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 크라우드 펀딩대회 추진계획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모의투자를 통해 해당사업의 투자잠재력 등 확인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사회적경제과-4102, 2015.4.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2		추진배경

○ ’16년 서울시 제1호 SIB 사업(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후 SIB 활성화 및 타자치단체 확산을 위한 후속사업 필요

- 서울시는 아시아 최초 SIB 사업도시로서 SIB를 선도적으로 확산

○ SIB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 필요(크라우드 펀딩 등)

- 제1호사업 의회동의 이후 투자금 11.1억원 모금하는데 약 1년 소요

○ 기업 및 시민들이 SIB 사업을 직접 체감하고 참여하는 계기 마련

- 소수 기업․단체의 참여를 넘어 대중이 SIB를 인식하고, 참여토록 홍보

3		추진방향

○ SIB 크라우드 펀딩대회를 개최하여 기업, 단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SIB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 마련

○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SIB사업을 선택․투자함으로써 대중의 참여를 이끌고, 잠재적 투자자 모집

4		추진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월 ~ 2018. 2월 (2달간)

○ 참가대상 : SIB 관심 기업․단체, 일반시민

○ 내    용 : 지역상생 프로젝트 발굴 및 크라우드 투자 진행

○ 추진일정(안)

‵18.1.5~‵18.1.19		‵18.1.23~‵18.2.2		‵18.2.5~‵18.2.23.		‵18.2.27
후속 SIB 사업설명, 참여기관 및 SIB사업 접수		선정사업 컨설팅 및 내용 구체화		크라우드 펀딩 모의투자 진행		프로젝트 시상식

□ 사업내용

○ 노숙인, 어르신, 청소년 등 SIB 프로젝트 및 참여기관 모집

- 노숙인 자립지원, 어르신 건강지원,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분야 사업접수

-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예비)참여기관 모집

※ 발굴사업에 대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동의 별도 추진

○ 시민 크라우드 모의투자 진행을 통한 사업 투자잠재력 파악

○ 크라우드 모의투자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시상 추진

※ 해당사업 의회동의 완료 후 관련사업 참여기관에 대해 운영․수행기관 선정시 가점 부여

SIB 사업확대 및 투자모집 유도

후속 SIB 공모 및 발굴 - 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 발굴		크라우드 모의투자 - 시민 모의투자를 통해 투자잠재력 파악
일자리 창출 노숙인 자립지원 후속 SIB(안) 어르신 건강지원 취약 청소년 지원	+

5		세부추진(안)

□ 후속 SIB 사업 및 (예비)운영기관 모집 : ’18.1.5~’18.1.19.

○ 사회성과보상사업 사업설명회 추진 (관심기업 개별 초청․협의)

- 사회적경제 기업․단체 등 대상 SIB 의의, 추진체계, 사례 등 설명

※ 서울시 SIB 연구보고서, 행안부 아이디어 대회 등 연계하여 SIB 사업안 제시

○ SIB 프로젝트 및 참여기관 접수▪심사(’18.1.23.)

- SIB, 해당분야 전문가 5~7인으로 심사단 구성하여 사업·기관 심사선정

- 사업 선정 이후 심사위원들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추진

□ 선정사업 컨설팅 진행 및 사업내용 구체화 : ’18.1.23~’18.2.2.  ○ 사업 선정 이후 전문들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추진

- 관련사업 통계자료, 실무내용 등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컨설팅 지원

□ 시민 크라우드 모의투자 진행 : ’18.2.5~’18.2.23.

○ 선정된 (예비)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 모의투자 진행

- 투자 중개업체에서 시민들 참여가능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제공

○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 투자

- 10일간 모의투자 진행 후 투자순위를 반영하여 시상진행

※ 모의투자 성적을 통해 해당사업의 시민관심도 및 투자잠재력을 확인

□ 크라우드 펀딩 투자 우수 프로젝트 시상 : ’18.2.27.

○ 크라우드 투자에서 높은 금액을 투자받은 사업별로 시상

○ 우수 사업 제안자에게 시장표창 수여 및 해당사업이 공식 서울시 SIB로 채택될 경우 운영기관 공모시 해당 참가기관 가점 부여

※ 제안자 시장표창의 경우 별도 방침 수립

	크라우드 펀딩대회 통해 SIB 사업확대, 시민참여, 투자모집 유도
	사업의 성공․투자가능성 확인하여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는 교두보 역할

붙 임 1		사회적경제 기업 크라우드 펀딩 사례

< 발달장애 청년예술가 연습공간 지원 >	< 시골학생 인터넷․온라인 강의 지원 >
- 후원금액별 공연티켓, 외벽프린팅 등 차등 제공	- 후원금액별 사과즙, 에코백 등 차등 제공
< 폐드럼통 재활용 놀이․관광용 열차제작 >	< 폐은박돗자리 재활용 가방 제작 >
- 후원금액별 탑승권, 캠핑이용권 차등 제공	- 후원금액별 파우치, 숄더백 등 차등 제공

붙 임 2		국내 적용가능한 SIB 후속사업(안)

□ 후속 사회성과보상사업(안)

연번	주 제	내 용	비 고
1	어르신 치매예방	【목표】 치매 유병률 감소 - 경도인지장애 발생시 약 6년 이내 80% 어르신이 치매 악화 -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 유병률 감소시킬 필요있음.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목표】 학력취득 및 사회진입 등 -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회부적응과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 - 근로소득 저하 및 범죄증대에 따른 사회적손실 감소 필요
3	노숙인 자립지원	【목표】 취업률 및 저축률 향상 - 전국 노숙인의 60% 이상이 서울에서 생활 - 노숙인 수 감소를 통해 서울시의 재정부담 감소 필요
4	청년 취업률 제고	【목표】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 및 실업률 감소 - ‘17.10월 청년실업률은 8.6%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음. - 국내 대학생 평균 취업률은 65%이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
5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목표】 청소년 흡연율 감소 - 청소년 흡연율은 OECD 성인 평균과 비슷할 정도로 심각 - 조기사망 위험, 재정 문제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필요
6	에너지 절감 및 이용효율 개선	【목표】 건물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에너질 절감기술 도입률 향상 -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절감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인 개선 필요
7	가계 부채 해소 프로그램	【목표】 가계 재무환경 개선 및 재무상태 흑자 전환 - 가계부채, 보증, 사채,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의지 상실, 가정해체,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적 비용 축소 필요

※ 위 7가지는 서울시에서 조사·연구를 통해 발굴한 사업안이며 이외의 사업 주제도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