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해법으로 자리매김 중인 사회적경제 기업을 올해 총 4,000개까지 확대 육성해 2,000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한다.

□ 시에서 지난 ’12년부터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재정지원, 컨설팅, 사회투자기금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 ’11년 718개였던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16년말에는 3,501개로 증가(5배)하는 등 지난 5년간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성장을 견인하였다.

○ 서울시 사회적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41%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현금화하면 재정투입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 서울연구원, ‘16.6.)

<지난 5년간 사회적경제 양적 확대 및 질적 성장 규모>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시는 올해 총 579억 원(일반예산 319억+기금 융자금 160억+민간기금조성 100억)을 투입하는 등 ｢2017년 사회적경제 기업 5대 중점 지원계획｣을 가동한다.

□ 5대 지원 계획은 ①‘착한경제’ 일구는 사회적경제 기업 확대 육성(3,500개→4,000개) ②제품 판로 확장을 위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액 확대(856억 원→1,000억 원) ③사회투자기금 민간재원 추가 조성(100억 원)과 시민참여 펀딩 도입 ④사회적경제 지역 인프라 확대 ⑤사회적경제 분야 국제 네트워크 강화다.

<｢2017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5대 계획｣ 주요내용>

<사회적경제 기업 확대(3,500개→4,000개)로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2천개 창출>

□ 첫째, 기업 특성 및 이행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500개 사회적경제 기업을 추가 육성해 신규 일자리 2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기업 가운데 재무건전성, 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40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맞춤형 지원한다.

○ 기존+창업(신규등록) 기업 : 공모를 통해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컨설팅, 전문교육 등도 지원한다.(총 123억 원 규모)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 전년 대비 15개 확대(’16년 25개 → ’17년 40개) 선정한다. 3년간 ▵현장방문 컨설팅(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유통 등) ▵경영진단 ▵투자유치 교육 ▵우수기업 공동 광고·홍보 지원 ▵국내 유명 전시회 참가지원 ▵민·관 공동영업단 운영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또, 주거, 환경, 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기업(혁신형 사업모델)을 선정, 총 9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시 공공구매액 1,000억 원대 돌파, 소비자 생협 매장 입점 전년 대비 2배>

□ 둘째,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와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공공구매액’ 총 규모를 1,000억 원(’16년 856억 원)으로 확대한다.

○ 이를 위해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공과 사회적기업을 연결해주는 ‘찾아가는 공공구매지원단’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행사·청소·돌봄 같이 매출 효과가 큰 서비스 용역을 집중 마케팅한다.

□ <한살림> 등 15개 소비자 생협 매장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년(’16년 6개 매장)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기업 및 품목 수 미정)

※ ’16년 입점매장 현황 : 6개 매장(한살림, 행복중심, 에코두레, 북부두레 등), 14개 기업(33개 품목) 입점

<‘사회투자기금‘ 민간기금 100억 원 추가 조성, 크라우드펀딩 방식도 신규 도입>

□ 셋째, 지난 ’12년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가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투자기금(500억 원)을 조성한 가운데, 올해는 운영 방식을 개편(민간위탁→직영)하고 민간기금(100억 원)을 추가 조성해 총 기금 규모를 800억 원(’16년 702억 원)까지 확대한다.

○ 시가 직접 다양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선정, 각 기관에서 모금한 자금과 시 기금 융자금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은 줄이면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다.

○ 올해 실제 금융 지원에는 민간자금(100억 원)과 시 기금 융자금(160억 원)을 합친 26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도 새롭게 도입해서 사회적경제 기업 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과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 중인 사회적 기업을 연결해줄 예정이다.(9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대회’ 개최)

<사회적경제 특구 10개 자치구로 확대, 국제행사 개최로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

□ 넷째,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구축해온 사회적경제 지원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16년 15개→’17년 20개) ▴사회적경제 활성화공간(’16년 11개→’17년 13개) ▴사회적경제 특구(’16년 6개→’17년 10개) 등이 대표적.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지원, 인재 발굴,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등 역할을 한다. 올해 추가로 지원되는 5개 자치구(강서구, 종로구, 서초구, 도봉구, 동대문구)는 지난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 자치구가 유휴공간을 제공하면 서울시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공동 사무실 및 교육장소 등으로 사용된다. 올 상반기 중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2개 자치구를 선정할 예정.

○ 사회적경제 특구 : 지역사회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방식 지역발전 모델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3년 간 매년 심사를 거쳐 최대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강동구(가죽패션산업), 은평구(도시재생지역 관리) 등 4개 자치구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 마지막으로, 전 세계 청년 혁신가,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로서 이니셔티브를 강화한다.

○ 지난 3년간(’14년~’16년) 아시아 청년 혁신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해온 ｢아시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2일)을 올해도 계속 개최하고, 올해부터는 아시아에서 전 세계 청년 혁신가들로 대상을 확대한 ｢사회적경제 청년 국제 캠프｣(5일)도 새롭게 추진한다.

○ 6월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해 ‘사회적경제와 좋은 일자리’ 화두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초기 기반조성 단계를 지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다양화에 맞춰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공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