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 모의크라우드 펀딩대회 참가신청서

기 관 명
아이디어명
아이디어 담당	대 표	직 위
		성 명
		연락처	(사무실) 02-OOOO-OOOO (휴대폰) 010-OOOO-OOOO
			이메일 :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사무실) 02-OOOO-OOOO (휴대폰) 010-OOOO-OOOO
			이메일 :
아이디어 내용 요약	○ ○ ○

위와 같이 사회성과보상사업 크라우드 펀딩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8.  1.  .

기관 : ㅇㅇㅇㅇㅇㅇ  /  대표 : ㅇㅇㅇ (인/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 필요성 * 현재 정부정책현황 등 포함	○ ○
분야 및 사업내용 * 사업범위, 수혜대상 등 포함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사업비용 * 산출근거 포함	○ 사업비용 : - 운영기관(SIB 채권 등 발행) 운영비 : - 프로그램 진행비 : - 평가비 : ○ 성과보상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보상체계	○
기대효과	○
추진과정 및 노력, 제도화 계획	○ ○

사업 세부내용 (산출내역 포함 최소 5쪽이상 작성)

(1) 추진배경 및 사업 필요성

○

-

※

○

-

※

[참고사례 ]

▪

▪

(2) 사업 프로그램 제안

○ 사업대상 :

※

○ 사업내용 :

○ 사업비용 :

- 운영기관(SIB 채권 등 발행) 운영비 :

- 프로그램 진행비 :

- 평가비 :

○ 사업기간 :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

※

(4) 보상체계

○

○

(5) 기대효과

○

○

(5) 추진과정 및 노력, 제도화 계획

○

○

< 붙  임 >

사업 소요예산 산출내역

□ 예산안 (4개년) : 총 천원

○ 운영기관 운영비 : 천원

- 인 건 비 : 천원

▸

- 운영경비 : 천원

▸

- 운영이윤 : 천원

▸

○ 프로그램 진행비 : 천원

-

▸

-

▸

-

▸

○ 평가비 : 천원

-

▸

[참 고]

(예시) 사회성과보상사업 모의크라우드 펀딩대회 참가신청서

기 관 명	ㅇㅇㅇㅇㅇㅇ
아이디어명	(예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아이디어 담당	대 표	직 위	ㅇㅇㅇㅇㅇ
		성 명	ㅇㅇㅇ
		연락처	(사무실) 02-OOOO-OOOO (휴대폰) 010-OOOO-OOOO
			이메일 :
	담당자	직 위	ㅇㅇㅇㅇㅇ
		성 명	ㅇㅇㅇ
		연락처	(사무실) 02-OOOO-OOOO (휴대폰) 010-OOOO-OOOO
			이메일 :
아이디어 내용 요약	○ ’16. 10월 발간된 OECD ｢한눈에 보는 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니트족 비율이 높고 청년 실업률 심각 ○ 일자리 사업에 새로운 재원확보 및 효과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SIB 추진 ※ 신뢰할수 있는 성과평가기법을 통해 민간 선투자로 실시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성공프로그램 전면 확대 ○ 성과목표 : 수혜대상자의 향후 취업성공 및 취업 유지율 향상 ○ 수혜대상 : 취업활동에서 소외된 18~29세 청년 10,000명

위와 같이 사회성과보상사업 크라우드 펀딩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8.  1.  .

기관 : ㅇㅇㅇㅇㅇㅇ  /  대표 : ㅇㅇㅇ (인/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명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18. 6월 ~ 2022. 12월
사업 필요성 * 현재 정부정책현황 등 포함	○ ’16. 10월 발간된 OECD ｢한눈에 보는 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니트족 비율이 높고 청년 실업률 심각 ○ 일자리 사업에 새로운 재원확보 및 효과성․지속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의 추진 타당
분야 및 사업내용 * 사업범위, 수혜대상 등 포함	○ 사업대상 : 취업활동에서 소외된 18~29세 청년 10,000명 ○ 사업내용 : 취업으로 연계될수 있는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맞춤형 멘토링 등 추진
사업비용 * 산출근거 포함	○ 사업비용 : 15억원 - 운영기관(SIB 채권 등 발행) 운영비 : 3억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 프로그램 운영비 : 11억 5천만원 * 취창업 동기 강화 프로그램, 기술자격 취득 역량 프로그램, 기업군별 전담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및 간담회, 현장역량 강화 교육, 사후지도 및 관리 - 평가비 : 5천만원 ○ 성과보상 : 최대 6억3천만원 (연이율 12%, 42개월간 최대 4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수혜대상자의 향후 취업성공 및 취업 유지율 향상 ○ 성과지표 :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 유지율 - 국가기술자격 2개 이상 취득 및 취업 성공 후 1년 6개월 이상 지속
보상체계	○ 사업대상 청년 중 취업 및 취업유지 성공비율별 보상 차등지급 - 10% 미만 성공 : 0원 - 10%이상 ~ 20%미만 : 사업비(15억원) 보장 - 20%이상 ~ 35%미만 : 사업비 + 보상금(2억1천만원, 연4%) - 35%이상 ~ 50%미만 : 사업비 + 보상금(4억2천만원, 연8%) - 50%이상 : 사업비 + 보상금(6억3천만원, 연12%)
기대효과	○ 학업 중단 후 무직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비숙련직종 종사 가능성이 높으며(경험 부족으로 평균 소득이 약 12~15%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실직 확률도 동반 상승 →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가능성 ↓
추진과정 및 노력, 제도화 계획	○ 국내 최초 SIB 1호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2~3호 사업 발굴, 본격 추진 ○ 추진근거 및 지원체계 기 구축 -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기 구성) 및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적절성, 성과지표 및 성과기준의 타당성 등 검증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사업 필요성

○ ’17. 5월 출범한 새정부의 주요정책 “일자리 중심의 경제 활성화”

- 새로운 일자리 사업에 새로운 재원확보 및 효과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의 추진 타당

※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아 재원확보 및 전면적 시행이 어려운 혁신적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에 대해 SIB 연계시, 민간 재원과 전문성 확보 가능

○ ’16. 10월 발간된 OECD ｢한눈에 보는 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OECD 평균에 비해 니트족* 비율이 높고 청년 실업률 심각

- ’17년 11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2%로 IMF 사태 여파가 있었던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통계청 ｢고용동향｣)

- ’16년 한국 청년 니트비율 18% (OECD 평균 16%)

* 니트족(NEET _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학생이나 직장인이 아니면서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아 사회적 고립되는 15～34세 취업연령인구

○ (청년실업 및 니트족 급증에 따른 사회적비용 증가) 세계 경제위기 이후 유럽 각국에서 ‘니트족'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08년~‘11년까지 28%(EU 연간 220조원) 증가 (유로파운드 ｢EU 청년 실업보고서｣)

→ 경제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위협 요인(우울증, 사회불신 등)

⇨ SIB 활용,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절실

※ 신뢰할수 있는 성과평가기법을 통해 민간 선투자로 실시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성공프로그램 전면 확대

[ 외국 참고사례 ]

▪ (영국) 2012. 4월 혁신기금(근로연금부)을 조성, 영국전역에 걸쳐 14~24세 니트청년의 기술습득 및 취업능력 향상을 목표로 범국가적 사업 개시

▪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네덜란드 로테르담ㆍ위트레흐트 등에서 유사사업 추진

(2) 사업 프로그램 제안

○ 사업대상 : 취업활동에서 소외된 18~29세 청년 10,000명

※ 교육, 취업, 직업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근로의욕 상실 무직자 우선선발

○ 사업내용 :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맞춤형 멘토링 등 추진

- 기업의 구인 수요 및 취업자의 선호 직종(기간산업, 전략산업, 서비스산업)을 파악하여 직종군별 맞춤형 교육 설계ㆍ지원

(기간산업) 실내건축, 기계조립, 자동차도장, 레이저용접, 염색가공, 정보통신설비 등

(전략산업) 빅데이터, 그린홈시공, 자동차엔진정비, 품질관리기술자, 가구설계제작 등

(서 비 스) 시각디자인, 영상제작, 게임콘텐츠제작, 제품디자인, 물류관리, 출판 등

- 취업 성공 및 유지를 위한 사후 멘토링 및 관리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용 : 15억원

- 운영기관(SIB 채권 등 발행) 운영비 : 3억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 프로그램 진행비 : 11억 5천만원

* 취창업 동기 강화 프로그램, 기술자격 취득 역량 프로그램, 기업군별 전담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및 간담회, 현장역량 강화 교육, 사후지도 및 관리

- 평가비 : 5천만원

○ 사업기간 : 2018. 6월 ~ 2022. 12월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3년)

▪ 영국의 혁신기금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3년 사업기간 동안 3,000만 파운드규모(약 445억)로 10개 사회성과연계채권(1개 채권당 45억원)을 성과 보상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임팩트투자 등에 대한 인식이 낮아 2018년 15억원 규모로 시범 실시 →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하여 확대 고려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수혜대상자의 향후 취업성공 및 취업 유지율 향상

○ 성과지표 :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 유지율

- 국가기술자격 2개 이상 취득

※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기사, 기계설계기사, 미용사,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 취업 성공 및 유지 : 1년 6개월 이상 지속

※ 향후 용역을 통해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류 및 수준을 분석하여 지표 및 성과보상체계 정교화 추진

(4) 보상체계

○ 사업대상 청년 중 취업 및 취업유지 성공비율별 보상 차등지급

- 10% 미만 성공       :  0원

- 10%이상 ~ 20%미만  :  사업비(15억원) 보장

- 20%이상 ~ 35%미만  :  사업비 + 보상금(2억1천만원, 연4%)

- 35%이상 ~ 50%미만  :  사업비 + 보상금(4억2천만원, 연8%)

- 50%이상             :  사업비 + 보상금(6억3천만원, 연12%)

(4) 기대효과

○ 학업 중단 후 무직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비숙련직종 종사 가능성이 높으며(경험 부족으로 평균 소득이 약 12~15%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실직 확률도 동반 상승 → 향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확률 ↑

⇨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통해 수급의존도 ↓, 사회비용 절감

○ 예상 기대효과 (향후 용역을 통해 정확성 제고)

- (취업에 따른 효과) 청년층 취업을 통한 소득의 상승은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정부는 사회보장에 필요한 비용 지출 경감

- 청년 취업시 세수증대 및 취업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액은 1인당 연 9백만원으로 추정

- 청년 취업의 세입증대               :  약 3백만원 (평균연봉 27백만원의 약 11%)

- 노동고용에 따른 잠재성장력 상승가치 :  약 6백만원 (1인당 평균GDP 20%)

- 청년 1만명 중 1%인 100명 취업시 약 9억원 사회적비용 감소하며 50%이상 취업성공시 450억원 사회적비용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5) 추진과정 및 노력, 제도화 계획

○ 국내 최초 SIB 1호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2~3호 사업 발굴, 본격 추진

○ 추진근거 및 제도적 기반 기구축

- 추진근거 마련 완료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침 등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기 구성) 및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적절성, 성과지표 및 성과기준의 타당성 등 검증

< 붙  임 >

청년실업 해결 SIB 소요예산 산출내역

□ 예산안 (4개년) : 총 1,500,000천원

○ 운영기관 운영비 : 300,000천원

- 상근직원 인건비 : 240,000천원

▸ (연봉 34백만원 + 4대보험료 2백만원 + 식대 0.6백만원 + 퇴직충당금 3.4백만원) x 1.5명 x 4년

※ SIB 운영 필요인력은 1.5명으로 추정되며 전담 1명, 지원 0.5명 구성

- 운영경비 : 45,800천원

▸ (자료제작 5백만원 + 여비 2백만원 + 업무추진 1백만원 + 비품 1백만원 + 사업비 2.45백만원) x 4년

- 운영이윤 : 14,200천원

▸ 인건비 및 운영경비 총액(285,800천원)에 대한 이윤율 5%  *만원이하 절사

○ 프로그램 진행비 : 1,150,000천원

-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 100,000천원

▸ 서울시내 미취업 청년(15~39세) 10,000명 모집,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 모집공고·홍보 50백만원 + 참가자 접수 및 선발비용 50백만원 (5천원x1만명)

- 취창업 동기·역량강화 및 멘토링 프로그램 : 200,000천원

▸ 전문강사 통해 연 50회(1회당 50분) 이상 교육 실시

: 1백만원(강사료+원고료+강의실대여 등) x 50회 x 4년

- 기술자격 취득 역량 프로그램 : 800,000천원

▸ 전문강사 통해 연 25회(1회당 50분) 이상 교육 실시 (기술자격증별 교육추진)

: 1백만원(강사료+원고료+강의실대여 등) x 8종(미용,기계,금속,회계,보건,전산,외식,건설) x 25회 x 4년

- 사후지도 및 관리 : 50,000천원

▸ 기업, 단체 등 연결을 통해 취창업 알선, 취업률 모니터링  (5천원 x 1만명)

○ 평가비 : 50,000천원

- 독립 평가기관 계약 후 프로그램 대상자 취업성공 및 취업유지율 평가

▸ 1만명 x 5천원(취업 이후 1년 6개월간 취업 유지여부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