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9-013호

2019년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경제적 이슈 및 현안 대응 과정에서 발굴된 전략사업 추진 및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업연합 활성화를 통해 서울 시민의 사회적경제 체감도 제고 및 사회적경제의 문제해결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조직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기간: 약정 체결일 ~ 2019년 11월 30일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3곳 이상 포함된 컨소시엄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제3조 제7호에 근거해 제2호~4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

□ 지원규모: 7개 내외, 사업당 최대 8천만 원

□ 접수기간: 2019년 2월 14일(목) ~ 3월 6일(수) 17시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택배접수(단, 우편/택배 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 제출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일체가 담긴 저장장치(USB) 1개를 함께 제출할 것

2		지원사업 세부내용

□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주민 주도 지역관리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미션 중심 사회적경제 사업연합 활성화를 통한 문제해결 역량 강화 및 규모화

- 공공자산 활용 및 상호부조적 공유자산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자생력 확보

❍ 사 업 명: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기간: 약정 체결일 ~ 2019년 11월 30일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3곳 이상이 포함된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제3조 제7호에 근거해 제2호~4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

- 반드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이어야 함. ※ 단, 대표기관은 컨소시엄 행정지원업무가 역할에 포함되므로, 행정실무역량을 갖춰야 함.

❍ 지원규모: 7개 내외 사업, 사업당 최대 8천만 원

- 지원규모(선정 기관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지원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세부내용

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업종별 리딩기업 등이 개발한 전략사업별 혁신모델의 후속 사업화

< 전략모델 사업화 및 업종연합 규모화를 위한 공동프로젝트(예시) >

구분	주제	사업 주요내용	사업목표
1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리기업 설립 및 운영	․ 도시재생지 또는 저층주거지 주민공동이용시설․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관리 ․ 주민 기반 민주적,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적인 사업 기반 조성 ․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해 투입 가능한 일자리 통합․운용 *주차장 및 공원․녹지 관리, 급식 및 시설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등	지역관리기업 설립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발생 주민의 사업 참여도 및 일자리 창출 등
2	상호부조형 사회적금융 활성화	․ 사회적경제 조직 자조기금 조성 및 공유자산 확보 ․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조직화, 사업계획 수립(거버넌스, 공제상품개발, 운영조직 등) 등 인프라 구축	공제조합 설립, 조합원 확보 공제기금 조성(목표액), 공제상품 개발
3	도심제조업 협업	․ 도심제조업 패션봉제업, 수제화 등과 관련 사회적경제의 업종․산업 발전전략 수립 ․ 관련 분야 사업자협동조합 또는 노동자협동조합 조직화	도심제조업협동조합 설립 *분야:인쇄, 수제화, 패션봉제 등 협업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입주공간 확보(서울시 스마트앵커 입주준비 등)
4	사회적경제 유치원 전환/신규 설립 사업	․ 교육, 보육, 마을학교 사업조직 등과의 연대로 지역에서 폐업하는 사립유치원 문제해결 및 시민참여형 유치원 설립 준비	신규 유치원협동조합 설립 기존 폐유치원 인수 전환 (등록 예정 유치원생 수, 부지․건물 확보, 자금 조성 등)

※ 자세한 내용은 서울 사회적경제 Brief 참조 ☞ http://sehub.net/archives/2031595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돌봄서비스(커뮤니티 케어)’ 관련 전략모델 사업화는 별도 추진 예정이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함

② 동종․이종 업종 사회적경제 기업 간 사업연합을 통해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 추진 (규모화 전략으로 사업다각화, 사업모델 복제, 사업모델 확산, 전략적 협동, 합병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지원 시 유의사항: 공동 디자인․마케팅․홍보, 공동장비 구축 등과 같은 단순 협업이나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각자의 고유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물을 총합하는 방식이 아님. 공동의 사업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 사업을 진행하고 반드시 공동의 성과물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3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및 일정

서류 심사		• 평가일정 : 2019. 3. 8.(금) 예정 • 평가내용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검토(참여자격 요건 및 첨부서류, 공모기한 준수 여부 등) • 평가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류 심사
□
대면 심사		• 심사일정 : 2019. 3. 12.(화) 예정 • 심사내용 : 필요성, 역량,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 심사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신청조직 대면인터뷰
□
결과 발표		• 발표일정 : 2019. 3.13.(수) 예정 • 발표방법 : 홈페이지(www.sehub.net) 공지 및 개별연락
□
사업추진		• 대표조직 협약 및 지원금 교부 : 3월 중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

□ 심사기준

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의 필요성	• 지원사업 취지 및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여부 • 사업의 특징 및 차별성	25점
참여조직 역량	• 목표 결과물에 적합한 컨소시엄 구성 • 참여 조직의 전문성 및 수행 역량 • 컨소시엄 내 사업추진 체계의 적절성 및 안정성	2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 목표 및 추진전략의 논리성 • 사업 계획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 예산계획의 타당성	25점
기대효과	• 결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 • 지원사업 이후 참여조직의 성장 가능성 •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및 파급 효과	25점
합 계		100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2.14.(목) ~ 3.6.(수) 17:00

※ 접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처리 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택배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일체가 담긴 저장장치(USB) 1개를 함께 제출할 것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전략실 기획전략팀 전은영 매니저. 사전연락 필수 ☎ 070-4905-4691)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1부	대표조직명으로 작성
2	사업신청서 1부 [별첨양식1] ※원본날인 필	공동작성
3	사업계획서 1부 [별첨양식2]
4	공동참여협정서 1부 [별첨양식3] ※원본날인 필
5	신청기업서약서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별첨양식4~6] ※원본날인 필	신청조직 모두 작성‧제출
6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인증서, 설립신고증, 지정서, 약정서, 육성사업 참가 확인증 등)
7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됩니다.

□ 관련문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전략실 기획전략팀 전은영 매니저

(☎ 070-4905-4691 / jey1014@sehub.net) ※ 평일 9:00~12:00, 13:00~18:00

5		유의사항

□ 신청 관련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심사 관련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보고 의무 및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잔여사업비 전액 반환

❍ 선정된 조직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센터가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함

□ 기타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의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별첨양식1] 사업신청서

2019년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

사 업 신 청 서

신청사업명
신청내용						총 사업비		00,000,000		원
대표조직
조 직 명
소 재 지			(주소)
조직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쳐(육성사업, 위키서울) □ 기타( )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핸드폰					핸드폰
		이메일					이메일
컨소시엄 참여조직
*연번	조직명		**조직구분	소재지	주사업		대표자
							성명	연락처
1								핸드폰
								이메일
2								핸드폰
								이메일
3								핸드폰
								이메일
*대표조직을 제외한 참여조직 수에 맞게 칸을 추가하여 기입 **조직구분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쳐(육성사업, 위키서울) 중 기입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행하는 『2019년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2월    일

참여조직 대표자 :             (인)

참여조직 대표자 :             (인)

참여조직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별첨양식2] 사업계획서

2019년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1		컨소시엄 구성 현황

1. 대표조직

기본정보	조직명								설립연월	0000년 00월
	업종업태								주요사업
	인원 (회원수, 조합원 수는 조직특성에 따라 기재)				직원 수			명	직전년도 매출		원
					회원 수			명
					조합원 수			명
주요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간단히 기재 - (0000년 00월) 내용 - (0000년 00월) 내용
주요 사업내용	※ 지원사업 관련 유사성을 중심으로 기재 ■ 사업1 - 내용 내용 ■ 사업2 - 내용 내용
최근 3년 외부사업 수행이력 (용역,지원사업)	사업기간						사업명		금액(천원)	발주/지원처
	‘00	00	~	‘00		00
			~
			~

2. 참여조직 1

※ 참여조직 수에 맞게 복사하여 사용

기본정보	조직명								설립연월	0000년 00월
	업종업태								주요사업
	인원 (회원수, 조합원 수는 조직특성에 따라 기재)				직원 수			명	직전년도 매출		원
					회원 수			명
					조합원 수			명
주요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간단히 기재 - (0000년 00월) 내용 - (0000년 00월) 내용
주요 사업내용	※ 지원사업 관련 유사성을 중심으로 기재 ■ 사업1 - 내용 내용 ■ 사업2 - 내용 내용
최근 3년 외부사업 수행이력 (용역,지원사업)	사업기간						사업명		금액(천원)	발주/지원처
	‘00	00	~	‘00		00
			~
			~

2		사업개요

※ 3번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핵심내용 요약 기술

신청사업명
신청내용		총 사업비	00,000,000	원
사업 필요성	○ 제안배경 - - ○ 사업목적 - -
사업목표	※ 지원사업 목표 결과물 기재
주요 사업내용 (요약)	○ 사업1 - - ○ 사업2 - - ○ 사업3 - -
사업 추진체계 (컨소시엄 및 전담인력 구성방안)
추진일정	※ 전체 추진일정을 간단히 기제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3		사업계획

※ 본 양식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

※ 심사표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1. 사업 필요성

□ 제안배경

○ 내용

내용

□ 사업목적

2. 사업 목표

※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량적·정성적 목표 결과물 제시

□ 정량목표

연번	세부사업 내용	목표	증빙내역
1	목표매출	월 10,000,000원	재무제표
2		건
3		건
4		건
5		건

□ 정성목표

※ 본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정성적인 목표 제시

※ 전략모델 사업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성목표를 도출하여 어필 할 수 있도록 제안 요망

연번	세부목표	주요내용	증빙내역
1
2
3
4
5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사업 수행관련 인적, 물적 자원 및 사업수행 노하우 등을 기재

□

○

4. 추진 전략

※ 사업 수행에 대한 방법 및 내용을 사업목표별로 세부 추진방안 제시

□

○

5.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 위 추진전략에 근거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일정/방법/활용자원 등 제시

□ 사업명 1

○

□ 사업명 2

○

6. 사업 추진체계 (컨소시엄 및 전담인력 구성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등을 표로 작성

□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전략

○

□ 컨소시엄의 조직구성 및 체계

○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

※ 컨소시엄 사업체계에 맞게 수정가능

					컨소시엄(대표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 대표조직 및 참여조직별 세부 수행계획
※ 컨소시엄 사업체계에 맞게 수정가능

연번	성명	기관명	역할	수행내용	수행방법	비고
1	홍길동		발전전략 수립	사업계획, 운영계획	국내외 비즈니스 사례 조사
2
3
4
5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관계

※ 컨소시엄 참여조직 외 지원기관, 유관기관(조직), 법무․회계법인, 지역 주민조직, 지역단체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 조직들을 최대한 기술

연번	기관명	조직형태	역할
1	OO기업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OO재단	사단법인	시민/전문가 자문역할
3	OO협회	비영리민간단체	설문조사
4
5

7.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결과물의 사회적효과 등

○

□ 향후계획

※ 결과물의 활용방안 등

○

8. 추진일정

※ 추진사업별 세부 추진일정을 작성

세부사업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비고

9. 예산 산출내역

※ 공고상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 율
관	항	목	세 목	세세목
지 원 사 업 비	일반운영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예)정기기획회의	회의비(다과)	2,000원*10명*10회	200,000원
		운영비 합계(A)					(A/C)
	사업비	사업비	사업1
			사업2
		사업비합계(B)					(B/C)
지원 사업 총계(C)						A+B	100%

[별첨양식3] 공동참여 협정서

공동참여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지원금액 :

3. 지원기관명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조(공동참여체) 공동참여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컨소시엄명칭)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참여체의 구성원) ① 공동참여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참여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지원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여체를 대표하며, 공동참여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협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지원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지원기관에 대한 협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지원금은 공동참여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참여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공동참여체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3.       회사(공동참여체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8조(손익의 분배) 협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참여체의 구성원은 지원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협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협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연대책임) 공동참여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참여체는 공동참여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9. 2.   .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별첨양식4] 지원기업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2019년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실제와 같게 작성되었음을 약속합니다.

하나. 본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의 요청 시 필요 자료 제공과 현황 설명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사업 진행 중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모니터링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권고 사항이 있을 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9. 2.   .

기업명 :

서약자 :                대표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별첨양식5] 기업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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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지원실적 등)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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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안내/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기업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2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양식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수행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원활한 지원 사업 수행 및 소통 등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동의 하십니까?(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선정심사 및 사업진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정한 선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 사업 원활한 수행 및 평가를 위한 개별 연락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연락처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동의 하십니까?(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9년  2월    일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1

2019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

예산 작성 기준

■ 예산 작성 일반 기준

❍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 및 부가가치세는 산정할 수 없음

❍ 지원가능 내용 및 예산항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단,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70%를 초과하지 않음)

- 사업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자료 번역, 선진기업 교류‧탐방, 전문가 자문·컨설팅, 연구개발 등

- 사업추진 : 시제품 개발(장비대여, 재료비 등), 행사 운영(장소대관, 진행경비, 시연 재료비 등), 참여자 만족도조사, 홍보물 제작 등

- 일반관리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교통비, 회의비 등(단,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6% 이내, 계약서상 산출내역서 기준)

❍ 지원불가 예산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공과금, 임차료 등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산화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비용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예: 홈페이지 도메인 등)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

※ 사업내용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관해서는 센터와 협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 예산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설 명	해당세목
지원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전담)인력에게 투입되는 비용	급여(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등
	일반 운영비	관리 운영비			①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②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구입, 사업 담당자 교통비, 회의비 등 일반 경비
		사업 운영비
	사업비	사업1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강사비, 유급 자원봉사자비, 교육비, 회의비, 대관료, 사업 관련 물품 구입, 사업결과물 제작 등
		사업2

※ 제시하는 예산과목 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관·항·목·세목을 제안할 수 있음

■ 예산 산정 기준

❍ 전담인력 인건비(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등급	월 임금		등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연구원	월 2,466,647원		보조원	월 1,236,695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참고]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시급 10,148원)

❍ 강사료(2018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문 및 지도	1시간당	100,000	□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사업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수행자

4) 다수인 강사 지급 기준(문화예술공연 등)

구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참고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    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원고료(2018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

구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강사의 원고료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최대 66,000원)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본문),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①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②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원고료의 50% 지급 ③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자문 및 심사수당(2018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기준)

구 분	실적기준	지급액
자문 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 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 여비지급

구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 1인 택시사용은 특수상황에만 인정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실비
		숙박비(1박당)	상한액 40,000원

※ 참여 기업 직원의 경우에만 해당

❍ 참석수당, 회의비, 통·번역료 등 기타 지출

구 분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참석수당	최초 1시간 10만원, 최대 15만원
회의비(다과 및 식대)	- 다과비 : 1인당 2,000원 - 식 대 : 1인당 8,000원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대관료, 물품비, 홍보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지급(예산범위 내) ② 100만원이상 물품 및 비용 비교견적서 토대로 낮은 가격 구매(식비 등 기준단가 제시된 항목 경비는 제외) ③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발주자기관과 협의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