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637호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선정

○ 사업접수 : ’18. 4. 9.(월) ~ 4. 13.(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8. 3. 13.(화) ～ 4. 2.(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2차년도 전문교육 : ’18. 3~4월 예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 지원규모 : 2차년도 8개 내외, 예비 2개 내외

○ 지원내용 :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 예비 10백만원 한도 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비 사용불가

○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2. 신청자격

□ 2차년도 마을기업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2차년도 전문교육 이수 필수

- 2차년도 신청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신청방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교육 일정 : 추후 공지 예정

□ 예비 마을기업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인 경우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비 사용불가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 으로 신청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3점) 부여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실적보고서(지침 서식4), ⑨정산보고서(지침 서식5), ⑩재무제표

※ 통장은 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예비 마을기업 신청

- 단체: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 법인: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마을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등

※ 서류 제출 시,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파일로 제출요망

○ 현지조사표는 자치구에서 제출

4. 유의사항

○ 사업비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16년 이전 지정 마을기업 소급 적용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미 보완시 해당 신청서 반려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서울시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270-3943, 070-4267-5034)

5. 추진일정

○ 접수(’18. 4월) → 자치구‧서울시 심사(’18. 4~5월) → 행안부 심사(’18. 6월)

자치구 적격검토	→	서울시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 심사		▪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신청단체 브리핑 후 심사)		▪문제사업 등 현지실사 가능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 지정

※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 심사로 최종 선정됨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5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3153-8593
중 구	일자리경제과	3396-5698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8	금천구	지역혁신과	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4971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2670-4105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2094-2235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820-9664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2241-3905	관악구	주민협치과	879-5753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901-7254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2091-248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76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2147-491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77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330-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