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사회적기업 등록제 등 2020년 사회적경제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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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020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당사자 조직을 대표하는 변형석 한기협 상임대표, 사회적경제에 대해 오래 연구하고 강의해온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 그리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오래 지원 활동을 펼쳤던 이은애 씨즈 이사장이 2020년 사회적경제계 핫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여러 통계 그래프, 사회적경제 사례가 함께 들어 있으니 관심 있는 주변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 핫이슈 (1)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 도입 취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누구나 사회적기업이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사회적기업 저변 넓히려는 것
– 등록제 이후엔 공적 지원을 받으려면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증명해야 함
– 유령 사회적기업 및 위장 사회적기업 등장 우려가 나오는 것 관련, 법인격 자체에 자산 처분 제약 둬서 정부 지원 ‘먹튀’ 악용 없도록 차단하는 등 제도적 보완 준비해야

• 핫이슈 (2)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 골자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적용
– 이업종간 협동조합 연합회 구성 가능
– 조합원 우선 출자 허용 등

촬영/편집 : 성수한, 최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