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제1차 서울공청회

종합토론 부분 녹취록

8월 11일(월) 오후 3시

임창규 한국사회투자 사무국장

1.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 공공경제와 시장경제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제3섹터)은 굉장히 크다. 그것을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포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기본법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기본법 또는 사회적경제사업체기본법으로 제한하여 진행하고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속가능하지 않은)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가치만을 지향하는 재단·사회복지법인 등을 포함하게 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가치와 재무적인 지속 가능성을 같이 추구하는 주체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사업체라는 용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일컬을 때는 주로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칭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칭하는 단어가 필요하고, 그것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표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면 사회적경제기업과 추가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경제사업체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비즈니스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문들을 법제화 하는 것이 법제화와 실효성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지 않는가.

2. 기금과 관련되고 사회적금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이 한국사회투자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이러한 부분은 발제·토론 중에서 이은애 센터장께서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사회적경제공제조합을 제안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공제조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을 수 있을지의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통합적인 당사자연합체가 형성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이 한 곳에 모여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을 예상할 때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법안이 정부가 공적인 자금으로 기업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각 지자체 또는 지역공동체 속에서 서울시사회투자기금과 같은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형성되는 펀드가 우선이 되고, 그것이 매칭되어서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금융 기관들이 조성되고 형성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이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쳐 형성되어야 하는데, 너무 급속하게 형성된 측면이 있다.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은 기본적으로 도매적인 사회적금융이고, 소매적인 사회적금융 기관들이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소매적인 사회적금융 기관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배상·손해에 관한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사회투자로써 많은 리스크들을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의 CDFI 경우에는 평균 5~6%이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10~12%이다. 그것은 배상·손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은애 센터장께서는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이 2%에서 4%로 올렸다고 했는데, 한국사회투자가 중간지원기관에 0%로 대출을 하고, 중간지원기관은 2%로 사업을 한다. 그런데 그 2%가 너무 부족하다. 왜냐면 중간지원기관이 운영비 및 예상되는 배상·손해에 대한 해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4%로 더 높여주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다, 그런 리스크 차원의 관리를 위해 4% 인상이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금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과 민간에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자체 중심의 민간과 지자체 자금이 형성된  사회적금융 기관들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일경 일본 중경대학 교수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하여 농·축·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을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이 오늘 공청회 논점 중의 하나로 등장했는데, 사회적경제 당사자들과의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실제 농·축·수·신협과 새마을금고와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 기본법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만약에 이 논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면, 농·축·수·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참여하여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논점 자체도 실질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닐지 하는 우려가 든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정당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한국마을기업협회 사무총장

지금 이런 자리가 정말 사회적경제를 고민하는 자리가 맞는지를 질문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의 80% 이상이 사회적기업으로 구성되지 않았나 예상한다, 오늘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회적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기본법이라고 하지 왜 굳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

유진호 청소대안기업연합회 사무국장

한국마을기업협회 사무총장님과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만일 이 자리에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많이 참여하였다면, 굉장히 지루해하셨을 것이다. 여야 정당의 지정 토론은 작년과 올해 초에 나왔던 이야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차라리 중간지원기관인 금융쪽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발제를 진행하든지, 이해당사자가 많이 참여하고 그런 목소리들을 서울이고 전국에서 처음하는 공청회니깐 앞으로 지방순회를 하실 때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대표가 애로점들을 가지고서 그러한 논의가 활성화 되는 공청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아니면, 중간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라든지, 기업(현장)의 대표들만 모이는 공청회라든지,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구분하는 것이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공청회의 기준도 업을뿐더러, 중간지원기관이나 연구자들을 위한 공청회라면 차라리 그러한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참여자들이 미리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올 수 있도록 혼란을 미연에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태섭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현재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상법상 주식회사는 상법을, 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기본법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각각의 개별법의 상위법이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다.

만일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인증제도가 있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제3의 섹터라고 설명은 하셨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틀 안에 존재하려면 또 다른 인준·인증·지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그것은 또한 지원에 따른 제제도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지원과 제제에 대한 내용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들어가는 것인지도 알고 싶다, 각각의 개별법에서 소관하는 행정부처도 각각 다르다보니 그것을 통합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보고 지원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제약·제제를 위해 관리·감독이 따라야 하는데, 이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의한 관리감독이 가중되면 기업은 고충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린다,

이홍균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제가 지금 몇 조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회적기업이 강조되어 들어간 문항이 존재했지만, 수정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 강조된 두 문항 정도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사회적기업기본법으로 보는 시각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또 하나의 규제를 양산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각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의해서 지나치게 간섭받고 규제받던 것들을 없애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가 어느 특정 정부부처에 소속되어있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가령 예를 들면 자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쪽 부처에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는데, 그러한 불필요성을 없애려는 것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진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또한 아직 농·축·수·신협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농·축·수·신협이 협동조합의 의미에서 보았을 때 잘못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미리 틀을 만들어놓고 강제하려는 측면이 있다. 만일 농·축·수·신협과 사회적경제 범위 포함에 대한 토론의 과정들을 거치면 그들의 반발과 로비 등으로 인해 입법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은 물론, 입법 자체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래서 농·축·수·신협이 설립출발 시점의 목적에 맞도록 그들을 되돌리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회수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간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직의 범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했을 때, 보통 기업·법인·단체를 총칭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그에 관한 조직을 이원화시켰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기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부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연합회나 중앙회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게 되면 기업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법은 형식적·윤리적으로 보면 농·축·수·신협도 마치 사회적협동조합처럼 인가조건도 까다롭고,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농협이 세계협동조합연맹에 대표주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드는 데에 농·축·수·신협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고 농·축·수·신협을 사회적경제에서 끌어안지 않는다면 논리상 법안 추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하고 의문이 든다.

법에 대해서는 보통 기본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고 특수법이 있는데, 법체계상 헌법이 젤 우선하는 것이고, 헌법에 따라서 다양한 법들이 존재한다. 기본법은 개별법을 매개하고 연결하는 틀을 잡아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별법들은 기본법에 근거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 위치한다, 물론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개별법의 역할을 담지는 않고, 원칙·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잡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규범적 가치를 선언하는 선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적금융 부분은 우선 사회적금융 전문가와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사회적금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타 법률의 기금(여성의 날 기본법의 발전기금, 방송진흥발전기금, 녹색 발전기금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도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으로 하면 대체로 출연인데, 정부·지역에서 문제의식이 많다. 그래서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정부 기금은 이원화시켜 논의 중에 있다. 지방정부 기금은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출연을 하고, 중앙정부 기금은 중앙이 주도로 하는데, 이 관계의 설정 문제가 고민이다. 보통 발전기금은 정부자금도 들어오지만 민간에서도 출연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출연․배분 등에 관하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금융에 관하여 민간기금을 따로 할 수 있도록 마치 사회복지공동모금 형태에서의 다원화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확장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 내에서 수용되면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현장의 이야기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최 측의 의도를 설명 하자면, 전국순회 공청회의 시작은 정당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전국을 순회할 때에는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최대한 지역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견을 모아서, 마지막에 다시 서울로 다시 왔을 때에 사회적경제계의 법안에 대한 요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의도가 잘못 전달되고 오해를 산 것 같아서 아쉬웠다.

제가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와 관련한 토론을 들으면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나라마다 다른 것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해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하여 연구하면서 영국을 주목하여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영국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하지만 제3섹터청이나 시민사회청처럼 중앙조직에서 사회적경제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을 만들었으니 가장 진보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제도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법이 없다. 사실은 영국의 시민사회청 안에서 자선단체과가 있고 협동조합과가 있고 사회적기업과가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사가 있고 그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시민사회청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정책의 프레임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포르투갈․스페인․퀘백은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니깐 어떤 나라는 조직을 통해서, 어떤 나라는 기본법으로 인하여 공동의 호명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던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자발적 요구)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부피로 보면 사회복지재단이나 농·축·수·신협 등의 협동조합이 훨씬 비대하다. 하지만 이런 곳들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일절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혁신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사업(정부의 지원과 규제)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왔다.

저는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새로운 협동조합을 꿈꾸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에 속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들과 다른(사회적가치, 사회적목적 지향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질적이지만 다함께 모여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공동의 호명을 받기원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체를 인정하고 공동으로 호명해주기를 요구가 있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 및 정책 고문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자선단체,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주류를 구상하였고 기존의 덩치 큰 사람들이 이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3섹터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사회복지법인, 협회, 농·축·수·신협이 들어갔던 것은 그러한 욕심이 있었고, 기본법에 대한 자문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견해를 밝혀왔다.

결국 각 나라의 사회적경제법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원하는 것과 사회적경제 주체의 전략에 의해서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얘기한다면 원칙은 얘기하되 포괄범위는 굉장히 넓게 하고 섹터 전체를 바꾸는 꿈을 꾸는 법으로 생각하고 접근했다.

오늘 나온 논의에서 특정 부문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체와 전략의 관점에서 봐야할 것 같고 오늘 사실 이홍균 연구위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누리당의 전략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분명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다음 스테이지까지 구상하고 있었다. 저는 사회적경제 주체들도 이 법을 통해서 다음 스탭을 생각하고 있다고 여긴다.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기본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양동수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김혜원 교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와 생각이 많이 비슷하신 것 같다. 사회적경제 자체가 사회적목적․사회적가치․사회혁신성이 가장 핵심적인 지표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 주체 사이에서는 서로 충분한 공유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각자 개별적인 관점의 역사와 방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최대치의 사회적경제 범위를 포지셔닝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가장 전략적인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기본원칙․이념이나․정의․범주가 합의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는 제도적 동형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조직들도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진입하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자체가 가이드라인만 하는 것(추상적인 위치로만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추진체계․거버넌스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대통령령으로 위임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부처가 자신들의 편의대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은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임창규 한국사회투자 사무국장께서 말씀한 내용에 답하자면 저도 그런 고민이 있다. 영국처럼 Charity같은 조직들, 비영리법인들이 당연히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들어와야 하는 것에 대하여,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저조차도 대답이 어려울 만큼 고민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부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들이 당연히 사회적경제 조직이냐, 아니면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조직만 사회적경제 조직이냐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논의를 더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들만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이홍균 연구위원도 말씀했지만) 사실 개별법이 결국 기본법에 의해서 조정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법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내용들도 아마 많이 바뀌게 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개별법들 또는 금융․공공구매 등에 관한 특별법들은 기본법 안에 담아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노력을 기울이거나 기본법 안에 담아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후에 그것을 다시 또 수정할 수 있게 만드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CDFI법도 충분히 별도의 입법화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작업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안에 다양한 사회적금융 기관의 육성과 생태계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의무 혹은 입법의무를 부여하는 정도의 수준이 충분하다. 그것을 일일이 사회적기본법 안에 담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축·수·신협 부분으로 인해 정의와 지원이 분리가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많지만, 일단 범주 안에 들어오되 기본법 안에서 규제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하는 부분을 주체들에게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다. 아마 그런 조항들은 거의 없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다만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기본원칙을 지키는 지에 대해서는 운영의 공개․공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 되고 평가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범주 안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스템들은 당연히 도입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는 예를 들어, 거버넌스 부분에 부피가 큰 기존 조직이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가치와 사회적혁신을 지향하는 작은 부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해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보더라도 이미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신생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차별을 주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거버넌스 참여 부분이나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기본법 내에서 분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구조로 상호 협력․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그런 부분은 당사자분들과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토론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뒷부분에서 질문해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기본법이 아닌 사회적경제통합법의 위상에서 기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추상화된 수준에서 연구자들이 경제원리들을 반복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개별법을 놔두고 발전시키면서 기본 가치를 담는 기본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전제처럼 되어버리니 오해가 존재했던 것 같다.

서울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를 만드는 데에 9개월이 소요됐다. 기본조례의 필요 여부부터 기본조례로 갈 것인지, 통합조례로서 기존의 개별조례를 다 없애고 완전히 다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사실 질문 주셨던 부분들도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나 안행부에서 주민참여 지역재생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을 토대로 지역중심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것을 과연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그런데 이제 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전국순회 공청회 과정에 통합입법제에 관해서 민간차원의 역제안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한국사회투자에서 공개석상에서의 서울시 사회적경제기금을 평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주셨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서울에서 현장과 여러 평가들이 있었고, 한국사회투자가 전국최초로 그러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선도 사례는 사실 그 부분에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애초에 구상했던 것들이 실현되지 않았는가를 토론하고, 그런 경험들까지가 공유되어야 새로운 제도 안에서 이것이 복제확산 모델이 될 때,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설명할 때에 기금운용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기여도가 없는 기금이 정부출연기금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결국 그러한 기금 기여자들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100%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기본법에 의해서 설계되는 기금은 우리(당사자)의 책임(기금 출연 기여)을 가지고 가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금에는 당사자의 출연 가능성에 한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원(당사자․지자체․정부 등의 출연)이 복합적으로 구성 가능하다. 그렇지만 정부 출연금으로만 의존해가는 것은 절대 낙관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에 전국의 마을기업에 대한 안행부의 선정결과가 나왔을 때 현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도에서 올라간 마을기업 리스트 중에 90%가 선정이 됐다면, 올해는 서울이 60%, 광주는 50%, 대구는 90%가 선정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 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것이 과연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마을기업 선정에 있어서까지 정칙적 지역차별성에 대한 얘기들이 농담처럼 흘러나온다.

지금 중앙정부와 기초 지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기금을 만들자고 했을 때에는 조금 전 우려했던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러한 기금 조성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한국사회 안에서 자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다양한 자원의 소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자원이 과연 필요도가 높은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는 지에 대해서 면밀히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보충성의 원리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법에서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 기본법의 취지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