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공공구매 비율 5％까지 늘린다
 –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MOU
 

  정부와 지자체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00조 원대(2014년 114조 9,000억 원)로, GDP의 약 8% 수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 한 해 공공조달 총액은 5조 8,888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21조 5,498억 원, 순계 기준)의 27.3%를 차지합니다.

  ‘공공조달’이란 공사용역 등 일반계약, 민간위탁, 민간지원사업 등 공공부문 정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민간부문과의 계약 또는 협력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대규모 공공조달시장을 사회적 가치 구현에 방점을 둔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자치구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경제협의체 총 34개 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공공부문 28개는 ▲서울시 ▲시 교육청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24개 자치구 등이며, 사회적경제협의체 6개는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등입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별로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구매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는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공시제’ 시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구매 비율을 2020년 5%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실천합니다.

  사회적경제협의체 소속 조직들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에 기반한 경영목표를 설정, 성과를 창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앞장섭니다.

  또 34개 기관은 ‘서울시 사회책임조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중앙정부, 국회, 시의회 등 외부와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등 34개 단체는 7월 3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서울시 등 공공기관은 최저가격낙찰제로 이뤄지는 공공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없애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저가격낙찰제(lowest bid)는 약자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총생애주기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공익창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적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조달이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할 때, 공공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며 “이번 협약 체결이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책임조달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서울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