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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또한, 민주적 운영과 협동조합 원리에 기초를 둔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입니다.

    마을기업의 3대 특성

    필연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나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다룸
    자립성 사업초기 안정화 이후 지원규모가 축소되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함
    공공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서비스와 관계되어야 함

    마을기업 지원정책

    •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해 부터 최장 2년간(1+1) 사업비 연차별 차등 지원
      (1차년도 : 5,000만원 한도 / 2차년도 : 3,000만원 한도)
    • 마을기업의 자립을 위해 마을기업 종사자, 창업희망자, 일반인에 대한 교육 실시
    •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으로 경영자문을 위한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및 멘토링 등 지원

    마을기업 선정요건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함
    • 출자자는 최소 5인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하여야 함
    공공성
    •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됨
    •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됨
    •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됨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마을기업 육성체계

    * 2016년도 공모사업 일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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