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 11. 9.(금) 11:00 이후

고용정책심의회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2018. 1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2차 기본계획 평가 및 향후 여건 전망	2

1. 평가	3

2. 향후 여건 전망	5

Ⅲ.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6

Ⅳ. 분야별 추진과제	7

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7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16

3.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19

4.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27

Ⅴ. 과제별 추진 일정	32

<참고> 최근 세계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36

Ⅰ. 추진 배경

□ 세계화 및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환경·노인복지·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 고조

○ 사회적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개척하고, 시장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도 해결함으로써 혁신성장·포용성장에 선도적 역할 가능

* EU 등에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

□ 정부는 ’07년부터 2차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차: ’07~’11, 2차: ’12~’17)을 수립,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

○ 초기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을 고려, 정부 주도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성장 기반을 조성

○ 지난 10년 간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규모는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확대되고, 매출액 등 경영상황도 개선되는 성과

* (’07) 55개소, 2,539명 → (’17) 1,877개소, 41,417명

** 평균 매출액: (’14) 12.0억원 → (’15) 13.5억원 → (’16) 15.8억원

□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 및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으로는 한계

○ 사회적경제기업 고용 비중이 EU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인증 요건이 엄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도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

○ 기업별 규모가 영세하고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등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측면도 존재

□ 따라서, 정부 주도 육성에서 민간·지역 주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고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

Ⅱ. 제2차 기본 계획 평가 및 향후 여건 전망

< 사회적기업 현황 >

□ ’17년 사회적기업 수는 1,877개*,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1,194개이며, 총 매출액은 약 3.5조,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19.3억**

* 사회적기업 수 : (’12) 774개소 → (’15) 1,506개소 → (’17) 1,877개소

** 평균 매출액(억원): (’12) 8.9 → (’15) 13.5 → (’17) 19.3(추정치)

○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68.6%), 기타형(10.3%), 혼합형(10.0%), 사회서비스제공형(6.3%) 순

○ 경쟁력있는 사회적기업도 많아지면서 사회적기업 간 격차도 확대*

*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40개)도 증가한 반면, 5천 이하 기업(61개)도 존재

< 사회적기업 수 >	<사회적기업 매출액 분포 >

□ 사회적기업 전체 고용인원은 4.1만명,  평균 고용은 약 22명*, 매출액 대비 고용은 1억당 2명(전체 사업체 평균 고용 5.4명, 매출액 대비 전체 사업체 1억당 0.4명, ’16. 전국사업체조사)

* 고용인원(명) : (’12) 18,297 → (’15) 33,527 → (’17) 41,417
평균 고용인원(명): (’12) 24.4 → (’14) 23.0 → (’16) 23.7 → (’17) 22.1

○ (취약계층 고용) 전체 고용인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60% 수준으로, 규모는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

* 취약계층 고용규모(명): (’07) 1,403 → (’12) 11,091 → (’17) 25,171
취약계층 구성(’17년 기준): 고령자(58%), 장애인(23%), 저소득자(12%)

< 고령자 고용비율>	< 장애인 고용비율>

○ (고용의 질) 사회적기업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97.6%*(전체 89.1%, ’17년),
’16년 기준 사회적기업 평균임금은 154만원**, 일자리의 안정성(상용직 94.1%) 등의 이유로 종사자의 근로 만족도도 높은 편

* 국민연금 93.3%,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97.0%, 산재보험은 98.4%로 높음

** 청소업 187.4만원(전체 청소·환경미화 직종 164.4만원) 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서의 평균임금은 사회적기업이 더 높은 편

1		평가

	< 제2차 기본계획(’13~’17) 주요내용 >
◇ 목표: 사회적기업 3천개 육성 ◇ 주요과제: 4대 분야, 15개 정책과제, 61개 세부추진과제 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판로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자금 및 투자 지원 확대, 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 제도 개선 등 ②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컨설팅 지원 확대, 지원기관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사후관리 지원 등 ③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확산, 경영공시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④ 민간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 민간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산, 지역․업종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등 ◇ 주요 실적: 61개 세부추진과제 중 54개 추진, 7개 미추진 ○ 주요 추진과제는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확대 ▴재정지원 개선(연차별 차등 지원 등)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추진 등 ○ 주요 미추진과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 인센티브(구매 포인트제 등) 신설 등

□ 인증제 기반 지원 정책이 단기간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기여,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은 부족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위주 지원 정책은 단기간 사회적기업 육성에 역할, 특히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 도움

○ 그러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 전년대비 증가율(%): (’14) 23.6 → (’15) 20.4 → (’16) 13.7 → (’17) 9.6

○ 인증 요건이 엄격하여 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소셜벤처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등* 사회적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인․지정률(예비 포함): 28.4%(’17년)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 체계 하에서, 창업 이후 기업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평가도 부족

□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틀을 마련하였으나 창업 단계 지원 집중

□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DB(통합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 소셜벤처 경연대회와 전문지원 기관을 통한 사회적기업가 육성, 초기 창업팀을 위한 성장지원센터 조성 등 단계적 지원 틀 마련

□ 판로개척, 경영·노무 등 전문 컨설팅, 전문인력이나 종사자 직업역량 강화 등 원하는 지원이 다양*해졌으나, 정부 지원이 여전히 일자리 창출(43.3%), 창업지원(16.9%)에 집중

* 사회적기업의 향후 지원 필요사항(’17년) : 판로(21.6%), 홍보(20.4%), 금융(11.7%), 인력(10.5%), 교육훈련(8.1%) 등

○ 특히 판로 지원의 경우, 온·오프라인 매장은 여전히 부족하고 일반 국민들은 사회적기업 구매에 애로*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이용의 애로사항으로 “접할 기회가 적음”이 1순위

□ 개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은 미흡

□ 매출 100억원 이상 사회적기업이 증가(’12. 6개소 → ’17. 40개소)하는 등 개별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성과

○ 반면, 국민들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고*, 매출액 중 공공구매가 40%를 차지하는 등 구매층이 제한적

* 사회적기업제품 경험률은 약 20%, 사회적기업을 잘 모른다는 응답은 61%, 사회적경제를 잘 모른다는 응답은 87.5%(’17. 실태조사)

○ 판로개척, 금융 등 간접 지원이 부족하고 사회적기업 상호구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는 한계

□ 자생적 성장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며, 사회적기업의 지역적 분포도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

□ 영업이익 발생이 개선되고 있으나 약 50%는 적자 상태이며, 연 매출 100억 이상 기업은 약 2%(40개), 5천만원 미만 기업도 존재(61개)

○ 또한 매출상위 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상위 20개 중 13개)하고, 사회적기업의 분포도 수도권이 40%*인 반면, 세종 0.5%, 제주 2.3% 등 지역 간 편차가 존재

* 서울(17.3%), 경기(16.8%), 인천(5.9%)

2		향후 여건 전망

□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필요

□ 최근 3%대 저성장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등으로 대규모 일자리창출 가능성은 낮아짐

○ 지역에 기반을 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활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

□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와 민간의 관심 증가

□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고독사, 아동학대 등 새로운 사회문제도 대두되면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와 민간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

○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과 민간의 자원 투입 확대는 사회적기업 확산 기회로 작용 전망

□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산된 거버넌스 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지원법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정책적으로 육성

○ 먼저 체계화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와 축적된 경험을 여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산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계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 증대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증가에 따라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활동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

◈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넓혀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생태계 조성 방식으로 지원을 개편

◈ 지역·민간 중심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전체의 확산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Ⅲ.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비 전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따뜻한 성장 실현”
목 표		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치 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 사회적기업 구매 경험 비율 60% 달성
추진과제		□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 주기에 따른 창업 지원 강화 ▴사회적가치가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연계 강화
		□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사회적기업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천 선도
		□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 ▴업종·지역별 협력 사업 지원 강화 ▴스타기업 육성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 ▴컨설팅 지원 확대
		□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지역 주도, 중앙부처 뒷받침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협력체계 구축 ▴일반 국민의 사회적가치 이해 제고 ▴남·북 협력, ODA 등 통한 사회적기업 확산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Hub화

Ⅳ. 분야별 추진과제

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사회적기업 정의 개편

□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령에 명시

○ 현행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강조되는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을 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기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현행) ‘①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②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개편) “③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의 추가

□ 등록제 도입 추진

□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등록제 전환

○ ① 법개정을 통해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의 개편을 추진하되,
② 단기적으로 현행 인증제도의 세부 요건을 완화하여 연착륙 지원

□ (인․지정 요건 완화)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 심사기준이 되는 세부요건을 완화하여 양적 확대 기반 구축(’18.下~)

○ (인증)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등 현재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는 요건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으로 분류(5개)하여 각 요건을 설정·심사 중

- 사업 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사업 운영기간 실적만으로 평가·인증*이 가능하도록 개편

* (現) 6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을 제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기업만 인증 신청 가능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목적의 경우 최소 고용 인원과 근로 시간 기준 완화

* 現 5명 고용, 주 20시간 이상 근무 → 3명,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또한 청년 소셜벤처 등 참신한 기업의 진입 촉진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 명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 (예비)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실적이 없는 계획 단계에서도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

□ (등록제 도입)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 및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 추진(’18.下~)

○ 등록 요건*과 자치단체-중앙 간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쳐 등록제로의 개편을 추진

* 사회적 목적 추구,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등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설정

** 자치단체가 등록·관리하고 중앙은 지자체 재정 지원 등

□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추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별도의 법인격 신설을 검토

○ 법인격 신설 수요, 조건*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 추진

* (법인격 조건(예))  ① 상법상 회사만큼 설립이 자유로우나, ② 이윤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배분할 수 없으며, ③ 청산할 경우 잔여자산을 사회적기업 또는 비영리조직에 증여해야 하는 규제 부여 등

(사례) 영국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구성원들에게 자산 분배를 금지하는 ‘자산처분제한(asset lock)’ 및 연차보고서 작성 의무 적용, ‘CIC 감독관실’은 CIC의 법령준수여부 감독 및 관련 지침 발행

□ 정부 지원 효과성 제고

□ (수요 중심 지원 강화) 인증제도 개선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특성·필요에 따라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 개편(’18.下~)

* (예) 태양광 에너지를 판매하는 혁신형 사회적기업 → 신재생 에너지 전문인력 지원 등 사회적기업 요구를 중심으로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부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개선

○ 부처 간 MOU 등을 통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부처별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등 공유, 정책 반영

○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총괄 지원기관으로 신규 참여 분야 발굴 및 지정 심사 지원

□ (정책 연계 강화) 중앙부처 간 정례적 협의체인 ‘사회적기업 정책협의회’를 신설,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유사·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차관급)

○ 사회적경제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 등으로 구성*

*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 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등 검토

○ 부처형 사회적기업 우수 사례 공유, 관련 지원 예산 협의,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 점검 등 협력방안 논의

1-2		사업 주기에 따른 창업 지원 강화

□ (단계별 지원 강화) 창업 입문단계부터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全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 (창업 前)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창업입문과정을 신규 추가* 하고, ｢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 강화 등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잠재적 사업가 유입 활성화

* (’18년) 일반 창업입문과정(240명, 30시간) → (’19년) 도시재생·사회서비스 등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되는 분야별 특화 과정 포함 입문과정 확대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19. 3개소 지정) 내 사회적경제 학부 개설 시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과정 중심 커리큘럼 운영

○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사무공간 등 물적 인프라 확충

- 창업 지원팀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액 상향 추진

* 지원팀수 : ’18년 675팀 → ’19년 1,000팀

- 지원기간도 기존 1년 → 최대 2년으로 연장* 등 탄력적 지원

* (1년차) 시제품 개발 등 사업 아이템 고도화
(2년차)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사업화(단, 2년차 지원은 평가 및 기업 수요 등 고려하여 제공)

○ (창업 後) 매년 이력 조사를 실시하여 성장 현황 및 지원 수요 등 파악, 필요한 지원 연계 및 컨설팅 제공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촉진

① 교육․아이디어 지원		② 창업 초기 집중 육성		③ 성장 지원		④ 인증
▪창업입문과정 신설 ▪선도대학 지정 및 학부과정 개설 ▪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 사회적기업 홍보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확대 (사업비, 멘토링 등) ▪무료 사용 공간 제공(소셜캠퍼스 온)		▪이력조사(연 1회)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		▪예비· 인증 사회적 기업 지정

□ (사회적기업 재도전 지원) 창업에 실패하거나 창업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창업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멘토링, 사업비 등 지원(’19. 시범사업, 100팀)

○ 창업 실패 기업에 대해서는 상담·평가 등 통해 재창업 교육·멘토링, 사업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Re-Start｣* 신설 추진

* (1단계) 실패원인분석, 재사업 아이템 평가 → (2단계) 기술·시장조사 등 통해 사업화, 마케팅 비용 등 지원(평균 3천만원)

○ 경영 악화 기업에는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프로젝트｣ 신설* 추진

* 악화원인 분석, 자금 조달 지원, 마케팅 지원, 역량강화·멘토링 등 통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거나 적합한 유형 변경을 통한 재창업 연계 등 지원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진출 가능한 업종* 개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확대 지원**

* (예) 청소업종 사회적기업을 코레일 차량정비단 폐기물수거업체로 전환
(코레일-진흥원 MOU 체결, ’18.下)

** (예) LH 임대주택 입주민 입주청소 서비스를 사회적기업에 위탁(’18년 5개 사회적기업에 시범 사업(3억 매출), ’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추진

□ (혁신 분야 특화 지원) 해외진출형, 기술기반형,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 분야 별 전문적 지원 강화(외교부, 중기부, 산업부 등 협조)

○ 진흥원과 KOTR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 간 MOU 추진 → 컨설팅, 기술 지원 등 제공

* (예) 해외진출형은 KOICA, KOTRA 등 해외진출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전문기관, 기술기반형은 중소기업기술진흥원 등 특화 기관을 통해 R&D 기획 지원 제공

□ (중장년·여성 맞춤형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내 중장년·여성 특화 분야를 신설(’19. 100팀(육성사업 물량 10%))

○ 대상별 창업 입문과정을 확대(’18. 3개 → ’22. 10개)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31개소), 새일센터(155개소)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취·창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성장지원센터 활용 확대) 전국 9개 권역의 성장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입주공간, 협업공간 및 멘토링 등을 제공

* ’19년 +4개소(現 6개) 개설하여 총 9개 권역 10개소 구축 예정

○ ‘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센터 운영자 간 정례적 워크샵(연2회) 등을 통해 운영 경험 공유

○ 지역 주민, 학생 등 대상으로 창업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

1-3		사회적가치가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 지역 발전 분야

○ (도시재생)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창업 및 사업 운영 지원

- 도시재생사업 참여 신청 시, 금융지원 심사 가점(2점), 도시재생기금 융자 지원 등 추진

- 도시재생 지역에 어울림플랫폼*(도시재생 복합시설) 조성 및 창업 공간 임대,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자**(‘터 새로이’사업자)로 우선 지정

* 도시재생 지역내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함께 하는 복합시설로 연 20개소 설치 목표(‘22년까지 100개소)

** 청년 건축가‧기술인을 채용하는 지역업체를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자로 지정하여 자생력 있는 회사로 육성(‘22년까지 100곳 지정)

* (사례) 팩토리 베를린(독) ㅇ 베를린의 구도심지역(베르나우어 거리)의 폐공장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자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창업단지를 조성,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 (생활 SOC) 지역단위 문화체육, 장애인 돌봄 시설 등 각종 생활밀착형 SOC*에 사회적기업이 건립·운영 참여

* 지역과 밀착된 10대 생활SOC분야를 선정, 단기간 집중투자 예정(‘19년 7조)

- 특히 위탁기관 공모 규정에 사회적 가치 기준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위탁 확대를 추진

□ 사회서비스 분야 * ’18.12월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발표 예정

○ (보건복지) 의료, 돌봄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인돌봄(요양) 국공립 시설 위탁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국공립 위탁체 선정 시 사회적기업 우선 고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에 조직관리, 법령·회계 교육 등 제공(연2회)

○ (돌봄) 돌봄 사회적기업의 돌봄서비스 위탁 운영을 활성화*

* ’다함께 돌봄 센터‘ 위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토록 하고, ‘지역특화사업‘과 ‘다함께 돌봄’ 사업 연계추진 (’19~)

○ (보육) 국공립 시설 일부를 사회적기업이 수탁·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18.上), 보육 관련 지원을 위한 매뉴얼 마련

* 어린이집 총 40,330개소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51개소(약 0.13%)(’17.7월)

□ 문화·관광·체육 분야

○ (문화예술)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 홍보․마케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18년 25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10억) →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으로 지원한도 확대 및 지원기업 개소 증대 추진(’19. 58억)

○ (관광)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 기념품,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사업 분야에 사회적기업 진출 확대 및 지원*

* 지역관광 전문인력(관광두레 PD)을 육성하고(’22년까지 256명 선발),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생태관광’, 로컬푸드 기반 ‘음식업’ 등 주민사업체 사업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19년 475개 → ’22년까지 1,125개)

○ (체육) 체육인, 생활 체육 동호회 등을 통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 지자체 생활체육시설(생활 SOC)의 스포츠클럽(비영리) 위탁 등(｢스포츠클럽 육성법｣제정 추진)

□ 환경·산림 분야

○ (환경) 공공선별장 위탁운영, 주민주도형 생태관광, 도시환경 개선 등 ‘22년까지 10대 중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250개 육성하는 등 환경형 사회적기업 영역 확대

* 현재 폐기물, 청소 등 위주(300여개 인증 사회적기업 수) → 생태 관광, 녹색소비, 자원순환, 미세먼지, 환경보건 등 분야로 다변화

○ (산림) 청정임산물, 국유림 등 지역 산림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귀산촌인, 청년임업인 등이 참여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 지원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지역별 산림 전문인력을 지정* →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지역자원조사, 산림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현장 밀착지원 추진

* ’18. 8억, 5개 지역 → ‘19. 16억, 25개

- 숲교육, 생활정원, 목공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새로운 시장에서 산림형 사회적기업의 진출 지원

* 사회적기업가 등 대상 산림형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18. 3억 → ‘19. 6억)

1-4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연계 강화

□ (소셜벤처 진입 촉진) 전국 대학 내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19년 20팀) 및 캠퍼스 투어 확대(연1회 → 연 2회)

○ 청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체험 프로그램’* 신설(’19. 500명 시범사업)

* 노동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활용, 사회적기업을 탐방 대상에 포함

□ (경연대회를 활용한 소셜벤처 육성) 혁신적인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기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활용, 창업과 연계 강화

○ 육성사업 참여 시 최대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하는 등 수상팀의「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연계도를 제고*

* ’09~’17년간 290팀 입상, 92팀 육성사업 연계(31.7%)

○ 경연대회 수상팀은 관계부처 창업 지원사업 진입 시 우선선발* 또는 가산점 부여 등 통해 실제 사업화 유도(중기부, 교육부 협조)

* 현재 일반창업 및 글로벌성장 부문 수상팀은 노동부 육성사업에 자동선정

- (중기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및 ‘청년창업 사관학교’** 내 수상팀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오픈바우처) : 만 39세이하 예비청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 청년창업자(100개 기업, 최대 1억)

** 1년간 사업비(최대1억원), 교육, 코칭, 기술지원,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공공기관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가점 0.5점 부여 중

- (교육부)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참여 시 우대 방안 마련·추진

* ’15년부터 개최 중으로 ’18년 사회적 문제해결 분야를 신설

○ (민간 자원 연계)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CSR과 연계하여 기업 전문역량을 활용한 후속 지원 및 협업 프로그램 운영*

* (딜로이트 회계법인)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세무 분야 컨설팅, (우리은행) 금융교육·멘토링, (SK) 판로 지원, (LG) 소셜캠퍼스 내 업무 공간 지원(5곳)

○ (공간 지원) 입상팀 창업 시 성장지원센터* 등 활용하여 창업공간 우선 입주 지원

* ‘17년 3개소(서울, 부산, 전주) 조성, ’18년 하반기 3개소(성남, 대구, 대전), ’19년 4개소 추가 조성 예정

○ (금융 지원) 모태펀드, 임팩트펀드 및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금융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수상팀이 창업하는 경우 사회적기업투자 ‘모태펀드’(노동부), ‘소셜임팩트 펀드*’(중기부)에 입상자 정보 제공 및 투자 추천

*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800억원, 80%)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18년) →’22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 조성 목표

-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수상팀 대상 대출금액의 100% 보증* 및 민간은행 대출금리 우대 추진

* 보증한도 5,000만원, 연간 25억 내외

○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에 수상팀 연계

* 예: 주요 기차역사 내 사회적기업 판매 공간에 소셜벤처 경연대회 수상팀 제품 전시 및 비치(코레일)

□ (네트워킹 강화) 경연대회 참여자들의 교류·활동 촉진 및 협업 기반마련을 위해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정례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운영비 등 지원)

* 선배 사회적기업가와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신설, 홈커밍데이 등 기존 및 신규 참가자간 접점 마련(운영비 등 지원) → 참여 기수별-기수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자체 펠로우십 체계 형성을 지원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 인증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2-1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 (｢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 → 중앙·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 심사 시 활용

○ SVI를 기본 가치지표로 하여 사회적기업을 평가(2년에 1회)하고, 등급을 부여 → 필요 기관에 정보 제공, 평가 결과를 DB로 관리

< 사회적 가치 지표(SVI) 개요(’17. 개발) >

▴(목적)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정도를 파악하고 발전방향 제시

▴(지표 구성) 3대 관점, 14개 측정지표(계량 11개+비계량 3개)로 구성

- 조직 운영 등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 고용창출 및 재정 성과,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 등 평가

○ 사회적가치지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장과 금융·판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표 개발·보완, 적용·평가 등 총괄기능 수행

○ 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사회적 가치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평가 센터｣ 설치

- 사회적가치 평가 운영위원회 지원, 사회적기업 평가 DB 관리,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수행

		사회적 가치 평가 위원회
				지원, DB관리		사회적 가치 평가 센터
• SVI 개선 • 분야별 특성에 따른 지표 응용·개발			• 사회적기업 등급 평가					• 기업 자가진단, 민간심사 활용 등 일반적 활용 확대 지원

□ (｢사회적 가치 지표｣ 응용)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응용하여 다양한 목적에 맞는 분야별 지표 개발, 정부 지원 시 적용

○ (재정 지원) 고용성과, 매출 및 영업수준, 사회 기여 등을 중심 사회적 가치 지표로 활용(지자체·중앙정부에 심사 기준(안) 배포)

→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 선정 시 심사 기준으로 활용

○ (공공구매 지원) 고용성과, 지역사회 기여 등을 중심 사회적 가치 지표로 활용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평가센터), 일정 등급 이상 구매시에만 경영평가 실적으로 인정*

*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심사 기준(안)｣ 마련·배포(’19년~, 기재부 협의)

○ (금융 지원) 신보·기보 등 공공기관 및 민간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신용평가 모델 확산(’18.下)

* 활용 사례 및 지표 보완 필요 등에 관한 실태 조사 수행(‘19. 연구용역)

→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출이나 보증 등 금융 지원 신청 시 일정 기준 이상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지표의 지속적 개선)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표에 대한 현장의 공감도를 높이고, 기업 자가진단, 소셜벤처·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평가 등 일반적 영역에 활용 확대 추진*

* 현재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금융지원(고용부), 신용보증기금 및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선정 시 등에 활용 중

○ 민간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 선정 시 평가 등에 활용 권장

* (활용례) ’2018 LG소셜캠퍼스 지원사업‘ 시 사회적가치지표를 심사기준으로 적용, 총 20개 기업 대상 사회가치측정, 최종 11개소 선정 및 지원(’18.4월)

2-2		사회적기업 투명성 제고

□ (경영공시 강화) 경영공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경영공시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17년 1,877개 기업 중 455개 기업이 자율경영공시에 참여(약 24%)

○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공시 의무화*

* 사회적협동조합 및 조합원 200인/출자금 30억원 이상의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의무화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제96조의2)

○ 경영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금융·판로 지원 신청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

□ (부정수급 관리 강화) 부정수급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사업장 점검 확대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 사회적기업 인증시 부정수급 예방 의무교육 실시 및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 대상 정기 교육 실시(연 1회)

○ 사업장 점검대상을 재정지원을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 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확대

○ 부정수급 시 금액 무관하게 형사고발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 영구 제한

2-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 선도

□ (공공부문 자원과 사회적기업 연계) 공공기관의 강점 및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확대

○ 해외 진출사업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 수행 과정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직접 활용하거나 지원을 확대*(MOU 등 추진)

* (KOTRA) 사회적경제기업 수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영문 카탈로그 제작 지원, 상담 주선 등 지원

○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항만공사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자산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홍보 영상 게재, 판매 매장* 등 지원(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협조)

* 고속도로 휴게소·서울역사 내 사회적기업매장 개장 추진(’18.下~) →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휴게소·역사(예: 전주역, 부산역 등)로 확대

□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기업 시상)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활용,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 성과 등을 평가(연 1회)하고 사회적 가치․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포상

○ 중앙부처 사회적기업 협의회(’19년 신설)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 평가 및 지원방안 등 논의(연 1회)

○ 사회적기업 지원 유형별 우수 사례집을 발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촉진

○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를 신설하여 우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시상 등 우수사례 적극 확산(’19년~)

□ (공공기관 교육 확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확대

○ 신규 입사자, 관리직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 연수 프로그램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

3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의 민간 소비를 늘리고,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여 규모와 질을 확장하겠습니다.

3-1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

□ 민간부문의 소비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소비 인센티브 신설) 일반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이용·소비액에 대한 세제 지원 검토* 등 추진

* 소득공제 적용 타당성 여부 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19년~)

○ 고향사랑상품권(지역화폐) 거래 대상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포함(기재부, 행안부 협조)

○ 은행, 카드사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시 혜택 부여

- 사회적기업 온라인 구매몰(SEPP, ’18.12월 개설 예정)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시 할인, 포인트 적립 우대 등 추진

□ (SNS 몰-가치 소비 캠페인 연계) 카카오 등 SNS 몰 내 사회적기업 진출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및 ‘가치 소비’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구매 촉진

○ 공공기관, 대기업 임직원 전용 온라인몰 내 사회적기업 제품 입점을 지원하고 ‘가치소비의 날’ 사내이벤트 등을 통해 구매 유도(’18.下~)

□ (소비자 접점 확대) 소비자에 친숙한 유통 채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 접점을 확대*

* ’17년 조사 결과, 사회적기업 제품 미구매 사유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접할 기회가 없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88.3%로 조사

○ TV홈쇼핑, 백화점․마트, 소셜/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한 특별전․기획전 개최 및 기업의 입점 지원 확대

- GS·롯데·현대 홈쇼핑 등과 협약을 확대하고(현 2곳) G-마켓 등 온라인유통 플랫폼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카테고리 신설 추진

- 공영홈쇼핑 내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방송 편성 및 이용수수료 우대(15%)* 추진(중기부 협조)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수수료는 평균 20%

< 홈쇼핑 방송 우수사례 >
(기업) 아름다운커피 / (상품) 공정무역 너츠세트 - (지원내용) GS샵 전문 품평회 지원, `17년 유통 확대 지원사업으로 박람회 참여 지원 - (주요성과) GS홈쇼핑 33,000천원 매출 달성

○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동 판매·마케팅 등을 위한 오프라인 유통 거점전국에 확대*(행안부, 농림부 등 협조)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장 ‘스토어 36.5’*를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 상권에 조성하는 방향으로 통합·재편

* 현재 타 판매장 내 숍인숍 형태를 포함하여 전국 65개소 조성,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활용도가 낮음

- 전국 주요 도시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신설 추진(’19년~)

* 행안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ᄒᆞᆫ 마음’ 유통지원센터를 조성,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한 공동 마케팅, 판매장으로 활용

-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등 중앙부처·공공기관 주관 유통망에 사회적경제기업 위탁 및 입점을 확대(가점 신설, 입점 비용 지원 등)

□ (상품 개선 지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상품을 발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 지원 확대

○ 상품MD, 유통전문가, 디자인전문가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상품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 개선 지원(’18.下, 진흥원)

<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우수사례 >
(기업) 향미원 / (상품) 포켓잼 - (지원내용) 상품 네이밍 리뉴얼, 상품 중량 개선 및 수출용 패키지 개선 - (지원성과) ’17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IFFE 우수디자인상품상 수상, 이베이(ebay) 입점 등

□ (해외 진출 지원) 해외진출 사회적기업에 컨설팅, 마케팅, 출장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KOTRA·진흥원)

* KOTRA 해외진출 패키지(’18. 신설) : 기업역량평가를 통해 93개 사 선정(’18.8월), 역량강화 컨설팅, 영문 카탈로그 제작, 디지털마케팅, 세일즈 출장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 → 지속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지원제도 연계) 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연계한 전문적인 판로․마케팅 등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모 시, 사회적기업 부문 신설 또는 가점 부여(중기부 협조)

- 마케팅 대전(연1회) 진행 시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 및 코너 설치 지원 등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 활성화

□ (법·제도 개선)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구매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평가 강화

○ (구매 비율 의무화) 공공기관 구매비율 의무화*,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신설 등 추진**

* (유사사례)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50%, 여성기업 5% 규정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계류중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계획 및 사회적기업 별 상품·서비스 정보 DB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구매 매칭을 강화

○ (결과 공개 강화)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구매 결과 순위 공개 강화*

* (現) 전년도 공공구매 실적, 당해년도 공공구매 계획, 공공구매 실적 상위 10개 기관 공표(노동부)
(강화) 3년 연속 구매비율 하락 기관 및 당해년도 구매 계획 감소 기관 소관부처 통보 및 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시 추가

-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전 공공기관의 약 1/4, 207개/832개)의 경우 소관 부처에서 평가 시 기재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 현재 소관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항목을 정하여 구매 평가 등이 상이(고용부 사회적기업 구매율 3%, 문체부 정성평가, 중기부 사회적기업+사협 구매율 5% 등)

□ (수의계약 확대)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용역 민간 위탁 시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확대(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8.下)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일반 국민 및 공공기관의 편리한 제품 구매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SEPP) 구축(’19. 20억)

○ 상품정보 제공에서 구매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구매 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구매 및 기관 실적관리 편의성 제고

□ (공공구매 상담 지원) 지역별 공공구매 전문상담기관 운영 등 구매 지원 강화

○ 공공구매 구매상담기관은 공공구매 수요 발굴, 구매 상담 및 영업 지원, 우수 모델 개발 등 현장지원 활동 강화

○ 진흥원 내 공공기관 판로지원 T/F를 신설, 총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구매상담기관(16개)을 활용한 현장 설명회(분기 1회), 지자체·공공기관 협약체결 등 구매 지원* 확대

* ’17년 4개소 시범운영(광주, 울산, 충남, 경북 지역) 추진 성과
↳ 광주시 우선구매 조례 제정 지원 (구매비율 5%)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약 체결 (2건) 등

□ (행사 연계 구매 촉진) 국가·공공기관 대규모 행사 등과 연계, 사회적기업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창출

○ 일자리박람회, 창업박람회 등 중앙·지방 개최 박람회 시 사회적기업 홍보 부스 설치 및 기념품 등으로 사회적기업제품을 제공(공공기관 구매상담기관 활용)

○ 정부 주도 국제행사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부대행사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기업 참여 시 우대(기재부 협조)

* (참여 사례)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평창동계올림픽”
↳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컨소시엄(15개사) 주도로 전국 1,400여명의 사회      소외계층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참관 및 공정여행 제공

3-2		업종·지역별 협력 사업 지원 강화

□ (지역단위 공동사업 지원)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협업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의 경제 실현

○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인력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1팀당 최대 3억, ’19년~) 추진

- 퇴직 인력,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 발굴 및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가칭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18.下 시범사업, 2개 지역)

* (노동부 지역특화사업) 우리동네 사회적기업(신설) 사례 : 부천시

ㅇ 돌봄 수요가 많은 방학 기간 동안 “급식”, “방과후 수업”, “등·하원” 전문 사회적기업이 함께 협업하여 ‘급식-방과후 수업-등·하원’을 One-Stop으로 제공 예정(ʻ18. 下, 시범사업)

○ 현재 공동 상표, 브랜드 개발에 한정된 사업개발비 공동사업 지원 항목도 확대(’18.下 지원항목 수요 조사)

- 다수 기업이 협업하여 시장 수요 조사, 마케팅, 홍보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개발비 우선 지원

○ (공동 시설․장비 지원) 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장비* 등 비용 지원 추진

○ (공동 기술개발 지원) 사회적경제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시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 등 지원(중기부, 산업부 기술지원 사업과 연계)

□ (프랜차이즈 육성) 업종별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업종 내 경쟁력을 가진 우수기업의 노하우 및 사례를 유사 사회적기업체에 확산

○ 프랜차이즈 당 20억원 범위 내 지원(매칭형) → 공모 사업으로 추진

* 방역·소독 청소업종, 돌봄, 관광, 재활용(환경) 등 업종별 사회적기업을 묶는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시범 실시

□ (사회적기업 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등이 집적된 시설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 간 협업·교류 및 공동 홍보·판매, 사회적경제 연구 등 지원(산업부, 행안부 협조)

○ 사회적기업 상품 판매(비지니스) 뿐 아니라 파일럿 형태의 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클러스터로 조성(’19년 2개소)

□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육성)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의 전문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가칭)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신설·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계하여 공동 판로개척 및 상호구매를 활성화하는 경우 사업비 등 지급(전문인력·사업개발비 등, 1억 범위)

- (1) <일반 시장>에서 공동 판로개척, 박람회, 교육 등을 수행하고,
(2) <사회적기업 내>의 상호 구매도 활성화

☞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 체계 확립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는 지역 소재 사회적기업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인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제품 컨설팅,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ʻ17년 종합상사 회원기업의 매출액 93억)

3-3		스타 기업 육성

□ (“소셜임팩트 11” 신설)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11개), 백화점·홈쇼핑 등 전국적 유통망에 우선 입점 등 집중적 지원을 통해 큰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

○ 상품의 질, 매출액, 사회적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선정→ 2년 간 상품 개선, 금융·판로,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집중 지원

○ 진흥원 내 관련 전담 인력(가칭 ‘스타기업 매니저’)을 지정하여 선정 기업 성장 지원, 지원기간 2년 후 성장도를 평가하여 1년 추가  연장

3-4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

□ (금융 공급 확대) 정부 재원을 활용한 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경로도 다변화

○ 사회적기업 전용 모태펀드 확충(’18년 5호 펀드 108억 출자 → ’20년 6호 펀드 발행 추진)

-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조정((現) 1개 기업 한도 20% → (개정) 10~15% 이내)

○ 소셜 임팩트투자펀드*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확대(중기부)

*  (‘18) 1,000억원 → (’22) 총 5,000억원 규모 조성 목표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사회적기업 대상 금융 공급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18년 50억원→’19년 50~80억, (신용보증기금) ’18년 400억→’19년 1,600억원으로 특례보증 연 한도 확대

○ 공공임대상가 사회적기업 입점 지원 등 임대 지원 신설

- LH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상가 일부를 사회적경제기업에 저가에 임대(’18년부터 공급 추진, 임대료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

□ (금융 접근성 제고) 사회적금융 정보 제공 강화 및 우수 사회적 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 서민금융진흥원 협력기관(’18년 11개 기관)을 통해 사회적금융 지원제도 안내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사회적기업이 대출 선정 등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 사회적 가치 반영 추진(금융위)

□ (자조금융 기반 조성) (가칭)사회적경제공제사업기금을 설치, 운영자금 및 성장기 금융 공급 인프라 확충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공제회 지원 근거 마련

3-5		컨설팅 지원 확대

□ (컨설팅 효과성 제고) 상시 상담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

○ 일회성․단기적 상담은 온라인 ‘재능기부뱅크’ 사이트*를 통해 퇴직전문인력의 프로보노 활동과 연계

*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한 사회적기업과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퇴직전문인력 등 전문가를 연계하여 경영․회계․법률 등 분야별 자문 서비스 제공

○ 다회성․장기적 상담은 초기 상담을 거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면 상담 지원(심사 + 자부담)

○ 프로보노 활동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성장지원센터*의 공간 및 사무기기 등 물적 인프라 제공

* 서울, 부산, 전주 3개소 조성 → ’18. 성남, 대구, 대전·충남 3개소 구축 중

□ (업종·분야별 전문기관 육성·발굴) 사회적기업의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육성 및 발굴

* (현장의 목소리) 전문기능 중심으로 영역별 전국을 커버하는 지원 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필요(’18년 지원기관 대표자 간담회)

○ 사회적금융, 유통·마케팅 등 사회적기업 지원 분야별 전문 지원
조직을 발굴·육성하여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 (기업·직능단체 연계 강화) 다양한 기업, 직능단체*, 시민사회와 MOU 등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 노무사회, 변호사회, 세무사회, 관세사회, 경영지도사회 등 전문성을 지닌 직능 단체(16.12월, 고용노동부-한국공인회계사회 협업, 회계․세무 분야 전문 컨설팅 제공)

□ (컨설팅 간 연계 지원 강화) 기업별 지원 현황 등 이력을 DB화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에 필요한 후속 지원 연계

* (예) 경영 컨설팅 + 판로․금융․재정지원: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마케팅, 금융, 재정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4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 지역과 사회적기업 중심, 중앙정부가 뒷받침하고
사회적경제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기업 정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1		지역 주도, 중앙부처 뒷받침

□ 지역 주도

□ (지자체 기능 이관) 사회적경제 발전도, 정책 추진 여건, 등록제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부 사업의 지자체 이관 검토

○ 지자체의 수요·인프라 등 역량을 반영하여 신규 기업 발굴, 재정 지원 및 기초 컨설팅, 지역 주민과 사회적기업 간 접점 확대 등을 통한 지역기반 구축·지원업무 등을 점진적으로 이관*

* 지자체 업무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 의견수렴(’18.下)을 통해 진행

□ (예산 탄력성 확대) 광역 지자체에서 각 지역 실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집행 탄력성을 강화

○ 지역 수요 및 필요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간 예산의 조정이 용이한 예산계정으로 변경 추진(기재부 협조)

□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지자체, 당사자조직·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기관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정례화 및 활성화 → 중앙·지자체 정책 반영

* 업종별 프랜차이즈화,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사업, 기업의 경영상 애로,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전략적 업종 전환, 직원·대표자 역량 강화 등 사회적기업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 네트워크 의견수렴 제도화

□ 중앙 뒷받침

□ (지자체 사업 참여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매칭 사업의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

○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공동체활성화 등 자치단체 대상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 참여시 심사 우대 등 추진

* (예) 농림부의 ‘마을만들기’ ①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②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지원, ③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 추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지역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사회적기업 컨설팅 등으로 연계)

* (예) 천안시는 소유 건물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운영하는 ‘다문화 레스토랑(I’m Asia: 이맛이야)‘ 창업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17.6)

○ 부처별 주요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지자체 등 배포 → 우수 모델 확산 추진

4-2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기업 협력체계 구축

□ (당사자 참여 확대) 사업 추진과정에 사회적기업 단체 등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기적 의견수렴

○ 중앙, 지자체 및 진흥원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평가․환류 등 全 단계에서 현장과 시민사회의 참여체계 구축 추진*

*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포상 시 심사 우대 등 추진

□ (진흥원-자치단체 협력 강화)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치단체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체계 마련

○ 각 기관의 장점이 되는 혁신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우수 지원사례 및 경험과 노하우, 자원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킹 기회 확대(지자체 및 부처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포함)

○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진흥원의 기능 확대․개편

- 사회적기업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창업 지원, 공공구매 및 판로 지원, 경영 지원 등 전문서비스 강화

-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편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통계청 협조)

* ▴사회적기업 통합 DB 구축 ▴기업별․사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국가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중복 및 부정수급예방 시스템 구축 등

- 민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 간 업무 협조·공유사항 조율, 교육·컨텐츠 제공, 우수 사례 확산 등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자치단체 업무를 중앙과 연결·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자치단체) 지역 특색을 살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등 현장 밀착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종사자 역량 교육도 확대

-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3년 미만 전담인력(전체 인력의 약 40%)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기적인 교육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상호 연계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여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산하고 상호 간 교류·협업을 촉진

○ 판로·재정지원 및 클러스터 이용, 통합박람회 개최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이용·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개방

○ 업종별 협업, 교육, 판로 지원 등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경우 심사 우대 등 검토

4-3		일반국민의 사회적 가치 이해 제고

□ (체험기회 확대) 청소년․청년․일반시민 등 대상자별로 사회적기업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기회 확대 제공

○ 청소년․청년 대상 사회적기업 캠프, 대학 학습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자원봉사 활동 유도(행안부 협조)

* 사회적기업 캠프: (’19년) 연 2회, 160명 → ’22년까지 확대
학습동아리 지원: (’19년) 20팀 → ’22년까지 확대

- 청소년 대상 사회적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유도

*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로체험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 및 사회적기업분야 관심·참여 유도

- 사회적기업 자원봉사 수요기관 등록 검토(행안부), 대국민 참여 확대

○ 초․중등 교과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과 가치를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협력·연대를 실천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초․중등 교수자료 개발(’18년)하여 시․도 교육청 교과 개설 지원(’19년~)

□ (국민참여 홍보 강화) 가치 소비,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체험 등에 대한 수기 공모전 개최하고, 교육도 진행하여 일반 시민의 인식 확산 유도(공정거래위·한국소비자원 협조)

□ (사회적기업 홍보 다각화) 우수사례 발굴․홍보 강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방식 다양화

○ 우수 사회적기업 또는 기업가, 종사자를 선발하여 연중 홍보함으로써 대중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노출 확대

* (예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기차 KORAIL 매거진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홍보

○ 공익광고, 다큐 제작 중심의 기존 홍보 방식에서 나아가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간접광고(PPL), SNS 활용 등 홍보방식 다각화

* (유사사례 :  JTBC 천하장사, ‘16.6~8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JTBC 공동기획으로 은지원, 강호동 등 유명 연예인이 직접 전국 각지의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방영

4-4		남·북 협력, ODA 등 통한 사회적기업 확산

□ (남·북 협력사업 내 사회적기업 참여 지원) 사회·문화 교류, 인도 협력 등 남북 협력 사업에 사회적기업 참여 활성화(통일부 협조)

○ 생태 교류, 문화재 공동 발굴 등 민간 협력사업에 환경, 문화 관련 사회적기업 참여 지원 → 교류사업 확대에 맞춰 사회적기업 참여 가능 분야 발굴·단계적 확대 추진

□ (ODA·정책 이전) KOICA 등을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 등에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 이전 및 사회적기업 진출 등 추진

○ ODA 사업 참여자 선정 시 사회적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외교부 협조)

* (예) KOICA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내 사회적기업 가점 신설 등

-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여 개발 협력 난제 해결을 모색, 기술개발사업(최대 3억) → 시범사업(최대 5억) → 현지적용(최대 10억) 단계로 구성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ODA 사업 개발 및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외교부 협조)

4-5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Hub화

□ (협력체계 구축) 한국의 사회적기업 제도·정책을 공유·확산하고, 아시아 지역 내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한국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지원제도가 가장 잘 조성된 국가 1위 선정(’16년 사회적경제 주요 45개국 대상, 톰슨 로이터 재단･GSEN･UnLtd 공동으로 진행한 글로벌 리서치)

○ 사무국을 신설(진흥원)하여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포럼, 학술·연구·워크샵 교류, 대학 학위·프로그램 교류 등 실무 지원

○ 사회적경제 국제 포럼(SE)을 확대하여 ‘아시아 네트워크’*를 신설하고 우수 글로벌 기업에 ‘아시안 사회적기업가’ 상(Asian SE Awards)을 추진하는 등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사회적기업 협력체계를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유관 민간 조직,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아시아지역 민·관 합동 네트워크로 조성

○ OECD, ILO 등 국제기구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사회적기업 논의 확산을 위한 전략 마련

□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경제 선도대학(’19년 지정) 등 활용하여 국제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가칭)을 신설, 아시아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국내 사회적기업가들의 글로벌화와 아시아 유망 (청년)사회적기업가들의 국내 유입 활성화 → 국내·외 사회적기업가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사회혁신 글로벌 허브로 한국의 위상 정립

Ⅴ. 과제별 추진 일정

연번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 부처
		’18		’19	’20	’21	’22
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1-1.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1-1-1	사회적기업 정의 개편							고용부
1-1-2	등록제 추진 및 인·지정 요건 완화							고용부
1-1-3	수요 중심 지원 강화							고용부
1-1-4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정책 연계 강화							고용부
1-2. 혁신 분야 창업 지원 강화
1-2-1	창업 단계별 지원 강화							고용부
1-2-2	사회적기업 재도전 지원 신설							고용부
1-2-3	혁신분야 특화 지원 및 중장년·여성 맞춤형 지원 확대							외교부, 중기부, 산업부
1-3. 사회적가치가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1-3-1	지역발전 분야 진입 촉진							국토부, 문화부
1-3-2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 촉진							복지부
1-3-3	문화·관광·체육 분야 진입 촉진							문화부
1-3-4	산림 분야 진입 촉진							산림청
1-4.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연계 강화
1-4-1	소셜벤처 진입 촉진							고용부
1-4-2	경연대회 지원 강화							고용부, 중기부, 교육부
1-4-3	네트워크 지원							고용부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2-1.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 구축
2-1-1	평가체계 구축 추진							고용부
2-1-2	사회적 가치 지표 응용 추진							고용부
2-1-3	지표의 지속적 개선							고용부
2-2. 사회적기업 투명성 제고
2-2-1	경영공시 강화							고용부
2-2-2	부정수급 관리 강화							고용부
2-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 선도
2-3-1	공공부문 자원과 사회적기업 연계							고용부
2-3-2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기업 시상							고용부
2-3-3	공공기관 교육 확대							고용부, 기재부
3.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3-1.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
3-1-1	사회적경제기업 소비 인센티브 신설 추진							고용부, 기재부, 중기부, 지자체
3-1-2	소비자 접점 및 오프라인 유동거점 확대							고용부, 행안부, 농림부
3-1-3	상품 개선 지원							고용부
3-1-4	해외 진출 지원							고용부, KOTRA
3-1-4	중소기업 지원 제도 연계							중기부
3-1-5	공공기관 구매 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고용부
3-1-6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평가 반영 강화							기재부
3-1-7	온라인 구매 플랫폼 구축 및 공공구매 상담 지원							고용부
3-1-8	행사·구매 연계							고용부, 기재부
3-2.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
3-2-1	금융 공급 확대							고용부, 중기부, 금융위, 국토부
3-2-2	금융 접근성 제고							금융위
3-2-3	자조금융 시스템 구축 추진							고용부, 금융위
3-3. 컨설팅 지원 확대
3-3-1	컨설팅 인프라 강화							고용부
3-3-2	전문기관 육성 발굴							고용부
3-3-3	지원사업 간 연계 및 기업·직능단체 협력 강화							고용부
3-4. 업종·지역별 협력 사업 지원 강화
3-4-1	지역단위 공동사업 지원							고용부
3-4-2	프랜차이즈 육성							고용부
3-4-3	사회적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부, 행안부
3-4-4	지역단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육성(사회적기업 종합상사)							고용부
3-5. 스타기업 육성
3-5-1	소셜임팩트 11 신설							고용부
4.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 체계 조성과 국제 협력 확대
4-1. 지역 주도, 중앙부처 뒷받침
4-1-1	지자체 기능 이관							고용부
4-1-2	예산 자율성 확대							고용부, 기재부
4-1-3	지자체 사업 참여 강화							고용부, 농림부, 각부처
4-2.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협력체계 구축
4-2-1	현장과 시민사회 참여체계 구축							고용부
4-2-2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간 협력 강화							고용부
4-2-3	사회적경제기업 상호연계 지원							고용부
4-3. 일반 국민의 사회적가치 이해 제고
4-3-1	자원봉사 수요기관 등록 검토 등 지원							행안부, 고용부
4-3-2	초·중등 교과과정 반영							교육부
4-3-3	국민참여 홍보 강화							한국소비자원
4-3-4	사회적기업 홍보 다각화							고용부
4-4. 남·북 협력, ODA 등 통한 사회적기업 확산
4-4-1	남북 협력사업 내 사회적기업 참여 지원							통일부, 고용부
4-4-2	KSP·ODA 사업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외교부, 고용부
4-5.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 위상 강화
4-5-1	사무국 신설(진흥원)							고용부, 진흥원
4-5-2	국제포럼 확대 및 아시아네트워크 신설							고용부, 진흥원
4-5-3	국제기구 협력 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4-5-4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양성							고용부

참고		최근 세계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 최근 세계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
▪EU는 실업, 사회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09년 사회적경제 개념 인식, 법적조치 권고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 강화 - 이에 따라, 유럽 각 국은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높이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 - 프랑스는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ESS: 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을 제정하고,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영역, 승인제도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규정 -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은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OECD는 주요 국가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비교 분석, 8가지 정책 추진방향 제시(Boosting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OECD/EU, 2017) - ①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② 다자간 파트너십 구축 ③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④ 금융 공급자에 대한 위험 공유 ⑤ 교육 과정에 사회적기업가 정신, 관련 역량 반영 ⑥ 사회적 영향 측정 및 평가 활성화 ⑦ 사회적기업 친화적 행정 시스템 마련 ⑧ 사회적기업을 위한 제도적 연속성과 정치적 지원 보장 등 - 주요 사례 ▲ (벨기에) “사회적혁신공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기업가 및 혁신가에게 워크샵, 훈련, 선배 혁신가 멘토링 등 제공하고 인식제고 및 네트워킹도 지원 ▲ (덴마크) 코펜하겐 시는 “코펜하겐 프로젝트 하우스”라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 다중 파트너 멘토링 시스템, 문화행사 등 개최 ▲ (프랑스) 랑그도크루시용 지역에서는 지역창업보육센터(Alter’Incub)를 통해 12개월 과정의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시행 * 개인, 집단, 외부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킹, 시장조사, 재정 및 사업계획, 집단훈련 등 제공 ▲ (독일) 사회적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정신을 위한 금융기관(FASE)” 및 “PHINEO” 운영 ▲ (영국) “빅포텐셜”이라는 투자준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자조기업, 지역공동체 기업 및 사회적기업 투자 또는 공공계약 수주를 지원 ▲ (스페인)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위한 시의회 법령”*을 제정(바르셀로나) * (예) 직원 50명 이상 기관은 공공조달 기업 선정 시 최소 5% 이상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고용한 기업을 선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