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가 공모』 민간단체 사업신청 안내서
2018. 7.
서 울 특 별 시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가공모

민간단체 사업신청 안내서

Ⅰ		사 업 안 내

1. 추진 배경

❍  공정무역 캠페인, 연구․분석, 커뮤니티, 홍보 및 판로지원 분야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여 다양한 공정무역 관련 민간단체 또는 대학기관에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

2. 사업 개요

❍  공모분야 : 3개 분야

- 공정무역 연구․분석

- 공정무역 커뮤니티

- 공정무역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 대학에서 신청 시 ‘공정무역 커뮤니티’ 분야만 참여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12. 31.

❍  지원대상 : 공정무역 관련 민간단체 또는 대학기관(커뮤니티 분야한정)

❍  선정규모 : 사업비 지원총액 범위 내 공모분야별 대상사업 선정

※ 단체별 1개 분야 신청(중복신청 불가)

❍ 사업비 지원 : 총 167,000천원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 최종 지원금액 및 사업 세부 내용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공모분야별 세부내용

1. 공정무역 연구․분석

□ 사업방향

□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 인지도, 해외 공정무역도시 정책 등을

조사·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공정무역 활성화방안 제안

□ 지원대상 : 1개 공정무역단체 (33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 공정무역 시민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한 통계 분석

- 서울 시민 대상 공정무역 인지도, 공정무역 제품 구매경험, 공정무역 제품 주요 구매처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 시민들의 공정무역 인식변화를 향후 시계열 등으로 분석

► 해외 공정무역도시 현황, 정책, 법령, 우수사례 등을 분석

- 해외 주요 공정무역도시 현황, 정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할 수 있는 우수 정책 도입을 제언

► 서울 공정무역도시 기준(안)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 공정무역 판매처 지속 확대, 공정무역 공동체 활성화 및 캠페인․홍보 시민 참여 등 공정무역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정무역인증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실효적 정책실행 제안

※ 서울공정무역위원회에서 5가지 기준제시(’17.3.9),

’18년 3월 현재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승인 대기 중

►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센터 등) 분석․제안

-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센터 등)를 해외 사례 참고하여 분석․제안

2. 공정무역 커뮤니티

□ 사업방향

□ 지역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는 공동체 확대하여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도모

□ 공정무역 강사를 양성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정무역을 교육․ 이해시킴으로써 공정무역 활성화

□ 지원대상 : 1개 단체․대학 (각 단체당 2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① 단체 : 공정무역 공동체 확보, 공정무역 강사 양성 및 교육 추진

② 대학 :‘공정무역대학’추진하여 공정무역 강의 제공, 대학 내 공정무역 제품 판매

□ 사업내용

► 공정무역 공동체 확대

- 서울 공정무역도시 기준(공정무역 공동체 20개 이상)에 따라 공정무역 제품을 꾸준히 구매할 기관 협력․확보

- 학교, 공공기관, 종교기관,  회사 등에서 최소 1개 이상 소모품을 공정무역 제품으로 6개월 이상 지속 구입하면 공정무역 공동체 인정

※ 지원단체당 5개 이상 기관과 협력하여 공정무역 공동체 인정 추진

► 공정무역 강사 양성 및 교육 추진

- 공정무역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강사(활동가)를 10명 이상 양성하고 공정무역 교재 등을 활용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교육 추진

※ 교육 이후 만족도 설문조사 등 병행

► ‘공정무역대학’ 사업 추진 (대학에서 신청시)

- 캠퍼스 내 경영, 사회과학 등 수업 강의실에서 공정무역 관련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 ➡ 1,000명 이상에게 50분 이상 교육 (교육횟수 20회 이상)

- 학생회관 매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2개 이상 진열․판매(키오스크 포함)

3. 공정무역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 사업방향

□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정무역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행사,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공정무역 제품 유통 확대

□ 지원대상 : 3개 단체 (각 단체당 38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 공정무역 제품 전시․홍보 등 지원

-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 등을 전시․홍보함으로써 시민 대상 마케팅 추진

- 5개 이상 단체․기업의 공정무역 제품포장․홍보 기술 등 차별화 방안 지원

※ 지원 대상 공정무역단체․기업별로 포장 기술 등 차별화

► 공정무역 제품 온라인․모바일샵 참여 지원

- 공정무역 제품 취급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B2B 온라인몰 구축

- 공정무역 제품이 온라인, 모바일샵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 개척

- 공정무역 제품 판매하는 민간 온라인샵 등 2개 이상 확보 및 판로 지원 추진

※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G마켓 등), 홈쇼핑 등 협력 요청

► 공정무역 제품 유통매장 확대

- 공정무역 제품(2개 이상) 유통하는 백화점․마트․편의점․카페 등 매장 확보 및 판로지원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관련 기업들과 협의 추진

Ⅱ		신 청 안 내

1. 지원업체 선정개요

가. 지원사업 신청대상

❍ 공정무역 교육‧연구, 커뮤니티 조성 등 유사 사업 실적이 있거나 공정무역 관련 인프라를 가진 서울시 소재 공정무역단체

❍ 공정무역 참여 의향이 있는 서울시 소재 대학 (‘커뮤니티’ 분야 참여 가능)

※ 공정무역단체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함

나. 선정규모

❍ 공정무역 연구․분석, 커뮤니티,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에 적정한 단체를 심사 선정

다. 선정절차

❍ 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후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보조금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발표	➡	보조금심의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7.30.~ 8.13.		8.17.(금)		8.21.(화)		8.23.(목)		8.27.(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 ｢행정자치부 예규 제11호(‘17.9.25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공정무역 사업실적, 관련 인프라 등 조건 충족여부 판단하여 심사결과 발표(8.17)

	선정 제외대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중복사업 ②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 월례행사 ③ 연구용역비, 단체(법인)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④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등)을 받고 시정조치가 미비한 단체 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사업 ⑥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⑦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1차 서류심사 통과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8. 8. 21.(화) 14:00 예정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

2. 사업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가. 제출서류

<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 ①~⑦를 1권의 책(양면)으로 편철, 10부 >

①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 1)

② 2018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붙임 2)

③ 단체 소개서 (붙임 3)

④ 공모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⑤ 경영실태(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⑥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⑦ 기타 공모관련 서류(실적증명서 등)

⑧ 발표용 자료(PPT파일)

⑨ ① ~ ⑧의 자료가 수록된 CD 1개

나.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는 A4용지 종 방향 한글 문서로 작성

- 지원신청서 2면 이하, 사업계획서 10면 이하로 작성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

❍ 계획서의 구성 및 목차는 기능한 사업계획서 작성양식(붙임2)의 순서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작성 양식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업체 선정 후에도 취소됨

❍ 예산항목은 인건비/홍보비/사업진행비/활동비 4가지로 구분하고, 세부 산출근거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편성은「2018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안내(붙임4)」참조

❍ 운영비 및 포괄적인 사업비는 편성 불가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금 사업예산 편성 시 기타 유의사항 >
‣ 기본공통경비 편성 기준(붙임4 참조) ① 단순인건비 : 기본시급 9,211원 준용(「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② 강사료‧원고료 등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준용 ③ 업무추진비(매식비) : 1인당 1식당 기본 8,000원(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 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예시)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정산 시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3.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가. 평가대상 및 방법

❍ 평가대상 : 사업계획서 제출 후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

❍ 평가방법 :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

-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 설명(프레젠테이션), 질의 및 응답

❍ 일시/장소 : 2018. 8. 21.(화) 14:00 예정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소요시간 : 단체당 10분 내외(사업설명 5분, 질의응답 5분)

❍ 설명순서 : 접수순으로 발표

❍ 설명방법 : 프리젠테이션용 PPT 설명

❍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사업 총괄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직접 발표 (발표자 2명 이하)

- 발표내용이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및 배점(100점)

❍ 수행능력(40)

- 운영능력 : 공정무역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사업추진‧장소 등 인프라, 유사사업 추진해본 이력 등

- 수행조직 : 운영진 구성 적정성(참여인력, 권한 등), 사업 책임자 역량, 회사 경영실태(재무구조)

❍ 사업내용(60)

- 추진전략 :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대상․장소 섭외 방안 등

- 대상업무의 이해도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홍보방안 : 사업의 홍보 계획, 홍보효과 등

다. 참고사항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평가는 본 사업의 심사평가 기준에 의함

라. 적격자 선정

❍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단체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평가기준표에 의한 점수, 공모 분야별 안배,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점		평가위원 평가
수행능력	⃝ 운영능력 - 공정무역 관련 기관 협력관계 - 사업추진‧장소 등 인프라 - 유사사업 추진해본 이력 등	20	40
	⃝ 수행조직 - 운영진 구성 적정성 (참여인력 수, 권한 등) - 사업 책임자의 역량 - 회사 경영실태(재무구조)	20
사업내용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창의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사업 추진시 대상․장소 섭외 방안	30	60
	⃝ 대상업무의 이해도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공고한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20
	⃝ 홍 보 - 홍보 방향 및 방법	10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신청단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운영단체가 부담함

붙 임 : 1.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2018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 소개서 1부.

4. 2018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안내 1부.  끝.

붙임 1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등

붙임 2

2018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업지역 :

◦사업규모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사업내용

-

-

□ 사업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지출항목별(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
		회의참석비		( %)	․
		단순인건비		( %)	․
	홍보비	홍보비		( %)	․
		인쇄비		( %)	․
	사업진행비	식비		( %)	․
		간담회비(다과비)		( %)	․
		물품구입비		( %)	․
		기타		(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
자부담(소계)				( %)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
		회의참석비		( %)	․
		단순인건비		( %)	․
	홍보비	홍보비		( %)	․
		인쇄비		( %)	․
	사업진행비	식비		( %)	․
		간담회비(다과비)		( %)	․
		물품구입비		( %)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작성요령〉  ※ 2018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안내(붙임4)  참조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⑤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기대효과

◦

◦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3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붙임 4

2018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기준 안내

<2018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1. 기본 원칙

○ 보조사업비는 크게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개 예산항목으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 인  건  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통·번역료

◦ 홍  보  비: 홍보비, 인쇄비

◦ 사업진행비: 시내외여비, 숙박비, 식비,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등

◦ 활  동  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즉,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지출불가 항목 - 사업비는 다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④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⑤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⑥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비는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 회의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지출을 줄이고, 행사 위주의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근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재료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합니다.

○ 사업비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으로
50만원을 편성·지출하고, 자부담으로 나머지 50만원을 편성·지출하는 사례

○ 자부담은 보조금 대비 5%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 최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공정무역 지원사업은 반드시 자부담 10% 이상 편성)

○ 사업선정 결과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자부담도 사업비이므로「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며,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 비율이 사업실행 계획상의 집행비율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 집행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예비비, 잡비 등은 아래 「활동비 편성 범위」내에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활동비 :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 경비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보조금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보조금이 20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총사업비가 22,000천원인 경우 활동비는 1,760천원(22,000,000원×0.08)이나 최대 한도액인 1,400천원만 인정

2. 예산편성 기준표

가		인건비

(1) 강사료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8.2.13)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다수인강의	◦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5인 이하 50만원 6～10인 6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기본시간 1시간+초과시간 2시간)까지만 편성 가능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30분 이상 강의시에 인정하고 30분 미만시에는 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초과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편성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100%를 편성

※ 강사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2018년부터 비상근 임원에 한하여 연 3회까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강사료 아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는 지급 불가)

(2) 회의참석비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회의참석비	∙ 2시간 미만 – 10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이상 – 150,000원 이하 지급	1일 1회에 한함

※ 회의참석비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150,000원까지만(2시간 이상) 편성 가능하며, 세미나․포럼의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단순 참석자는 예산편성 불가)

(3) 단순인건비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단순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 월 60시간 이내	- 9,300원/1시간 ※ 서울시 생활임금 : 9,211원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 편성 가능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권고)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4) 원고료

비목	지급 기준	지급한도액
원고료	∙ A4용지 1장 기준 15,000원 - 1줄에 80자가 들어갈 때 20줄 기준 -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기준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 1장으로 인정함	- 15,000원/1장 - 700,000원/책자1권

※ 출강 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원고료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교재/책자를 편찬할 때에만 예산편성 가능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불가

※ 원고료 매수는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제외하고 산정

(5) 통역료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 통·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편성 가능

(6) 번역료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800자당	64,000원
	일어	한국어 원문800자당	40,00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800자당	56,00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원문250단어당	32,000원
	일어	일어 원문800자당	20,00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800자당	28,000원

※ 2018년 서울특별시 외국어 전문번역 번역단가 적용

나		홍보비

비 목	편성 기준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다		사업진행비

(1) 시내·외여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시내외 여 비	∙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주차비 등 경비 ∙ 지원사업 수행 목적으로 나가는 단체 임·직원의 출장 비용으로만 편성 가능	-시내: 4시간 미만: 10,000원/1일 4시간 이상: 20,000원/1일
	- 시내여비: 출장장소가 서울특별시 관내인 경우 - 시외여비: 출장장소가 서울특별시 관외인 경우	-시외: 실비정산

※ 시외여비(단체 임직원만 사용가능)는 실비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 가능

(2) 숙박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	- 50,000원/1일

(3) 식비, 간담회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편성 상한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800,000원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200,000원

※ 식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 제공하는 비용을 편성하되,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나 행사에는 예산편성 불가함

※ 식비는 원칙적으로 전체사업당 최대 800,000원까지만 편성 가능하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서울시와 사전협의 바람)

(4) 물품구입비, 임차비 등

비 목	편성 기준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기 타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물품구입비, 임차비, 행사장 대관비 등이 단체 임직원 또는 단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라		활동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단체 임직원들이 지출하는 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8,000원/1인1식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 당 최대 300,000원까지만 편성 가능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재료비 비목에서)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 특근매식비와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단체의 소액 경비로서, 보조금의 7~8%범위 내 편성 가능하며,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보조금이 20,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총사업비가 22,000천원인 경우 활동비는 1,760천원(22,000,000원×0.08)이나 최대 한도액인 1,400천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