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소공인*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소공인 : 4가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①협동조합, ②(예비)사회적기업, ③자활기업, ④마을기업)의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 사업기간 : ‘18. 2월 ~ 12월(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 사업예산 : 20억원(민간경상보조)

◦ 지원규모 : 업체당 1억원 한도

* ‘1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9년도 추가지원 검토

◦ 선정규모 : 20개 내외 사회적경제 소공인*

* 신청접수 현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규모 일부 변동 가능

◦ 추진절차(안)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기업진단	➡	최종선정	➡	선정결과 통보
소공인 →소진공		소진공 (평가위원회)		진단팀 →소공인		소진공 (선정심의위원회)		소진공 (개별통보)

◦ 지원내용 : 소공인의 혁신활동에 필요한「①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60백만원) + ②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40백만원)」패키지를 1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정부 80% 보조)

* 총사업비=정부지원금(80%)+자부담금(20%), 단, 부가세는 소공인 별도 부담

- 소공인 민간자부담금(20%)= 현금 10% 이상 + 현물 10% 이하

- 단,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자부담금(20%)은 현금만 인정(현물 불인정)

- (제품기술 가치향상)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제품(기술) 혁신에 필요한 과제개발비 지원

* 지원항목(4)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서비스 활용비

- (제품 판매촉진) 소공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온라인 수출 등 마케팅 혁신에 필요한 사업비(마케팅비) 지원

* 지원항목(7) : 온・오프라인 신규입점비, 전시회 개별참가비, 홍보동영상 제작ㆍ TV방송광고비, 디자인 제작비, 인증획득비, 교육・컨설팅비, 해외배송비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 업체(19개 제조업종)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 신청일기준으로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중에서 택일하여 사업참여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세금 체납 등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체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 행위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중복 수혜	• 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및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
기타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 보험증권 제출 의무화를 통해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자부담금(현금) 미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e나라도움, www.gosims.go.kr)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제출서류	제출기한
❶ 기본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1]	신청접수 기간 내
❷ 사업신청서 [서식2]
❸ 사업계획서 [서식3]
❹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❺ 소상공인확인서(1부)
❻ 사회적경제기업증빙서류*(1부)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또는 신고필증
❼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❽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1부)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이행보증보험증권(1부)	협약체결 전까지
•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제출서류 포함)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중간보고서	중간점검일로부터 20일 이내
•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포함)	협약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3.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① (서류평가) 서류평가위원회

-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현장평가 대상을 3배수 이내에서 결정

* 평가항목(안) : 혁신의지 및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조직운영 혁신성, 재무성과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사회적경제 분야 수상 등 가점부여

② (현장평가) 현장평가위원회

- 평가위원이 직접 현장 방문(사무실, 공장 등)하여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진단 대상기업을 선정

* 현장평가표 평가항목(안) : 사업에 대한 이해도, 기업성과(실적), 사회적 가치 등

③ (기업진단) 기업진단팀(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 사회적경제기업 진단팀이 기업진단 및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등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 선정

* 운영지침상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사업비 편성 등

④ (최종선정) 선정심의위원회

- 외부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업체 최종 선정 및 심의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확정, 지원항목 조정 등

□ 선정절차

❶서류평가	➡	❷현장평가	➡	❸기업진단	➡	❹최종선정
소진공 (평가위원회)		소진공 (평가위원회)		진단팀 → 소공인		소진공 (선정심의위원회)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미이행시에는 정부지원금 미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자부담금 입금 등 협약체결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 등 신청기업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신청대상 자격요건(예 : 조합원 수 허위 보고 등) 등을 허위로 하여 참여한 경우 정부지원금 미지급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부ㆍ집행ㆍ정산

5. 접수・문의처

□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분	제 출 처	비고
e나라도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1670-9595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협업지원실	이승우 주임	042-363-7723
소공인지원실	강지운 대리	042-363-7903

6. 관련서식

[서식1]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기본 자격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예/아니오”에 √를 체크(접수마감일 기준)

◆ 자격요건(9)에서 1개라도 ‘아니오’로 체크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처리

◆ 진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구분	자격요건	진단결과
1	• “사회적경제기업” 입니까? *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예 □ 아니오
2	• “소공인” 입니까?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사업체(19개 제조업종)	□ 예 □ 아니오
3	• 휴업・폐업상태가 아니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 입니까?	□ 예 □ 아니오
4	• “자부담금 부담(20%)”이 가능합니까?	□ 예 □ 아니오
5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합니까?	□ 예 □ 아니오
6	•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사항”이 없습니까?	□ 예 □ 아니오
7	• 기 수혜업체(또는 참여업체)가 아닙니까?	□ 예 □ 아니오
8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습니까?	□ 예 □ 아니오
9	• “국세·지방세”를 납부했습니까?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명 : (날인)

[서식2]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신청경로	□신문	□TV	□온라인 뉴스(네이버, 다음 등)
□홍보현장(사업설명회 등)	□주위사람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기타( )
기 업 명		대표자명	(남/여)	생년	년생
인증/지정/ 인가/인정 현황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일(최초 지정일) : 년 월 일
(사회적)협동조합	□ 일반( ) 사회적 ( /인가부처: )□ 신고필증발급일(인가일) : 년 월 일
마을기업	□ 행안부 지정일 : 년 월 일
자활기업	□ 인정일 :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업 태		종 목		상시근로자수
※ 사업자등록증명의 업태 및 종목 기재
업 종
※ 소상공인확인서의 주업종 기재
사업장주소	본 사	(우 )
공 장	(우 )
연락처		홈페이지
지원분야	□ 제품(기술) 혁신 □ 마케팅 혁신 * 2개 지원분야 모두 택일 가능
총사업비 구성	구 분	정부지원금(80%)	자부담금(20%)	계
현금	현물
제품혁신
마케팅혁신
대 표 자	성 명		E-mail
전 화		휴대전화
담 당 자	성명/직책		E-mail
전 화		휴대전화
위와 같이 2018년도「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3]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

소공인 혁신성장 사업계획서

1	`	사회적경제기업 개요

◆ 설립배경 및 목적, 사업개요, 대표자의 경력 등 구체적인 기업개요 기재

◆ 기업 및 대표자의 전문성 등 혁신의지 및 혁신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 및 글자체 휴먼명조, 12포인트, 2page 이내로 작성(기타 자료 첨부 불가)

2	`	그간의 실적 및 성과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개발비,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비 등)과 간접지원(교육, 컨설팅, 쇼핑몰 입점 연계 등), 인건비 및 융자지원 받은 실적과 그 성과(매출, 고용, 수출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 및 글자체 휴먼명조, 12포인트, 2page 이내로 작성(기타 자료 첨부 불가)

3	`	제품기술 가치향상 추진계획

◆ 과제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작성 및 글자체 휴먼명조, 12포인트, 1차년도별 2page 이내로 작성(기타 자료 첨부 불가)

◦ 과제개발 준비현황

※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 및 과정을 기술

예) 선행기술 조사, 신청 과제 관련 선행 개발 실적, 기술개발 실적 시장조사, 관련 특허 출원(등록) 등

◦ 정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재

◦ 개발과제 개요

※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 기술

예) 어떤 기술‧제품이며, 해당 기술 분야, 용도‧적용분야 등

◦ 개발과제 목표 및 방법

※ 신청 과제의 개발 목표와 방법을 기술

예) OO을 이용하여 XX 또는 TT를 통해 과제를 개발, □□ 개선을 통해 제품의 WW를 30% 향상 등 신청과제의 개발 목표치를 기재

예) 추진체계(00은 자체개발 XX는 외부 위탁 등), □□는 TT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등 과제 개발 방법을 작성

◦ 개발과제 사업화 방안

※ 신청과제를 개발 후 사업화 방안을 기술

예) □□ 업계 업체를 타겟으로 홍보 및 판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등 영업‧판로 확보 계획 등

◦ 신청과제 개발 후 구매 확정 기업 수

-  3개, 예상매출액 : 000만원 , 업체명 : 00기업, XX산업, TT물산

◦ 향후계획

※ 신청과제 개발 또는 사업화 후 추가 개발계획에 대해 기술

4	`	제품 판매촉진 추진계획

◆ 마케팅 및 판로개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 및 글자체 휴먼명조, 12포인트, 1차년도별 2page 이내로 작성(제품설명서, 사용설명서 있을 시 별첨)

◦ 제품개요

※ 대표제품의 제품명, 제품규격, 제품공정, 유통채널, 제품경쟁력 등에 대해 기술(제품 사진 첨부)

◦ 마케팅 계획

※ 희망하는 지원항목별 수행계획 및 달성목표에 대해 기술

예) 전시회 개별참가 : 00제품의 유럽수출을 위해 ‘18.0월0일부터~0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ㅁㅁㅁ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회 참가 예정. 외국어 카탈로그 배포 및 외국어 홍보동영상 상영, 현지통역인력과 판매인력 각 1명을 부스에 상시 배치하여 참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목표 : 현장판매 1만불 이상, 바이어사 5개곳 이상과의 수출상담 및 5만불 이상 수출계약 체결)

◦ 향후계획

※ 사업수행 후 추가 마케팅 계획에 대해 기술

5	`	사업예산

※ 작성방법

◦ 정부지원한도 : (제품혁신) 6천만원, (마케팅혁신) 4천만원

◦ 자부담금기준

- (제품혁신) 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하

- (마케팅혁신) 현금 20%

◦ 세부기준 및 범위

- (제품혁신) 2018년 소공인 제품ㆍ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공고(p.2)-과제개발비 지원내역 참조

- (마케팅혁신) 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공고(p.7)-지원항목 기준 및 범위 참조

구분	지원항목	정부지원금 (80%)	자부담금(20%)		계
			현금	현물
1. 제품 혁신	1-1.인건비
	1-2. 연구장비재료비
	1-3. 위탁개발비
	1-4. 기술서비스활용비
	소계(A)
2. 마케팅 혁신	2-1. 온라인몰 신규입점
	2-2. 오프라인매장 신규입정
	2-3. 전시회 개별참가
	2-4. 홍보동영상 제작
	2-5. TV방송광고
	2-6. 디자인제작(인쇄제외)
	2-7. 인증획득
	2-8. 교육컨설팅
	2-9. 해외배송
	소계(B)
합계(A+B)

6	`	추진일정(안)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
•
•

*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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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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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8년       월       일

성명 :                    (날인)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시스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등 관련 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관리, 만족도 및 성과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8년       월       일

성명 :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