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및 주거문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문제 등 공동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대화’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에서 제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시행한 사회적경제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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