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울시, 기부채납 ‘도로·공원→지역·주민 필요한 시설물’

2015-08-27 조회 : 38댓글 : 0

도로, 공원 등에 치중됐던 공공시설 기부채납이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한부모자립지원공간 같이 지역에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양화·다각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27일 발표했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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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junews.com/view/2015082710552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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