사업은 매출과 상관없이, 공익적 활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가 높을수록 투자자의 수익 증가하는 구조임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도로,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추진한 후 사용료‧임대료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임.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공익(사용자 편의, 저렴한 서비스 비용 등) 보다는 공익에 반비례하는 성과(높은 사용료 등)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보상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주 체	주요 역할	비 고(기관 예시 등)
서울시	․사회적 과제 발굴, 운영기관 등 각 관련 주체들을 연계 ․성과목표 달성시 성과에 따른 보상 제공 등	․총괄부서 : 아이디어 발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의회동의, 운영·평가기관 선정, 사업 관리 ․서울연구원 :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모델 개발, 평가 검증 등 SIB 관련 연구 ․사업 관련 부서 : 사업 발굴 및 평가지표 관련 의견 제시 및 기타 협조
운영기관	․보상사업 과제‧수행기관 발굴 ․민간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 ․수행기관 관리‧감독 ․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타당성 조사, 평가지표에 대한 조정	․투자금 모집과 투자계약 체결이 가능한 법인 ․사회적금융이나 사회투자 전문기관 등
수행기관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 과제 수행	․해당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
투자자	․사업 실시 전 또는 단계별로 운영기관에 사업비 투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임팩트 투자기관, 기업, 금융기관, 재단, 사회공헌 기관, 개인 등
평가기관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정량적 지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평가	․서울연구원, 대학‧연구소 등 평가전문기관, 리서치 전문 기업 등

※ 운영지침 개정 이후 신규 추진되는 SIB사업부터 변경된 추진체계 적용
기 진행중인 1호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및 성과보상금 지급까지 사업부서에서 주관

< 서울시 주체별 역할 및 업무수행 체계도 >

구분	총괄부서(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연구원
업무 내용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안건상정(→SIB심의위원회 ) ○ 시의회 동의요구(보증채무부담행위) ○ 운영기관 공모 ○ 운영기관선정 안건상정(→SIB심의위원회) ○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및 사업관리 ○ 평가기관, 운영기관 간 3자 계약체결 ※ 사업관련 부서 : 사업 발굴 및 평가 지표 관련 의견 제시 및 기타 협조	○ 대상사업 발굴 및 타당성 분석 - 객관적 성과목표 설정, 측정, 평가 등 SIB 도입 가능 여부 - 재정사업 대비 비용절감 효과 또는 사회적 편익 증진 효과 발생 여부 - 조사를 통해 해당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수요와 공급 주체 파악 등 ○ SIB 신규사업 모델 개발 - 사업(안)에 대한 객관적 성과지표 및 평가기법 등 보완 - SIB 도입을 통한 사회비용 및 행정비용 절감 효과 산정 및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 규모 등 보상 모델 개발 - 수혜자에게 제공할 후보 프로그램 검토 후 추천 프로그램 선정 및 수혜 대상 규모를 고려한 표준사업비 제시 ○ 평가결과 및 보상액 검증 등 - 선정된 평가기관이 실행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따른 보상액 검증 등 의견 제시 - 운영기관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직접 평가

□ 보상사업의 대상

○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

○ 보상사업에 적합한 사업 종류(예시)

① 현재 자치단체 사업보다 사회적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

③ 효과검증이 필요한 신규 사업

○ 보상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① 평가지표가 객관적‧정량적일 것

② ‘장기적 행정·사회비용 절감액 > 성과보상금(사업비+인센티브)’을 달성할 것

Ⅲ		보상사업 추진절차

【 추진 절차 개관 】

대상사업 선정		주민제안, 사업 공모, 여론조사, 자체발굴 등
⇩
2. 사업계획 수립		목적, 성과목표, 운영기관 선정방안, 평가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보상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3. 의회동의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추진 시 의회보고, 동의 필요
⇩		※ 시의회 동의 후 보증채무부담행위액 확정 내부절차 이행
4. 운영기관 선정		운영기관 공모 후 보상사업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선정
⇩
5. 평가기관 선정		평가기관 공모 후 보상사업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선정
⇩
6. 사업 추진		투자 유치 후 운영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하에 사업 수행
⇩
7. 평가 실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확정
⇩
8. 성과보상금 지급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성과보상금 지급

1. 대상사업 선정

○ 주민제안, 사업 공모, 여론 조사, 민원 분석, 자체 발굴 등을 통해 보상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

< 제안주체별 발굴방법 >

제안주체		발굴방법
민 간		▸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사업발굴 및 홍보
		▸ SIB 운영기관 사업제안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민간사업자의 타당성 분석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 접수
서울시		▸ 사업부서 제안 - SIB사업 총괄부서가 사업부서로부터 아이디어 수합
		▸ 서울연구원 제안 - 서울연구원 SIB 연구센터 내 축적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총괄부서에 후속 아이디어 제안

○ 서울연구원의 제안 사업 대상 사업타당성 분석

- 시 정책 부합성과 대상사무 해당 여부

- 객관적 성과목표 설정 및 측정, 평가 가능 여부

- 재정사업 대비 비용절감 효과 또는 사회적 편익 증진 효과 발생 여부

-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의 존재 여부 등

※ 타당성 분석이 완료된 SIB 운영기관 제안사업 외 모든 발굴 사업은 반드시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분석 필요

2. 사업계획 수립

○ 보상사업(안)의 타당성 분석 등 기초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 사업목적, 성과목표, 운영기관 선정방안, 평가계획,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십의위원회에서 확정

□ 서울시 자체발굴 또는 아디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사업(안)

○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분석 및 사업보상체계 등 사업모델 개발 자료를 바탕으로 총괄부서에서 보상사업 계획서 작성

※ p.8. 보상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참조

	【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내용 】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시기 □사회성과의 내용, 목표, 지표와 측정방법 □운영기관 선정방법 및 성과평가 계획 □총 사업비 산정 등

□ 민간 제안 사업(안)

○ 민간사업자가 타당성 분석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연구원, 총괄부서 및 사업 관계 부서 검토

○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제안되는 사업계획 접수는 공모를 통해 진행하며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적격으로 결정시 시의회 동의 추진. 단, 필요시 시의회 동의(안) 제출 전 서울연구원에서 사업모델 개선 과정을 거칠 수 있음

□ 대상사업 선정 심의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심의자료

- 심의 의뢰서, 사업계획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타당성 검토보고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등 기타 심의 의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심의내용

- 사업내용, 평가지표‧방법, 성과보상 금액의 적정성 등 종합적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보상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성과 목표 및 지표 수립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과기반 사업이므로 성과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핵심

※ 사회성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은 사업계획 수립의 필수요소

1. 사회성과 정의

○ 해당 사업을 통해 증진되는 사회적 편익이 무엇인지 정의

2. 성과목표 수립

○ 사회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성과목표 수립

○ 운영기관과 수행기관이 달성하기 용이하고,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

3.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수립

○ 성과목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 수립

○ 정량 측정이 가능한 지표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성과 목표, 지표, 측정 방법 수립 예 : 공동가정 아동 대상 사회성과보상 사업>

․사회성과 : 경계선급 지능 및 경증 지적장애아동 자립능력 향상

․성과목표 : 사회성 향상, 지적능력 향상

․성과지표 : 경계선급 지능 및 경증 지적장애 개선율, 사회부적응 행동 감소율

․측정방법 : 웩슬러 지능검사, TRF, SSRS

사업비 산정

1. 사업비 구성 요소

○ 사업진행 비용 :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운영기관 운영비용 :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성과평가 비용 : 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에 지급되는 비용

○ 성과보상 비용 : 성과목표 달성시 운영기관 및 투자자에 지급되는 비용

○ 이 외에 자문비 등 사업 성격에 따라 기타 비용 산정 가능

※ 총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관련 법령‧지침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필요시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용역 실시

투자자 부담

		성과보상 비용
		성과평가 비용
		운영기관 운영비용
		사업진행 비용

사업비

→ 시 예산 책정

2. 성과보상 비용 산정 시 고려 사항

※ 성과보상금은 운영기관 공모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운영기관과 총괄부서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

○ 원금 보장 여부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그 목적상 투자 원금을 보장하지 않음

단, 투자 원금의 100% 손실은 발행하지 않도록 총손실 제한을 둘 수 있음

○ 수익률

-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책정하되 상한은 연 15%로 함

- 국고채 금리나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 금리 등을 참고하여 결정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구   성 : 위원장 포함 5~15명(특별위원 추가 위촉)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① 당연직 2명(사회적경제담당관, 예산담당관)

② 위촉직 3~13명(시의원, 학계나 금융기관, 평가기관 등에 속한 관련 전문가   3~7)

③ 특별위원 3명 이내(안건관련 전문가 3)

□임  기

① 당연직 :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

② 위촉직 :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③ 특별위원 : 해당 사업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기간

◼ 기   능

□보상사업 선정 및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평가지표‧방법, 성과보상 금액 등의 타당성‧공정성에 관한 사항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보상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회의개최 및 의결요건

□심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실무 검토(총괄부서) → 위원회 심사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총괄부서에서 검토

□해당사항에 대한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의견청취

□필요시,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 요구를 할 수 있음

◼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제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겨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위원회 관려를 배척하는 것

․ 회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3. 시의회 동의

○ 보상사업을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회 동의 추진

-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의회동의 불필요

【 시의회 동의 후 보증채무부담행위액 확정 】

◼ 운영기관과 서울시 간 협약을 통해 다년간의 사업 완료 후 보상금액 지급이 예상되는 행위는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계획의 우발채무에 계상하여야 함

※ 우발채무 :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것(예산외 의무부담)으로서 보증․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예산편성 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9~10월중 또는 수시 개최)의 지방채 발행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4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지방채 발행 절차 : 재원 판단 및 지방채 발행액을 예산안에 반영(사업부서 및 예산담당관) ⇒ 지방채 발행계획 심의를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재정관리담당관) ⇒ 지방채 발행계획 예산안 심의 및 승인(시의회)

4. 운영기관 선정

○ 총괄부서에서 보상사업 운영기관을 공모

○ 제안서를 접수한 뒤, 이 제안서를 위원회가 심의·평가하여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총괄부서와 운영기관이 계약을 체결

□ 운영기관 공모

○ 사업시행계획 및 운영기관 선정 공고

- 총괄부서는 보상사업계획의 시의회 동의 후 운영기관 공모 추진

	【 공모 시 포함 내용 】
□사업명, 사업기간, 성과목표, 성과측정 방법, 사업규모 등 사업의 내용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요청서, 제출기간 등 운영기관 공모의 내용 □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배점 및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내용

○ 신청자격

- 투자금 모집과 투자계약 체결이 가능한 법인, 사회적금융이나 사회투자 전문기관 등

○ 선정방식 : 공개경쟁 원칙

- 운영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이 원칙

- 공모에도 불구하고 2회 유찰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추진 가능

-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해야 함

-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의 경우 제안자에게 100분의 10 이내 가산점 부여

※ 아이디어 제안 - 100분의 5 이내, 타당성분석 및 사업계획서 제안 - 100분의 10 이내 가산점 부여

○ 선정기준

- 보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기술 보유여부

- 해당 사업 수행기관 선정․관리 능력 보유여부

- 민간투자유치 능력 보유여부

- 운영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재정적인 부담능력

- 기타 해당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운영기관 선정 심의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운영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협약서 등 기타 심의 의뢰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회적경제담당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에 따름

- 총괄부서는 서울연구원과 협의하여 운영기관 선정기준 마련

- 운영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운영기관으로 선정

○ 심의 결과 통보(사회적경제담당관 ⇒ 선정기관)

- 심의결과는 원칙적으로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 협약(보상계약) 체결

○ 협약의 주체 : 총괄부서와 운영기관

○ 협약(계약) 시 유의사항

-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사업 목적, 기간 및 주요내용 등 시와 운영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총 사업비는 협약 체결 시 결정되며 추후 변경 불가

	【 계약에 포함할 사항 】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사업목적, 기간 및 주요내용 □사회성과의 정의 □사업비 및 산출내역 □사회성과 평가지표, 방법, 시기 등 □성과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민간투자 유치계획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차기 활용에 관한 권리

5. 평가기관 선정

○ 평가기관 선정은 운영기관 선정절차와 동일하며, 보상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상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 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그 밖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서울연구원, 대학, 연구소, 리서치 회사 등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 평가기관 공모 및 지정

○ 운영기관이 선정된 후 총괄부서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평가기관 선정공모

※ SIB 사업은 운영기관이 선정되더라도 투자자 모집과 자금 확보 후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운영기관의 모집금액 확인 후 평가기관 선정절차 추진 필요

○ 신청자격

- 대학‧연구소, 리서치 전문기업 등 보상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역량을 갖춘 법인·단체

- 평가기관은 여러 단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도 가능

※ 단, 운영기관이 동의할 경우 총괄부서가 서울연구원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운영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및 기술 보유여부

-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기타 해당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평가기관 선정 심의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심의자료

- 평가기관 선정방법‧절차, 평가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수행실적 등 기타 심의 의뢰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선정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에 따름

- 평가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거나(공모의 경우) 적격 여부 판단(지정의 경우)

○ 심의결과 통보(사회적경제담당관 ⇒ 선정기관)

- 심의결과는 원칙적으로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 평가기관과의 협약

- 서울시, 운영기관, 평가기관 간 3자 협약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성격에 따라 시가 평가기관과 직접 협약을 맺을 수도 있음

◈ 평가 방식 및 비용

- 평가 방식은 사전평가와 최종평가를 기본으로 함

- 사업성격에 따라 중간평가, 연 단위 평가 등도 가능함

- 평가가 진행될 때마다 평가 비용을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사업수행

○ 선정된 운영기관은 협약된 투자자 유치 계획에 따라 사업비 유치

○ 보상사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운영기관은 전문적인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수행을 관리·감독

.

□ 투자자 유치(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보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로부터 사업비(운영기관 운영비+사업 수행비+평가비)를 유치

○ 투자자 유치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존재

재 원	자금투입 방식	방 법
50인 미만 투자 (개인, 기업 등)	사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50인 이상 투자 (주민 등)	온라인소액투자 (크라우드 펀딩)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사회공헌 자금, 공익재단 기부금 등	기부	기부 처리 후 사업 성공 시 상환하지 않고 차기 사업에 재사용

- 원활한 투자금 조달을 위해 공모보다는 사모의 방식이 적합함. 현행 법령상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사모로 추진할 때 보다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됨(｢자본시장법｣ 제9조, 제119조)

* 금융위원회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심사, 공시의무, 금감원의 관리‧감독 등

- 다만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에 의한 7억원 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는 증권 모집의 특례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7억원 이상의 자금모집은 어려움

- 기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통상 차기 보상사업에 재사용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기부 처리를 하며, 사업이 성공하여도 기업‧재단 등에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 수행(수행기관)

○ 수행기관이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 보상사업은 민간이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여 최대의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 市는 보상사업의 사업 전반의 관리자로서 운영기관과 수행기관을 관리․감독하되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市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서울시와 운영기관의 권한과 의무 >
◈ 서울시(총괄 부서) ․ 운영기관의 책임운영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운영기관이 사업수행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필요시 최종평가 전 중간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사회성과 목표 달성 평가에 필요한 성과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서울연구원) ◈ 운영기관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 민간 투자유치, 사업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운영기관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해야 함 ․ 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해야 함 ․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 신원조회 및 적격성 검증 책임이 있음 ※ 총괄부서 및 운영기관은 상시 협력체계 구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7. 보상사업 평가 및 보상금 지급

○ 평가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시 결정된 평가지표와 방법에 따라 사업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단계

* 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 전-수행 시-종료 이후 등에 평가지표 측정을 추진

○ 사업기간 중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근거로 성과보상금을 결정하고 시의회 보고 후 운영기관에 최종 지급

□ 평가 진행

○ 평가기관 보고서 제출

- 평가기관은 연 1~2회 중간평가 실시 및 분기별 수행기관 모니터링 보고서를 서울시와 운영기관에 제출

- 평가기관은 협약서에 정해진 기일 내 최종 평가보고서 제출

○ 평가결과 검증

- 총괄부서는 평가내용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평가 검증을 의뢰하여야 함. (서울연구원이 평가기관인 경우 재검증 생략)

○ 사회성과 분석 및 사업 확대 검토

※ 단, 해당 검토는 성과보상 지급 여부와는 무관함

- 서울연구원은 해당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보상사업의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사회성과를 창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할 수 있음

- 市는 해당 보상사업의 효과가 증명되는 경우 정규 사업화 하거나 동일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평가 및 성과보상 결과 심의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심의자료

- 평가보고서, 서울연구원 평가검증보고, 운영기관 의견 등 기타 심의 의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심의내용

-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평가 결과 심의

- 평가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정확성을 확인하고 성과보상 지급액 결정

○ 심의결과 통보(사회적경제담당관 ⇒ 운영기관)

- 심의결과는 원칙적으로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 성과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 후 평가결과를 확정함

-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 시 결과에 따른 보상지급 절차 진행

- 심의결과 부적정으로 의결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시의회 보고

○ 총괄부서는 성과보상금 지급 전에 반드시 소관 상임위에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와 성과보상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성과보상금 지급(총괄부서)

○ 사업비 및 성과보상금 지급

-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에 체결한 규정대로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기관에 성과보상금 지급

- 시는 평가기관의 성과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과보상금을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상호합의하에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8. 협약의 변경 및 해지

□ 협약의 변경·해지 및 시의회 보고

○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 등을 위반하는 등「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제11조 제1항의 사유 발생시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 】
◾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종교적 편향성,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운영기관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협약의 변경 및 해지를 결정할 경우 사전(최소 2주전)에 문서로써 운영기관에 통보 후 운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보상계약의 중요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지 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협약의 변경·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비용 책임

○ 조례 제11조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시는 운영기관의 제반 비용 및 투자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제11조 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는 다음의 비용을 운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함

- 기 집행된 투자금액

- 운영기관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운영비 중 실제 증빙 가능한 지출금액

(단,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

- 협약의 중도 변경 또는 해지로 발생한 운영기관의 재무적 손실액 중 증명 가능한 금액

붙임 1.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체계도

붙임 2.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사업 선정 심의의뢰서

붙임 3.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평가 기준(안)

붙임 4.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의의뢰서

붙임 5.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기관 선정 평가 기준(안)

붙임 6.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기관 선정 심의의뢰서

붙임 1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체계도

붙임 2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사업 선정 심의의뢰서

사 업 명
추진목적	○
현 황	○ (문제점 및 사업 필요성 등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
사업대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수행 프로그램)
사업비 산출	○ (산출내역 개요 포함)
타당성 분석결과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분석결과 개요 기재)
관계부서 의견	○ (대상사업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 기재 )
종합의견	○ (사업 수행 역량이 있는 수행기관에 대한 검토결과 기재)

별첨자료 :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검토보고서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기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붙임 3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평가 기준(안)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계(가산점 제외)			100
정량평가	수행경험	▪ 민간투자 유치․관리 실적 ▪ 사회성과보상사업 수행경험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재정 및 인력현황	▪ 최근 3개년도 재정현황 설립 3년 미만의 경우 재정운영계획 등 대체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 ▪ 전문가 및 인력 보유상태 ▪ 그밖에 필요한 사항	10
정성평가	전문성	▪ 사회성과보상사업 이해도 ▪ 유관기관 네트워킹 능력 등	10
	사업계획평가	▪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 ▪ 문제 해결 방법 – 적정성, 효과성 등 ▪ 수행기관 선정‧관리 계획 ▪ 민간투자 유치‧관리 계획 ▪ 성과지표의 신뢰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40
	가 격 평 가	▪ 사업비 산출 내역의 적정성 ▪ 성과보상(원금보장 여부, 수익률 등)의 적정성	20
가 산 점 사업을 기획하고 자치단체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10점 이내 별도 가산점 부여 가능			5~10

※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하며 전체배점의 30% 이내로 한정,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가능

붙임 4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의의뢰서

사 업 명
사업내용	○ 사업 계획 개요 ○ 사업 기간 ○ 사업비
공모 지원 기관별 제안서 개요
지원기관1 (기관명기재)	○ (성과목표, 사업수행 방안, 수행기관 관리방안, 투자자 유치방안, 총사업비, 성과보상 수익률 등 기재)
지원기관2
지원기관3
지원기관4

별첨자료 : 1. 공모 지원 기관별 제안서

붙임 5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기관 선정 평가 기준(안)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계			100
역 량 평 가	전문성	▪ 사회적 금융 및 투자 분야 전문성 ▪ 사회가치 평가 및 측정 분야 전문성 ▪ 해당사업 분야 이해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5
	평가계획	▪ 성과평가 방식의 적정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조 직 평 가	주관부서, 운영기관, 수행기관과의 독립성	▪ 인력 측면 독립성 - 임원진 경력 및 겸직 여부 ▪ 재정 측면 독립성 - 후원 및 기부 내역 ▪ 기존 사업 및 활동 내역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인력 현황	▪ 전문가 및 전문인력 보유상태 ▪ 평가 참여 인력 규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15
	재정 현황	▪ 최근 3개년도 재정현황 설립 3년 미만의 경우 재정운영계획 등 대체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 ▪ 그밖에 필요한 사항	10
가 격 평 가		▪ 평가비 산출 내역의 적정성	10

붙임 6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기관 선정 심의의뢰서

사 업 명
운영기관명 (대표명)
사업내용	○ 사업 계획 개요 ○ 사업 기간 ○ 사업비
공모 지원 기관별 제안서 개요 (지정시 해당 기관 제안서 개요)
지원기관1 (기관명기재)
지원기관2
지원기관3
지원기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