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심사기준

유형	심사기준
일자리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한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②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③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 지급, 주 2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④ 전체 근로자에 대해 공고일 직전월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⑤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사회 서비스 제공형	① 전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취약계층 수혜비율”로 인정 ③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은 바우처 대상자 중 취약계층 범위에 포함되는 자 에게 바우처 범위 외 추가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바우처 대상자외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 ➃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 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 해야 한다 ㉮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유형 ㅇ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 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 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ㅇ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ㅇ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되어야 한다. * 실적은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 비교
혼합형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되어야 한다. ① 취약계층 근로자(의무고용비율 20%)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➀ 취약계층 자립지원 및 편의증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타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불인정 -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지정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3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