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덕질] 1회용 컵보증금제 부활 ! 플라스틱 컵 어택

등록일 : 2019-05-02 조회 : 702댓글 : 0

1회용 컵보증금제 부활을 ‘뽐뿌질’하는 시민 액션!

환경부가 1회용 컵보증금제를 시행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16명의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어서 법 개정에 나서도록 촉구하기에 함께 해주세요! 

📌 이 프로젝트가 궁금하다면?: https://govcraft.org/p/cup


★컵보증금제★는 빈병 보증금제처럼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매장으로 컵을 반납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컵보증금제는 2002~2008년에 실시되었으나, 이명박 정권 때 내수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폐지되었어요. 2009년 4억 3,246만 개였던 1회용 컵 사용량은 컵보증금제 폐지 6년 만인 2015년 7억 1,914만개로 증가해, 66.3%의 증가율을 기록했죠. 특히 폐지 1년 만에 최대 44.9%까지 급증!!

2017년 환경부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가 컵보증금제에 찬성했으며, 61.8%는 “제도 도입시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나 컵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막혀 여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회용품은 불가피”하고 “텀블러는 더럽”다며 컵보증금제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컵보증금제가 시행될 경우 일단 소비자가 비용을 내야 하므로 1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고, 1회용 컵을 사용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요. 또한 거리에 버려진 1회용 컵을 가져온 사람은 보증금을 받고, 거리는 좀더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죠.

결과적으로 매장에 모인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되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컵보증금제 부활을 위한 시민 액션을 기획한 ‘쓰레기덕질’은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자발적 시민 모임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1회용 컵보증금제를 부활을 위한     
#플라스틱_컵_어택에 참여하는 3가지 방법  

하나, 서명 편지쓰기 & 소문내기 ✉️

둘, 5월25일 플라스틱컵 어택 🔥

셋, 1회용컵 사진 올리기 & 맵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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