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땅 대신 도서관·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2015-08-27 조회 : 20댓글 : 0

앞으로 서울시내 개발사업시 도로나 공원 등의 획일적 기부채납 대신 국공립어린이집, 한부모자립지원 공간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지자체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에 따른 혜택을 받는 대신 사업자가 공공시설 부지와 건축물 등을 설치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