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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5_한반도-단번도약과-사회적경제의-가능성_자료집_최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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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7.16~17)

북한의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단번도약’이 부상하고 있다. 경제제재가 풀리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한꺼번에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뜻을 담은 용어다.
북한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처음부터 받아들여 개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개발모델에는 사회발전도 포괄되어야 한다.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자본주의 방식의 개발전략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단번도약은 말 그대로 ‘전통적인 사회발전단계를 뛰어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스템으로 단숨에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 이후 개발전략을 수립할 때, 특히 남북경협을 통한 개발전략을 짤 때, 그 한 부문으로 사회적경제의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지를 타진한다.
이는 생산시스템을 처음부터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기업이나 국영기업으로만 구성하지 않고, 다양성을 가진 것으로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번 포럼에서는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으로서의 단번도약의 의미를 우선 짚어본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방식이 북한에 적용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본다. 또한 쿠바, 동유럽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되면서 선택했던 개발전략과, 중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반성과 전망을 들어본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준비해야 할 점들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