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090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18년 융자계획 및 수행기관(사회적경제기업 부문) 모집 공모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거․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3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회투자기금 융자 기본계획 및 ’18년 상반기 서울시와 공동 협력하여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할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융자부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 4. 30.

서울특별시장

1. 2018년도 융자 기본계획

○ 사업목표 : 사회적경제기업, 주거․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 융자규모 : 총 130억원

○ 지원금액 : 금융기관(수행기관)별 반기 최대 20억원(연간 최대 30억원)

- 수행기관 자체 조성금액의 3배 이내에서 사회투자기금 매칭 융자 지원

○ 사업기간 : 서울시․수행기관 간 협약에 의함

○ 수행기관의 역할

- (의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과 매칭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융자 및 상환관리

- (선택) 융자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등 성장 지원

○ 수행기관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는 금융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 (2) 사회투자기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계획이 확정된 투․융자금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수행기관 유의(준수)사항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융자 추진

- 자체 자금 확보   ※ 자체 조달금액의 3배 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

- 사회투자기금 전용 통장을 마련하여 기금 및 자체매칭자금 통합 관리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실제 융자 금리는 최대 3%이며, 여신거래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융자 완료

※ 1년 내 융자 미완료시 잔액과 市기금을 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반납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

2. 융자대상 및 조건

❶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융자 방식(市 → 수행기관)

□ ’18년 총 융자 규모 : 80억원 (’18 상․하반기 각 40억원 공모)

□ 연간 이자율 : 0%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실 융자 이자율 3% 이내

□ 상환기간 : 최대 5년 (최대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실 지원(투․융자) 대상 조건 (수행기관 → 기업 등)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자금(기업별 최대 2억원 한도) : 서울시 소재 기업

□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프로젝트별 최대 10억원 한도) : 서울시 내에서 주거․환경․문화 등 사회문제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❷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지원 융자

○ 사업내용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사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사회주택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 세부 추진계획 (市 → 수행기관)

- ’18년 기금 융자금 : 총 50억원

- 연간 이자율 : 0%

- 상환기간 : 최대 8년 (최대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등 보증 제공 (필요시 공증)

○ 실 지원(투․융자)대상 조건

- 서울시내 사회주택을 공급 중이거나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중소기업(건설업․임대업․부동산업) 등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 ｢市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 자금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축비,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용 포함

※ 사회주택 융자 수행기관 공모계획 별도 수립 후 추진

※ 융자 추진절차

市 (시기금)	융 자 ➡ 이자율 0%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투․융자 ➡ 이자율 최대 3%				사회적경제기업 등

1단계 : 市 → 수행기관

□ 수행기관 공모 신청시 융자 사업계획 등 제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된 수행기관과 市 여신거래 약정 체결 : 상환기간, 실행방법 등

사업 신청 (신청기관 → 市)	⇨	현장점검 등 평가 (市)	⇨	심사위원회	⇨	여신거래 약정 체결
ㆍ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제출		ㆍ정량평가(전문가 평가단 구성)		ㆍ대면 및 최종평가 ㆍ대상사업 최종 선정		ㆍ상환기간 및 방법 등 약정

2단계 : 수행기관 → 지원기관(실제 투ㆍ융자기업)

□ 여신거래 조건에 따라 자체자금과 매칭하여 투․융자 실행

※ 수행기관의 투․융자는 공모 당시 市가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의 용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수행기관은 기금 투․융자 후 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짐

□ 지원기관에 대한 융자 조건 : 연간 이자율 최대 3%이며,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에 대한 실제 융자 실행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내 완료

* 상환기한 만기로 융자금 전액이 회수된 채권(융자기업)의 경우 만기일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 말까지 市 기금 해당 융자액 상환

3. ’18년 상반기 수행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융자규모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융자 부문 총 40억원

※ 수행기관 지원기관은 융자사업 신청금액 1% 내에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융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구체적 내용은 공고사항 5.번 참조)

○ 신청기간 : ’18. 4. 30.(월) ~ ’18. 5. 15.(화)

※ 마감일(’18. 5. 15. 화요일) 17:00까지(限) 접수

○ 신청방법

- 기간 내 수시신청

- 방문 및 등기우편(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는 ‘2018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2018년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회적금융기관(수행기관) 지원사업 신청서’ 참고

※ 제출서류 최소화를 위해, 사별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생략 가능

※ 다만 유사 동일서류라 하더라도 기간이 다른 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번호 : 2133-5842

4.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30점) : 금융·회계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및 심사

- 2차 발표심사(정성평가 40점) : 전문평가단 구성(지원기관 PT → 질의응답)

- 3차 최종심사(정성평가 30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기관 및 융자지원금액 최종 결정

○ 심사기준

- 1차 정량평가 : 재무구조(건전성․수익성, 성장성), 매칭자금 비율

- 2․3차 정성평가

□ 사업수행능력 : 조직 운영, 전문인력배치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업력

□ 사업수행계획 :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세부계획의 타당성, 금융상품의 적합성․다양성, 융자대상 선정․관리 등

○ 수행기관 선정 및 융자사업 추진절차

구 분		업 무 내 용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및 안내 : 홈페이지 공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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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 접수		∙ 수행기관의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서류의 수령·확인(서울시)
⇩
대상 기업 선정		∙ 1차 : 서류심사(서울시) ∙ 2차 : 발표심사(PT) ∙ 최종심의 : 서울시
⇩
약 정		∙ 선정기업 발표, 약정 안내(융자금액, 구비서류 등) ∙ 약정 체결 준비(약정서, 담보설정계약서 등)
⇩
융 자		∙ 약정 체결, 보증 설정, 기금 집행 동시 진행
⇩
대상사업 관리		∙ 이자 납부 안내·수령, 사후관리 및 연체관리
⇩
상 환		∙ 상환 관리
⇩
사 업 평 가		∙ 사업평가

5. 수행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 신청

○ 사업개요

- 지원금액(민간경상사업보조) : 융자사업 신청금액의 1%

- 공모시기 : 상․하반기 2회      ※ 융자사업 공모시 병행 공고․선정

- 사업기간 : 융자사업 여신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컨설팅, 교육 등 활성화 사업

○ 추진단계

① 수행기관 융자사업 공모신청 시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 융자사업 신청기관(융자사업 신청금약의 1%내) → 市]

	지원사업계획서 제출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3개 예산항목으로 구분․작성 【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 인 건 비 : 전담인력 인건비, 단순인건비 ▪ 사업진행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통·번역료,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제세공과금, 기타 사업진행비 ▪ 활 동 비 : 국내여비, 간담회비, 사무용품비 *활동비 편성한도 : 보조금의 7% 내 【 지출불가 항목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 보조사업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직접 소요되는 전담인력에 한하여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급가능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

② 지원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市 → 수행기관)

③ 지원사업 실행  후 사업비 정산․실적 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 市)

6. 기타 유의사항

○ 상담 및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2133-5482

○ 기타사항

-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