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70호

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공고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18년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	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 (사회적 경제기업 해당 소공인 20개사 포함)

구 분		모집 시기	지원 규모	지원 한도	사업 기간
일반 소공인	1차	2.12(월) ~ 3.7(수)	180개사 내외	3천만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2차	4.2(월) ~ 4.20(금)	100개사 내외
사회적경제기업		2.12(월) ~ 3.9(금)	20개사 내외	1억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정부보조 80%, 소공인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ㅇ 사업정산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선 지급․후 정산 방식으로 개선하여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ㅇ 소공인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 판로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20개사)

* 사회적경제기업 해당 소공인 20개사의 세부 모집내용은 [붙임2]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사업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로 지원하고, 소공인 자부담비중은 최소 20% 이상

<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항목 >

(단위 : 백만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보조율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온라인 몰 및 오프라인 몰(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 신규 입점비* 지원 * 등록비, 판매수수료, 기획전ㆍ광고비, 물품임차비 등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입점지원 각 5백만원씩 지원가능	5	80%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10
홍보영상제작	홍보동영상, 홈쇼핑(SB광고 포함), 방송광고(PPL 포함)	10
디자인 개발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5
인증획득	KC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5
교육․컨설팅	무역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5
해외배송	EMS, K-packet, 항공특송, 배송 대행비 등	5

※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세부내용은 [붙임1]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범위 및 신청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지원 대상 업종
(19개 제조업)에 해당

- (업    태)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

< 소공인 확인 방법 >

소상공인확인서(기업규모, 주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업태)

◦ 단, 신청일 현재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제외업종(5)	1. 담배 제조업, 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이외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업종은 지원 제외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행위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기(旣) 참여	• 동 사업에 선정되어 판로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소공인 : (1차) ‘18. 2. 12(월) ~ 3.7(수) 18:00까지
(2차) ‘18. 4. 2(월) ~ 4.20(금) 18:00까지

ㅇ 사회적경제기업 : ‘18. 2. 12(월) ~ 3.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신청서	1부	-	[붙임1]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2	제품설명서	1부	-	[붙임1]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 회사소개 및 제품 카탈로그 있을 시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붙임1]참조
4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발급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https://www.hometax.go.kr/)
5	소상공인확인서	1부	-	기업규모, 주업종,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http://sminfo.smba.go.kr/)
6	국세 납세증명	1부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https://www.hometax.go.kr/)
7	지방세 납세증명	1부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동사무소 방문 또는 민원24 이용 (http://www.minwon.go.kr/)
8	가점사항 증빙서류	-	각1부	가점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

□ 기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신청→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필수

4. 평가절차

□ 평가방법

◦ 소진공이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등의 서류검토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선정

◦ (서류검토)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등 검토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구성) 상품기획자(MD), 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소공인(과제책임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평가 결과로 선정

- 대표 또는 담당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 업체별 평가시간은 20분으로 제한(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5. 가점(안)

구분(점수)		가점기준	증빙서류
1	일자리 안정자금수급기업 (5~10)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기업인 경우, 5점(1인), 7점(2~3인), 9점(4~5인), 10점(6인 이상) 부여 ※ 제외기업 : 신규채용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 ① 사업주의 배우자 ② 사업주의 직계 존ㆍ비속 ③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결정통지서 - 수급인원 확인자료(급여대장 등)
2	고용실적(5)	직전연도 신규채용 2명 이상이면서 현재 고용유지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제외기업 : 신규채용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 ① 사업주의 배우자 ② 사업주의 직계 존ㆍ비속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발급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이용 ▪ 제외기업 미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3	숙련기술인(5)	①전국소상공인대회 수상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 표창 사본
		②소상공인기능경기대회 수상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이상) * 우수 숙련기술인 기능경연대회 포함	▪ 상장 사본
		③대한민국명장 명장(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 명장증서 사본
		④우수 숙련기술자(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 증서 사본
		⑤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	▪ 상장 사본
4	수출실적(5)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수출실적증명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수출자 조회) - 간접수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제조자조회) 또는 ⓑ외국환은행발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5	창업경진대회 선정기업(5)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선정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6	집적지구 소공인(5)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지정기준)내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집적지구 해당여부 확인방법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2호 참조)
7	지식재산권(2)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실적 1건 이상 있을 시 2점 부여	▪ 등록증 사본
8	첫걸음 소공인(5)	동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9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현재(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자금 활용기업인 경우 5점 부여 *단,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활용 기업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발급방법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

※ 가점한도는 최대 10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명시 필수

6. 유의사항

◦ 신청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공인의 책임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사업기간(협약기간)은 단축ㆍ연장 요청할 수 없으며, 협약변경(지원항목 및 사업비 변경)은 1회에 한함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ㆍ집행ㆍ정산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e나라도움 가상계좌에 자부담금을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시 선정‧지원 취소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7. 접수·문의처

□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분	제 출 처	비고
e나라도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1670-9595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구분	담 당 자	전 화	이메일
일반 소공인	백지혜 주임	042-363-7909	make18@semas.or.kr
	강지운 대리	042-363-7903
	김민수 대리	042-363-7911
사회적 경제기업	이승우 주임	042-363-7723	-

붙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범위 및 신청서식

구분	지원항목별 기준 및 범위	단가(만원)
		정부 보조	자부담	계
1	온라인몰 신규입점 * 지원기준 :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설커머스, 오픈마켓 * 지원범위 : ①제품등록비, ②판매수수료, ③상품페이지 디자인비, ④온라인몰 내 광고ㆍ프로모션비, ⑤판매대행비(해외 온라인몰에 한정)	500	125	625
2	오프라인 매장 신규입점 * 지원기준 :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 지원범위 : ①판매수수료, ②집기(진열대, 캐노피 등) 임차비, ③판매인력 인건비(1인)	500	125	625
3	전시회 개별참가 * 지원기준 : 주 목적이 기업 및 제품의 홍보ㆍ전시ㆍ판매인 행사로 타부처ㆍ지자체의 재정보조 없이 단독부스로 참가하는 전시회 * 지원범위 : ①부스임차비, ②부스장치비(테이블ㆍ의자ㆍ카타록 스탠드 등 집기임차비, 조명ㆍ인터넷ㆍ급배수 등 부대시설 사용비), ③제품운송비, ④왕복(국내↔해외)항공운임비(1인)	1,000	250	1,250
4	홍보동영상 제작 * 지원기준 : 기업ㆍ제품 홍보용 5분 내외 동영상 * 지원범위 : ①시나리오, ②번역(원어민 감수), ③촬영, ④조명, ⑤음성더빙, ⑥음악ㆍ미술ㆍ편집비	1,000	250	1,250
5	TV방송광고 * 지원기준 : 홈쇼핑, 지상파ㆍ케이블 * 지원범위 : ①홈쇼핑 송출용(SB광고 포함) 영상 제작비, ②홈쇼핑 판매수수료, ③TV 송출용 광고영상 제작비, ④광고영상 TV송출비, ⑤TV PPL 광고비
6	디자인 제작(인쇄 제외) * 지원기준 :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제품(사용)설명서 디자인 * 지원범위 : ①기획, ②촬영, ③번역(원어민 감수), ④디자인, ⑤인쇄필름(제판본)	500	125	625
7	인증획득 * 지원기준 : KC인증(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해외규격인증 * 지원범위 : ①인증비, ②시험비, ③심사비, ④컨설팅비(인증대행비)	500	125	625
8	교육ㆍ컨설팅 * 지원기준 :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한 무역교육, 시장조사, 판로개척 컨설팅 * 지원범위 : ①임직원 무역교육 수강비(수강비 환급과정 제외), ②시장조사 용역비(현지수요, 바이어 및 경쟁제품 현황 등), ③판로개척 컨설팅 용역비(수출 및 마케팅 전략, 연차별 시행계획 등)	500	125	625
9	해외배송 * 지원기준 : 수주제품에 대한 해외배송비(국내→해외) * 기원범위 : ①EMS, ②K-packet, ③항공특송, ④배송대행비	500	125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