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재 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목적 실현의 정의를 확대하고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을 폐지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제로 개편하여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31.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 있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높이는”을 “높이거나 창의적·혁신적인 방식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으로,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을 “기업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사회적기업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를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회적기업 등록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등록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등록증 대여·양도 금지) 사회적기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의3(등록증 반납)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하거나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은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를 “(사회적기업 등록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받으려”를 “등록하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를 “재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취약계층에게”를 “취약계층에 대한”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을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창의적․혁신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취약계층에 일자리제공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받으려”를 “등록하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회적기업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의 목적 실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각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을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의2의 평가를 거친”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을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전 교육) ① 제12조 및 제14조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활동과 부정수급 등 제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을 “사회적기업은”으로, “4월 말 및 10월”을 “4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를 할”을 “성과를 분석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를”을 “성과분석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2조 및 제1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경영공시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인증의 취소)”를 “(등록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각각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인증”을 각각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취소”를 “등록 취소”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록에 관한 업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3. 제1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록 취소에 관한 업무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이용 및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 사회적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1항 중 “인증받은”을 “등록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요건”을 “등록요건”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호가목 중 “인증”을 “등록”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인증받은”을 “등록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요건”을 “등록요건”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4조제1항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나목 중 “인증의 심사기준”을 “등록 기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 --------------------------------------------------------------------------------------------- 높이거나 창의적·혁신적인 방식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 기업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 등록) ① -------------------------------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회적기업 등록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등록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신 설>	제7조의2(등록증 대여·양도 금지) 사회적기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 설>	제7조의3(등록증 반납)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하거나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은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 등록 요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려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2. 재화-------------------------------------------------------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취약계층에 대한 ----------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창의적․혁신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
<신 설>	4.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취약계층에 일자리제공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삭 제>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정관등) ① ----------- 등록하려는---------------------------------------------------------------------------.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사회적기업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의 목적 실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勞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의2의 평가를 거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사전 교육) ① 제12조 및 제14조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활동과 부정수급 등 제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 4월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 성과를 분석할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 성과분석을 ----------------------------.
<신 설>	⑤ 제12조 및 제1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경영공시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 취소) ① ----------------------------------------------------------- 등록---------------. -------------------- 등록---------------.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 등록증---------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 등록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4. ----------------------------------------------- 등록증-------------
<신 설>	5.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등록---------------------------------------------------------------------------------------------------- 등록-----------------.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 등록--------------------------.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등록 취소------------------------------------------.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록에 관한 업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3. 제1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록 취소에 관한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삭 제>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이용 및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사회적기업과
연 락 처	044-202-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