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한전 에너지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임팩트투자 사업

투  자  계  약  서

(투자사)      (이하 “투자사”라 한다)와      (피투자사)      (이하 “피투자사”라 한다)는 00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투자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및 프로젝트 성과 제고에 “투자사”가 참여함에 있어 “피투자사”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및 예산의 정산기준과 수익에 따른 배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사업의 범위와 영역)

사업의 범위라 함은 투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를 일반적 범위로 한다.

단, 특별히 별개의 사업권이라고 상호 인정되는 경우 그 영역을 정하고 개별 계약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각 항은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확정됨)

비용: “투자사”가 지급한 투자금을 활용하여 승인된 예산 항목 내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피투자사”가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수익: “투자사”가 지급한 투자금을 활용하여 “피투자사”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발생한 매출 및 기타 수입을 말한다.

이익: “투자사”가 지급한 투자금을 활용하여 “피투자사”가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익배분율: “프로젝트”의 이익 발생 시 “투자사”와 “피투자사”간의 이익배분 비율을 말한다. 이익배분금은 “본 계약”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이익 배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 4 조 (“투자사”의 권리와 의무)

투자사의 권리

“투자사”는 “프로젝트”의 수익에 대하여 원금을 회수할 권리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진다.

“투자사”는 “프로젝트” 이행 정도 및 사업이행 충실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젝트” 월별 현금흐름표와 월별 사업이행보고 및 “프로젝트” 종료 시 최종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제(2)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사”는 자체 인력을 파견하여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투자사”는 “피투자사”가 제출한 월별 현금흐름표와 월별 사업이행보고를 통해 “프로젝트”추진 계획 달성 현황을 평가하여 사업이행 불충실 판단 시 투자원금 회수 및 투자기간 동안 연 5%의 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투자사의 의무

“투자사”는 “본 계약”에 의해 약정된 “프로젝트”의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투자사”는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기간 동안 “피투자사”에게 경영컨설팅 2회를 제공한다.

“투자사”는 “피투자사”의 “프로젝트” 계약 이행 준수 상황 및 수익과 관련된 상세 정보 등을 성실히 수집, 감독 및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 (“피투자사”의 권리와 의무)

피투자사의 권리

“피투자사”는 “프로젝트”의 이익으로부터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익을 배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피투자사의 의무

“피투자사”는 “프로젝트”의 수행기관으로서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 및 사회적 성과 달성을 위하여 “프로젝트” 이행에 최선을 다하며, “투자사”에 의해 승인된 예산 및 “프로젝트”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피투자사”는 “프로젝트”의 수행기관으로서 “프로젝트”를 완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위탁할 수 없다.

“피투자사”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에게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있다.

“피투자사”는 “투자사”가 “프로젝트” 이행 불충실 판단할 경우 투자원금 반납 및 투자기간 동안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제 6 조 (예산)

“프로젝트” 예산은 1차 컨설팅을 통하여 확정 한다.

“피투자사”는 예산의 10% 범위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피투자사”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프로젝트”를 위하여 기지출한 예산 내 비용이 있을 경우, “피투자사”는 기지출된 비용의 관련서류를 “투자사”에게 제출하고,“투자사”의 검토 후,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은 “프로젝트”의 예산에 포함된다.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투자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액수 변경 및 항목 추가를 할 수 있다. 이때 “피투자사”는 변경 사유 및 내역을 “투자사”에게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예산의 입출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은행 수수료와 기타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수수료, 직원 인건비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 등은 예산의 관련 항목에 포함할 수 한다.

“피투자사”가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 구매의 경우 “프로젝트” 기간 동안의 해당 물품의 감가상각비에 한하여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제 7 조 (예산 집행 및 관리)

“피투자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프로젝트”의 전용 수입계좌와 지출계좌(이하 “전용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투자사”에게 통보한다. “투자사”는 전용 계좌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투자사”는 “투자사”로부터 지급받는 투자금을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피투자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피투자사”는 “본 계약” 체결 전에“투자사”에게 서면으로 예산안을 승인받고 “투자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전용 계좌로 투자금의 100%를 입금하여야 한다.

“피투자사”는 “프로젝트”의 수입, 지출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 및 회계기록을 유지·보관해야 하며,  “프로젝트” 종료 시 “투자사”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사”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피투자사”는 “프로젝트” 종료일 또는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수입, 지출 정산 내역을 “투자사”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투자사”에 의하여 발생한 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 모든 책임은 “피투자사”가 부담한다.

예산 이외의 항목에 대한 “피투자사”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8 조 (정산 및 이익 배분)

(비용의 정산 방법) “피투자사”는 “프로젝트” 또는 “본 계약” 종료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지출한 항목을 정산한다. 이때 지출된 비용이 예산에 미달할 경우, “피투자사”는 예산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제(3)항의 이익 배분 시 “투자사”에게 반환한다. 비용 정산 시에는 비용의 용도 및 명세, 피지급인, 지급일, 지급방법, 예산 누계 집행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투자사”에게 제출한다.

(수익의 정산 방법)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매출 및 기타 수입을 “프로젝트” 또는 “본 계약”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매출증빙 및 기타 수입증빙 서류를 “투자사”에게 제출한다.

(이익의 정산 및 배분 방법) “프로젝트”의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피투자사”는 이익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프로젝트” 또는 “본 계약”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투자사”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의 30%를 이익배분금으로  지급한다. “피투자사”의 이익배분율은 이익의 70%를 기준으로 하되 단, 개별합의에 따라 배분 방식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1) "프로젝트"의 수익이 비용보다 과소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투자사"는 정산 잔액을 전액 회수 한다. "프로젝트" 또는 "본 계약"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피투자사"는 정산 잔액을 "투자사"에게 지급한다. 단, “피투자사”의 자산으로 인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피투자사"가 해당금액에 대하여 정산 잔액과는 별도로 "투자사"에게 지급한다.

(3-2) "프로젝트"의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피투자사"와 "투자사"는 이익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프로젝트" 또는 "본 계약"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피투자사"는 “피투자사”의 이익배분금 70%를 제외한 이익배분금 30%와 투자원금을 "투자사"에게 지급한다. 단, “피투자사”의 자산으로 인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피투자사”가 해당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우선 배분받은 것으로 하며, 자산으로 인식되는 비용이 “피투자사”의 이익배분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이익배분금과는 별도로 "투자사"에게 지급한다.

“피투자사”는 제(3)항에 의한 이익 정산 이후 발생하는 이익을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제(3)항에 의한 이익 정산 이후 추가로 지출된 비용을 공제 후 정산한다. 이때 이익 산정은 “피투자사”가 “투자사”에게 제공한 정산서를 기준으로 하며,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까지 지급한다.

“프로젝트”의 이익배분금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제반 세금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9 조 (보고 및 자료제출)

“피투자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투자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사업계획의 변경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3)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4) “피투자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5) 기타 “투자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피투자사”는 다음의 사항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투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월별 사업이행보고서(월말일)

2) “프로젝트” 월별 현금흐름표(월말일)

3)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재무보고서, 매출 및 수입증빙서류(“프로젝트”	종료 시)

“피투자사”는 프로젝트 종료 후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결과와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제·해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회사정리, 화의, 파산이나 청산 절차의 신	청이 있는 경우

2) 압류, 경매신청, 조세경과의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3) 일방이 이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4) “피투자사”가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프로젝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조치)

“피투자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피투자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때 “피투자사”는“투자사”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기간 동안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비용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2 조 (보험과 면책)

“피투자사”는 “투자사”에게 투자금 수령 전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자부담으로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투자사”에게 제공한다.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피투자사”는 프로젝트 착수 전까지 “투자사”에게 보험대상명단을 제공하여 합의된 직원 등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법에 정한 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예산에 모두 포함된다.

“프로젝트”를 위해 구입 또는 조성한 시설 및 설비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손해 보험에 “피투자사”는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예산에 모두 포함된다.

“피투자사”는 “프로젝트”의 과정 중 발생한 직원 등의 상해･사망이나 대여장비, 설비 등의 파손, 분실 등과 같은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13 조 (양도)

“투자사” 또는 “피투자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투자사” 또는 “피투자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되는 법인에게, “투자사” 혹은 “피투자사”가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분할 법인에게 본 계약상의 제반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

제 14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양 당사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프로젝트”의 수행 및 기타 전 과정을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15 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은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에 관한 소송 시에는 “투자사”의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양 당사자는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기 1 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피 투 자 사		투 자 사
대 표 (인)		대 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